泰國政治의 特徵   政治體制   政黨   最近 政治動向           �霑릿臼� 정책 가. 槪要 泰國政治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泰國社會에 전통적으로 남아있는 '後見人- 被後見人'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 관계는 상호 균형적인 관계는 아니며 지배자나 상급자가 피지배자나 하급자위에 군림한다. 개인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수요가 있지만 쓸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할 경우 자원을 제공하여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그들 위에 군림하는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다. 방콕에서부터 촌락에까지 각 계층마다 後見人 - 被後見人 그룹들은 정보를 제공하고 자원을 분배하여 사람들을 조직한다. 이 그룹들은 泰國社會 전역에 걸쳐 인간관계망을 구축하며 전통적으로 泰國 정치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비록 인물중심의 개인주의와 후견인 - 피후견인 관계라는 두 특성이 泰國 사회를 설명하는 중요 요소로 남아 있지만 지난 수 십년간 泰國 정치는 정치구조상 인물중심주의를 축소시키고 조직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왔다. 泰國의 정치제도는 고대 '쑤코타이' 왕국, '아유타야' 왕국 그리고 '톤부리' 왕국에 이어서 現 '�顫惠げ옙�' 왕국 중반까지 전제 주권 하에 있었다. 1932년 6월 24일 소위 인민당에 의한 무혈 쿠데타로 전제주권이 무너지고, 동년 12월 10일 헌법이 공포되어 국왕을 국가의 원수로 하고 총리를 내각수반으로 하는 입헌군주제하의 내각책임제로 바뀐 이래 계속 독립을 유지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 憲法 1932년 이후 泰國에는 13개 헌법이 시행되었다. 이중 3개의 헌법은 행정부가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영국식 의회 모델에 근거를 둔 민주헌법이었다. 이 헌법 하에서는 군부지도자가 지배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13개 헌법 중 6개는 半민주적 헌법으로 총리는 민선의원일 필요가 없었으며 상원은 대개 임명된 군부와 민간관료에 의해 독점되었다. 4개의 헌법은 비민주적 헌법으로 의회도 정당도 허용하지 않았다. 가장 최근의 헌법은 1978년에 공포된 것으로(1991년 쿠데타로 폐지) 민주주의와 군부 지배간의 균형을 맞춘 헌법이었다. 이 헌법은 이전의 헌법보다 장기간에 걸쳐 사용되었고 안정성을 가졌으며 새로이 부상하는 半민주주의의 시대적 역할을 하였다. 1978년 말에 제정된 헌법은 몇 번에 걸쳐 일부 조항들이 개정되었으나 1991년 쿠데타까지 골격이 유지되었고 경과규정을 포함한 총 15장 206조로 통치구조, 국민의 의무와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제1장은 총칙이며 제2장에서 국왕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국왕에 대한 조항이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조항 앞에 있는 것은 泰國의 헌법이 가진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1) 국왕 헌법의 제6조부터 21조까지 국왕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국왕은 존경의 대상으로 어떤 불경도 허용될 수 없으며(제6조), 모든 종교의 수호자이다(제7조). 헌법이 국교를 규정하지 않아 종교의 자유는 인정되지만 왕은 불교도여야 하고 불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의 수호자라는 것이다. 또한 국왕은 泰國軍의 首將이다(제8조). 국왕은 칭호를 제정하고 국민에게 훈·포장을 수여하는 권한을 갖는다. 원래 泰國 社會는 계층과 지위를 중요하게 여겼으며 따라서 계층에 따른 호칭이 복잡하게 발달되어 있었다. 비록 쭐라롱껀왕 이후 이러한 조항들이 많이 삭제되었으나 아직까지 상당수 남아있는 조항들의 예를 볼 수 있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남성의 경우 그가 갖고 있는 직위가 보통 호칭으로 불리고 있으나 여성의 경우 국왕으로부터 하사 받은 칭호는 아직까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10조부터 13조는 국왕의 자문 혹은 보좌기능을 하는 추밀원에 관한 규정이다. 왕위 계승은 1924년 제정된 규정을 따르는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왕자가 없는 경우 국회는 공주의 왕위계승을 승인할 수 있다.(제20조) 이상의 규정 외에 다른 헌법기관의 기능과 운용에 왕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갖고 있다. 왕은 국회를 통과한 새 법률에 서명하여 법률을 발효케 하며(제77조) 수상의 추천을 받아 상원의원을 임명한다.(제84조) 임기가 끝난 하원의 총선거를 요구하며(제100조) 하원 해산권을 갖는다.(제101조) 왕은 또한 상원의장을 임명하고(제108조) 수상 및 44인 이내의 각료임명권(제146조), 고급 장교 및 공무원, 판사의 임명권을 갖는다.