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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992년 9월 13일 전후의 상황
泰國은 1988년 찻차이총리가 등장하면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안정을 기한 시기로 볼 수 있다. '마이미빤하(
문제없다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총리로 유명한 찻차이 춘하완은 많은 스캔들과 강한 행정력, 그리고 군부와의
불화로 많은 마찰을 일으켰다. 그러나 그는 총리직에 취임하자마자 '인도차이나를 전장에서 시장'으로 라는 정책을
발표하여 인도차이나 반도 내에서 泰國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여 부강한 泰國을 만드는데 노력하였다.
1991년 2월 23일 군부의 쿠데타로 총리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3회의 改閣, 성문제, 부패와 연루 뿐 아니라
총리직에 재임명 되는 일련의 사건들은 泰國 역사상 기록될 만한 일이다.
찻차이 총리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고 일으킨 군부쿠데타는 '국가평화유지회의'를 조직하고 제 18대 총리로 아난
빤야라춘 사하 유니온 그룹 사장을 임명하였다. '국가평화유지위원회'의 의장은 쿠데타의 주동인 쑤친다 장군이
맡았다. 국내의 경제분야를 아난 총리에게 일임한 군부는 자신들의 합법적인 권력장악을 위해 착실히 준비를 해
나갔다. 헌법을 개정하고 자신들을 지원할 정당 「싸마키탐」당을 만들었다.
1992년 3월 선거에서는 군부의 주도로 창당이 된 「싸마키탐」당이 제 1당이 된 가운데 찻타이당, 사회행동당
등과 연합하여 쑤친다 장군을 총리로 옹립하였다. 새 헌법은 관료의 총리겸임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신 선거로
당선되지 않은 인사, 즉 의원이 아닌 사람도 총리가 될 수 있었다.
쑤친다 정권은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쑤친다 정권은 군부의 싸마키탐당, 찻타이당, 사회행동당에 기반을 두었는데
이 중 싸마키탐당은 군부의 권력장악을 위해 창당된 당이고, 찻타이당은 과거 찻차이 총리가 黨首로 있었던 당이었다.
뿐만 아니라 쑤친다 총리의 내각은 8명의 비의원과 찻차이 내각에서 각료로 있었던 인물 16인을 포함하고 있었다.
더구나 부정 축재자로 몰린 세 명의 인물도 포함되어 있었다.
쑤친다 장군의 쿠데타 명분은 부정부패 척결이었다. 그러나 그의 내각에서는 부정부패와 연관된 인물들을 등용함으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게 되었다. 이 내각은 국민의 분노를 사게 되어 민주화운동으로 붕괴된다. 이른바 '泰國판
5월의 봄'인 민주화운동은 그 동안 진행되어 온 泰國社會의 권력구조 개편을 현실화 시킨 것이다. 쿠데타로 정부가
반전을 시도하고 성공하는 듯 하였지만 결국 군부의 권력약화라는 大勢를 거역할 수가 없었다.
나. 선거이후의 상황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싸마키탐당은 자연히 없어지게 되었다. 영국으로 망명하였던 찻차이 전 총리는 과거 그의
권력 기반이던 찻타이당으로 복귀하지 않고 새로이 당을 만들었다. 쑤친다 정권에서 싸카키탐당과 이미 타협을 하였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정계복귀 명분이 서질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난 정부가 철저하게 중립을 지키는 가운데
9월 선거가 치러졌다. 민주당이 제1당이 된 가운데 선거는 쑤친다 정권에 반기를 든 민주연합이 근소한 차이의
승리를 거두었다.
추안 릭파이가 이끄는 민주당은 총 360석 중 79석을 차지하여 의회 내 1당이 되었으나 과반수확보에는 실패하여
신 희망당, 팔랑탐, 단결당등과 함께 聯政을 구성하여 185석을 차지한다. 이 민주연합은 추안 릭파이를 총리로
추대하는데 합의하였고, 후에 사회행동당을 聯政에 참여 시킴으로써 여당세력을 확고히 하였다.