(제165, 175조) 뿐만 아니라 국가의 위급시 칙령을 발할 수 있으며(제157조), 계엄령의 선포와 해제권(제160조), 국회의 승인 하에 전쟁선포권(제161조) 그리고 외국과 조약 체결권을 갖는다.(제162조) 이와 같이 국왕은 泰國을 대표하며 내각, 국회, 법원 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입헌군주국의 국왕이 갖는 권한이라는 것은 사실 헌법규정과는 거의 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泰國 국왕의 권한이 헌법규정에서 나온다고 하기는 힘들다. (2) 국회 국회는 양원제이다(제74조). 1932년 무혈쿠데타 이후 최초로 제정된 헌법에서는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었으나 의원의 선출은 일부 선거에 의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임명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국회의 구성면에서는 양원제 성격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泰國국회는 계속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원의원은 총리의 추천을 받아 국왕이 임명하며 하원의원은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상원의원은 泰國국적을 가진 35세 이상의 정당소속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임명되는데 수는 하원의원수의 4분의 3을 넘지 못한다. 상원의장은 국회의장이 되며, 하원의장은 국회 부의장이다 )(제76조).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이지만 매년 선거시 347명이었으나 1988년 선거 당시 357명으로 증가하였다. 인구 15만명 당 1명의 비율로 선출되기 때문이다. 하원의원은 정당소속으로 입후보해야 하는데 그것도 전체 선거구의 절반 이상의 선거구에 후보를 낼 수 있는 정당에 소속되어야 한다. 무소속과 군소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한 하나의 장치이다. 하원의원은 정부관련 공직을 겸직할 수 없는데 의원 내각제이므로 내각의 각료는 물론 예외이다. 하원의원의 임기는 4년이지만 지금까지 임기를 채운 경우는 네 번에 불과하다. 국회의 첫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입법권이다(제76조). 법안의 제출은 내각과 의원이 할 수 있으며 상정된 법안은 3독회를 거쳐 가결 통과된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상원으로 이송되는데 만약 상원에서 부결되는 경우 그 법안은 다시 하원으로 보내진다. 상원을 통과한 법률은 국왕의 서명 후에 효력을 발생하지만 국왕이 서명하지 않을 경우 국회는 이 법률을 다시 심의해야 함은 물론이다. 국회는 필요에 따라 상·하원 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특히 다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합동회의를 개최해야 한다(제143조). · * 섭정지명의 승인 * 섭정의 국회에서 선서 * 왕위계승법 개정 * 왕위계승 승인 * 왕이 동의하지 않아 국회에 이송된 법안의 재심의 * 헌법개정 심의 등 하원의 또 다른 기능은 각료와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불신임제청에는 하원의원 5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불신임 동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하원 제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137조). 泰國국회의 한 특징은 상원의 임명이다. 상원의원은 정당소속이 아닌 경험과 학식이 많은 사람으로 총리의 추천을 받아 국왕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비록 정당소속은 아니라 하더라도 대부분 각 정당의 추천형식으로 임명되므로 엄밀하게 각 정당과 분리되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경험과 지식의 문제에 관한 한 지금까지 임명된 상원의원의 많은 수가 고급 공무원 군부 경찰의 고위 인사였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 아니면서 泰國政治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압력단체에서 소속원을 파견하는 형식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군부 독재기에 이런 현상은 더욱 두드러져 독재자들이 자신의 부하나 주변 인물들을 상원에 진출 시켜 상원은 군부독재의 중요한 지지세력의 역할을 하였다. (3) 총리 및 내각 헌법에 의하면 내각은 총리와 44인 이내의 각료로 구성된다(제146조). 총리는 국회의장이 천거하여 국왕이 임명하는데 헌법에는 총리가 반드시 정당인일 필요가 없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정치권 밖의 인사가 총리가 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80년대의 쁘램총리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내각의 각료는 다른 정부 내 공직에 취임할 수 없고 다른 곳에서 보수를 받을 수 없으며(제148조) 나아가서 다른 정부 관련기관 등에 관여할 수 없음은 의원의 경우와 같다.(제149조) 내각의 주임무는 당면 국사의 행정부문이며 정책은 의회에 알려져야 한다(제151조). 따라서 각료는 의회에 출석할 권리가 있으며 하원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제150조). 행정부의 기능분화 정도는 상당히 낮은 편이다. 현재 총리와 44인 이내의 각료는 총리 및 부총리, 총리실 장관 그리고 각부의 장·차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처로는 농업협동, 상업, 교통, 교육, 재부, 외교, 내무, 산업, 국방, 법무, 보건, 과학기술 및 대학부 등이 있으며, 장관 1명, 차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통 총리는 국방장관을 겸임하며 가장 중요한 부처로 알려진 내무장관은 대표 집권당에서 차지하는 것이 보통이다. 부처의 장관들은 같은 당 소속출신이 아니고 또 중앙에서 통제하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각각의 부처는 상호 독립성이 강하고 부처간에는 일관적인 협조가 잘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장관과 차관은 서로 다른 당 소속의 의원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면 행정업무의 독주를 막는다는 의미도 있으나 내각내의 인화를 도모할 목적도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로 인해 같은 부처에서도 장×차관의 이해가 다르게 되어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4) 사법부 재판권은 법원에 귀속되며(재169조) 모든 법원은 법률에 의해서만 설립된다.(제170조) 법관은 판결에 있어 법률에 의해 독립이며(제173조) 정치적 직위를 갖지 못한다.(제174조) 재판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의 3심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사법업무는 법무원과 사법위원회 두 독립기관이 분할 관장하고 있는데 법무원은 사법행정, 인사관리 그리고 사법제도 개혁 등을 관장하며, 사법위원회는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법관의 임용과 사면, 처벌 등을 담당한다. 법의 판결에서 법원간에 이견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다. 헌법재판소는 의회의 의장, 대법원장, 검찰총장과 의회에서 지명되는 4명으로 구성되며 의회의 의장은 헌법재판소의 長이 된다.(제184조) 의회에서 지명되는 4인의 경우, 상·하원의원은 될 수 없으며 다른 공직을 겸임할 수 없다(제185조). (5) 지방정부 지방정부의 행정은 지방주민의 의사에 따른 지방자치제를 채택하고 있다(제180조). 그러나 현재 73개道 중 자치단체장을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하는 道는 방콕과 파타야 두 개道에 불과 하다. 지방정부는 지방의회와 지방행정위원회 혹은 지방장관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지방의회, 지방행정위원회 훅은 지방장관의 권한과 의무는 법률에 따르게 되어 있다(제181조). 지방의회의원은 기본적으로 선출되어야 하지만 특별한 경우 선출된 의원수 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 임명될 수 있다(제182조). 지방행정위원회 혹은 지방장관은 기본적으로 선출되며 필요에 따라 관계법률에 의해 임명될 수도 있다(제183조). 헌법에는 위와 같이 지방정부가 자치권을 가지며 의원이나 행정담당자가 선출되도록 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방정부를 관할하는 중앙부처는 내무부인데 내무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알력현상이 나타나곤 한다. 가장 잘 알려진 갈등은 내무부와 방콕시의 경우인데 한 예로 방콕시장 짬렁은 1990년 1월 재선되기 전인 내무부 장관이던 쁘라만 아디렉싼과 사사건건 부딪히게 되었다. 짬렁이 압도적인 지지로 방콕시장에 재선되었고 이는 내무장관에 대한 방콕시민의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해석되어 찻차이 총리는 내무장관을 경질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지방정부의 자치권약화를 가져오는 요인의 하나로 독자적이 조세권이 허용되지 않는 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결국 순수한 자치제 실시를 어렵게 하며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게 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다. 立法部 1932년 6월 24일 혁명으로 전제 군주제가 무너지고 입헌 군주제로 들어서며 兩院制를 택하여 왔는데 이 중 상원의원은 왕이 임명하였다. 당시에는 泰國국민의 절반이상이 문맹이었으므로 국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한 의원선출은 사실상 불가능 하였다. 이러한 임명방식의 의회구성은 1946년 이후부터 선거에 의해 구성되었다. 의회제도는 上·下 兩院制로 上院 議長이 양원 합동의회의 의장을 겸임한다 1989년부터는 하원의장이 양원합동의장이 되고 상원의장이 부의장이 된다. 