추안 정권은 穩健 改革을 통한 정치 민주화·국제적 지위 신장·안정적 경제성장 정책 등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제휴 정당간의 마찰 및 안정 다수의석 미확보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정책결정 지체 및
정책추진에 있어 표류현상을 초래하였다. 또한 추안 정권 출범 시 내걸었던 많은 획기적인 공약들이 있었고 이에
기대를 한 국민들로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부진하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결국, 富의 再分配政策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토지정책 시행과정에서 민주당의 부정부패가 발단이 되어 1995년 5월 국회해산으로 추안 정권은
막을 내리게 된다.
1995년 7월의 총선에서 찻타이당이 다수당으로 부상하여 신희망당, 팔랑탐, 사회행동당, 泰國시민당, 남타이당
그리고 므언 촌(Muan Chon : 대중당)과 聯政을 구성하고 반한 실라파아차(Baharn Silpa-archa)
찻타이당 당수가 제21대 총리에 오른다. 반한 정부는 총 391중 233석의 안정다수의석을 확보하여 前 정권에
대한 비난 여론을 업고 유리한 위치에서 출범하였다. 그러나 각료직 배분을 놓고 찻타이당 계파간의 알력과 관련
인사들의 마약관련 의혹, 각료 자격에 대한 시비, 연정구성 정당간의 이해 문제 등으로 불안정한 양상을 노정하다가
1996년 8월 9일 연립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대중당(Muon Chon party) 당수인 찰럼(Chalerm
Yoobamrung) 법무장관은 3개의 국내은행 신규설립 허가와 관련하여 반한 總理가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제1당인 泰國국민당(Chart Thai party) 의원들을 비롯한 일부 여야 의원들과 함께 반한
總理의 사임을 요구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연립여당 중 23석을 확보하고 있는 팔랑탐당도 聯政脫退를 공식
발표하였다.
반한 政權은 95년 7월 추안 前總理의 토지 부정분배사건으로 국회가 해산되고 실시된 早期總選에서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정치개혁 단행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제1당으로 부상, 6개 당과 연합하여 출범하였다. 그러나 그 후 야당
및 국민들 사이에는 반한 總理 개인의 자격문제 및 정국운영에 대한 불만이 확산되어 왔다. 그 동안 반한 總理는
석사학위 부정취득, 부친의 국적 위조 등의 의혹을 받아왔으며, 방콕 교통체증에 대한 해결 안 부재 등으로 비난을
받아온 상태다. 게다가 1996년 5월 11일에는 각료들의 부정부패 및 반한 總理의 政局運營 능력 결여 등을
이유로 야당으로부터 불신임안이 제출되어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 되었던 바 있다.
그 후 반한 總理는 비판의 대상이 된 각료들을 교체하는 등 정권의 이미지 일신에 주력하여 왔으나, 주가하락,
수출 증가세 둔화, 경상적자 확대, 경제성장 둔화 등 경제성장이 부진한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인
반한 總理의 딸이 부동산투기로 거액의 이익을 챙겨 물의를 빗는 등 반한 總理에 대한 불신은 계속 증폭되어 왔다.
팔랑탐당의 聯政脫退 이후에도 반한 연립여당은 총의석(391석)의 과반수인 209석을 유지하고 있어 聯政維持를
계속하다가. 진리당의 연정탈퇴 이후 聯政脫退 의사를 밝힌바 있는 신희망당(57석)과 남타이당(18석)은 최근
반한 總理와의 막후 접촉을 통해 일단 聯政殘留를 선언하였다. 그러나 반한 總理는 그 동안 계속된 스캔들로 불신이
확산 된데다 은행관련 뇌물수수사건으로 정치적 생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10월 27일 국회를 해산 11월
17일에 총선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차왈릿 용짜이윧(Chavalit Yongchaiyudh)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이 이끄는 신희망당이
125석을 차지 민주당(123석)을 2석 차이로 누르고 원내 제1당이 되었으나 과반수인 197석 확보에는 실패하여
기타 6개 정당과 聯立政權을 구성하였다.
다. 1997년의 정치상황
침체된 경제회생을 목표로 하고 출범한 차왈릿정권은 1997년 초반부터 경제적 위기상황에 직면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泰國 최고의 경제통으로 불리던 院外의 암누어이 위라완을 재무부장관으로 임명하는 등 경제회생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그 성과는 미미하였다. 泰國외환시장에서 바트貨의 가치는 하루가 다르게 하락하였고 많은 금융
기관들이 부실화 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지지도 하락하였다. 차왈릿은 1997년 10월까지 경제부총리를 1회,
재무부장관을 2회 교체하는 등 지지율 만회를 시도하였으나 경제가 최악의 상태에 있는 만큼 국민들로부터 차왈릿의
퇴진 요구는 거세었다. 이와 함께 泰國國民의 여망을 담고 있는 소위 '부패방지 신헙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연립여당내의 불협화음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의회에 총리 불신임안을 내놓는 상황으로 치닫게 했다. 결국 차왈릿
총리는 자신의 사임의사를 방송매체를 통해 발표하였으며, 신헌법 안을 의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총리의 직무를
마감하였다.
11월 6일, 차왈릿 총리의 후임에는 1992년 총리를 지낸바 있고 민주당의 당수인 추안 릭파이(Chuan
Leekpai)가 지명되었으며, 신헌법이 발효되는 1998년 3월까지 정권을 이끌게 되었다.
한편, 경제위기를 불러온 주범으로 비난 받아 온 정치부패를 근절할 새로운 신헌법 안은 99인 헌법기초위원회(CDA)에서
마련했으며, 수 십년 간의 고질적 병폐인 후원제도와 매표행위 등 금권정치를 종식하고 민주화개혁을 이룩하는데
목적이 있다. 신헌법 안이 통과됨으로써 수 십년간 소수집단이 주도해 왔던 정치계에 전국민의 폭 넓은 참여를
유도해 부정부패, 불확실성과 신뢰결여, 구태의연한 관행을 타파하는 새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泰國政界는 기대하고
있다.
〈表 - 〉閣僚名單 (1997. 現在)
| 部 處 |
이 름 |
비 고 |
總理
副總理
內務部
外務部
國防部
敎育部
法務部
財務部
商務部
産業部
農業協同部
科學技術部
交通部
保健部
勞動部
大學部 |
추안 릭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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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總理室 長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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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 〉立憲革命後 歷代 泰國 總理
| 이 름 |
재임기간 |
| 마노빠껀(Manopakorn) |
1932-33 |
| 파혼 폰파이유하쎄나(Phahon Phonphayuhasena) |
1933-38 |
| 피분 쏭크람(Phibun Sonkram) |
1938-44 |
| 쿠엉 아파이웡(Khuang Aphaiwong) |
1944-45 |
| 타위 분야켓(Tawi Bunyakhet) |
1945 |
| 쎄니 쁘라못(Seni Pramoj) |
1945-46 |
| 쿠엉 아파이웡(Khuang Aphaiwong) |
1946 |
| 쁘리디 파놈용(Pridi Banomyong) |
1946 |
| 탐롱 나와싸왇(Thamrong Nawasawat) |
1946-47 |
| 쿠엉 아파이웡(Khuang Aphaiwong) |
1947-48 |
| 피분 쏭크람(Phibun Sonkram) |
1948-57 |
| 폿 싸라씬(Phot Sarasin) |
1957 |
| 타넘 끼띠까쩐(Thanom Kittikachorn) |
1958 |
| 싸릿 타나랏(Sarit Thanarat) |
1958-63 |
타넘 끼띠까쩐(Thanom Kittikachorn)
- 쁘라팟 짜루싸티엔(Prapart Charustien) |
1963-73 |
| 싼야 탐마싹(Sanya Dharmasakti) |
1973-75 |
| 큭릿 쁘라못(Kukrit Pramoj) |
1975-76 |
| 쎄니 쁘라못(Seni Pramoj) |
1976 |
| 타닌 끄라이위찌엔(Thanin Kraivichien) |
1976-77 |
| 끄리앙싹 첨마난(Kriangsak Chommanan) |
1977-80 |
| 쁘렘 띤쑬라논(Prem Tinsulanonda) |
1980-88 |
| 찯차이 춘하완(Chatichai Chunhavan) |
1988-91 |
| 아난 빤야라춘(Anan Panyarachun) |
1991-92 |
| 추안 릭파이(Chuan Leekpai) |
1992-95 |
| 반한 씰라파아차(Barharn Silapa-acha) |
1995-96 |
| 차왈릿 용짜이윧(Chavalit Yongchaiyudh) |
1996-97 |
| 추안 릭파이(Chuan Leekpai) |
1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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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i21@thaistudie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