법안의 발의는 내각 및 하원에 있으며, 하원에서 가결된 법안을 상원에 제출하고, 상원은 60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하며, 상원과 하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원의 案을 우선으로 한다. 상원은 의석수가 270석이나 1995년 2월 헌법 부분 개정으로 차기부터 하원의석 수 2/3에 해당하는 260석으로 조정된다. 35세 이상으로 정당소속이 없고 학식이 있는 자를 수상이 추천하여 국왕이 임명하고, 任期는 6년이나 1995년 2월 헌법 부분개정으로 任期를 4년으로 조정하였다. 2년마다 1/3씩 교체되나 연임도 가능하다. 대부분이 군인, 관리, 경찰 출신 고위 인사로 절반 이상이 前·現職 軍部人士이다. 상원의 주요권한은 下院發議의 法律案 및 豫算案을 심의하는 것이며 하원에 재심요구도 가능하다. 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며, 임기는 4년이고 의석 수는 391석(1995. 7 총선)이다. 하원의원의 선거는 임기종료의 경우 임기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 議會解散의 경우 해산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被選擧權은 승려를 제외한 25세 이상의 泰國국민으로 규정된다. 하원의 주요 권한은 對政府 不信任權, 주요 法律案 發議 그리고 예산 및 재정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 選擧權은 泰國국적의 소유자로 만 20세 이상으로 선거구에 이름이 등재된 자에 한하며 泰國국적으로 변경시에는 10년 이상이 된 사람이어야 한다. 라. 行政府 국왕은 國家元首로서 입법, 사법 및 행정 등 삼권과 국군의 최종 통수권을 갖으며 내각의 임명권을 갖는다. 총리를 내각수반으로 하는 내각책임제의 행정제도를 중앙행정제도와 지방행정제도로 분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중앙행정조직 내각은 총리와 44명 이내의 각료로 구성되며 총리는 임기 4년이며 총선후 국회의장이 천거하여 국왕이 임명한다. 행정조직은 수상실 산하에 14개部를 두고 있다. (〈圖Ⅳ-3〉參照) 각 부처별 산하 室은 다음과 같다. * 총리실 부총리실, 총리 서기관실, 내각 서기관실, 예산실, 공무원 위원회실, 국가 청소년 관계 육성 위원회실, 국가 통계실, 왕실 선고위원회실, 마약예방실, 관계기관 부정부패 방지실, 투자육성위원회실, 국가교육위원회실, 위원단실, 국가 경제사회개발위원회실, 섭외국, 중앙정보국, 해외협력국   * 내무부 차관실, 비서실, 농촌개발실, 방콕교통기획실, 내부정책계획청, 도시계획청, 행정국, 사회개발국, 경찰국, 토지국, 국민복지국, 건설국, 왕실보호국, 노동국, 검찰국, 內政국   * 외무부 차관실, 비서실, 아세안 서기관실, 정치국, 의전국, 경제국, 계약법률국, 홍보국, 국제기구국   * 국방부 차관실, 비서실, 합참의장실   * 교육부 차관실, 비서실, 사립교육위원회실, 국가문화위원회실, 교사육성국, 종교국, 교무국, 예술국, 인문교육국, 직업교육국, 평생교육국, 기술전문대학국, 체육국   * 법무부 차관실, 비서실, 판사담당국, 치안국   * 재무부 차관실, 비서실, 재정경제실, 금융보호국, 중앙통계국, 조세국, 물품세국, 대외세무국   * 상무부 차관실, 비서실, 보험실, 무역국, 국내 상업국, 상업등록국, 산업교역국, 상업경제국   * 산업부 차관실, 비서실, 산업생산품 규정실, 토지국, 산업공장국, 산업육성국   * 농업협동부 차관실, 비서실, 농업용지개발실, 농업경제실, 관개수리국, 조합회계조사국, 어업국, 낙농국, 임업국, 토지개발국, 農學국, 농업육성국, 농업조합국   * 과학기술부 차관실, 비서실, 국가연구위원회실, 국가환경위원회실, 원자력실, 과학지원국   * 교통부 차관실, 비서실, 해상상업위원회실, 육상운송국, 항공운송국, 항만국, 국도국, 전신우편국, 기상학국   * 보건부 차관실, 비서실, 식품의약위원회실, 의료보건국, 의료과학국, 방역국, 위생국   * 노동부 차관실, 비서실, 직업소개국, 국민원호국, 노동기능훈련국, 노동보호북지국, 사회·보험사무실   * 大學部 차관실, 비서실 〈圖Ⅳ-3〉泰國중앙 정부의 행정조직도 (2) 지방행정조직 泰國의 중앙행정제도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道(짱��) - 郡(암퍼) - 面(땀본) - 里(무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적으로 76개의 道가 있다. 마. 司法府 泰國은 1907년 近代 사법제도를 도입하여 1932년 6·24혁명이후 사법권 독립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사법권의 최종 사면권은 국왕이 갖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대법원,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공소재판소 그리고 지방법원에 해당하는 제1재판소의 三審制를 두었는데, 이중 공소재판소는 민사법원과 형사법원이 있고, 하급재판소인 제1재판소에는 각 지방에 모두 9개의 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관련 재판은 법에 의해 설치되는 노동재판소에서 관할한다. 판결에 불만이 있는 경우, 최고재판소에 상고할 수 있다. 약식재판과 일반재판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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