泰國政治의 特徵   政治體制   政黨   最近 政治動向           �霑릿臼� 정책 가. 軍部와 民間의 관계 泰國의 통치구조는 1990년대 초까지 군사쿠데타가 성공을 하게되면 항상 헌법을 폐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1932년 쿠데타이후 1978년 헌법까지 13번의 헌법개정이 있었으며, 군사정권에 의한 포고령으로 헌법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었다. 泰國憲法의 변천과정에서 관료가 어느 정도까지 정치에 참여하였는가의 문제는 군부와 문민과의 역학관계를 가늠케 해주는 초점이었다. 1932년 최초의 쿠데타 이후 관료는 현실정치의 직접적인 담당자였고 따라서 군부의 정치개입은 처음부터 용인된 일이기도 했다. 그러나 헌법이 바뀔 때마다 그 정도와 방법은 조금씩 달랐다. 泰國의 근대 정치는 군부와 문민간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다. 1932년 쿠데타에 참여한 세력은 크게 피분(Pibhun)을 대표로 하는 군부와 문민 엘리트 그룹의 쁘리디(Pridi)로 대표되었다. 피분은 보수 반공주의자였고 쁘리디는 진보적인 자유주의자였다. 이 두 사람은 경쟁과 공존을 통해 泰國政治을 이끌어가는 데 많은 역할을 하였다. 피분은 오랜 기간 총리직을 맡았고 쁘리디는 비록 총리 재임기간은 짧았으나 현재까지 泰國의 진보성향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피분과 쁘리디의 맥을 이은 군부와 문민은 이후 泰國 정치의 연속과 불연속, 안정과 불안정의 과정을 이어나간다. 현재까지 이 두 세력의 대립은 군부의 승리로 귀결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의 상호작용은 계속되고 있다. 다음의 〈圖Ⅳ-1〉은 군부와 민간세력의 계보를 나타낸 것이다. 계보라고 하지만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후세대가 전세대를 그대로 이은 것이 아니고 갈등이 내재된 관계라고 말해야 정확할 것이다. 피분을 몰아낸 싸릿이 그러했고 학생혁명 중에 타넘에게 등을 돌린 끄릿이 그랬다. 군부의 계보는 피분에서 싸릿으로 다시 타넘으로 이어졌고 이는 다시 끄릿, 쁘램, 수친다로 이어졌다. 반면 문민의 경우 쁘리디, 쿠엉의 뒤를 이은 쎄니, 싼야, 큭릿으로 이어졌다. 쁘리디를 제외하면 문민 역시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다. 쁘램, 찻차이는 군부의 맥을 이었지만 문민에 포함할 수 있다. 여기서 찻차이는 사실 군부의 방계세력인 삔, 파오의 계보였다. 〈圖Ⅳ - 1〉군부와 민간의 계보(1932년 이후) 1932년 이후 13개의 헌법은 3개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민주적인 헌법으로 여기에는 영국식 의회 민주주의 정신이 있다. 선출된 의회와 정당이 정치과정에 중심역할을 하며, 총리는 의원으로 주로 정당에서 배출된다. 상원은 존재하지만 영향력은 극히 작고 군부지도자는 총리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민주주의 헌법이 시행된 기간은 극히 짧았다. 1946년, 1949년 그리고 1974년의 항구헌법이 민주주의적 헌법이었다. 1946년과 1947년의 헌법은 쁘리디의 영향이 베어 있는 것이었고 1974년 헌법은 학생들이 흘린 피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었다. 둘째는 반민주주의적 헌법이다. 쿠데타이후 어느 정도 혼란기를 거치면 군부 지도자들은 문민의 권한이 다소 신장됨을 용인하는데 바로 이기간에 나타나는 헌법이었다. 총리는 선출된 의원일 필요가 없으며 상원과 하원은 동등한 권력을 행사한다. 상원의원은 대부분 군부나 관료에서 등용된다. 군부가 약간 양보하므로써 문민의 힘이 생성되는 기간이다. 셋째는 쿠데타직후에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형태의 비민주주의적 헌법이다. 1991년 3월 현재의 국회처럼 의회는 유지되지만 의원들은 선거에 의해 선출되지 않으며 모두 임명된다. 권력 집행자들을 위한 고무도장일 뿐이다. 정당활동이 금지되면 선거도 없다. 여기에 해당하는 헌법은 1959년 임시, 1972년 임시, 1976년 항구 그리고 1977년 임시 헌법이었다. 이 시기의 권력은 군부가 모두 장악하고 있으며 민간의 힘은 미약하다. <表Ⅳ-1> 헌법과 권력구조의 변화 헌 법 명 국회제도 관료의 각료 겸임 여부 관료의 의원 겸임 여부 의원의 각료겸임 여부 국회의 내각불신임권 32년 당시 단원제 (임명) 가능 가능 가능 있음 32년 영구 단원제 1종(선거) 2종(임명) 가능 1종 불가 2종 가능 가능 (수상 및 각료 14인은 의원일 것) 있음 46년 영구 양원제 상원(간접선거) 하원(선거) 불가 불가 가능 하원만 47년 임시 양원제 상원(임명) 하원(선거) 불가 상원만 가능 가능 하원만 49년 영구 양원제 상원(임명) 하원(선거) 불가 불가 가능 하원만 32년 헌법 (52년 개정) 단원제 1종(선거) 2종(임명) 가능 1종 불가 2종 가능 가능 있음 59년 임시 단원제 (임명) 가능 가능 불가 규정없음 68년 영구 양원제 상원(임명) 하원(선거) 가능 상원만 가능 불가   72년 임시 단원제 (임명) 가능 가능 불가 규정없음 74년 영구 양원제 상원(임명) 하원(선거) 불가 불가 가능 (수상은 하원의원, 각료 반수는 의원일 것) 양원합동회의에 있음 76년 영구 단원제 (임명) 불가 가능 불가 규정없음 77년 임시 단원제 (임명) 가능 가능 불가 규정없음 78년 영구 양원제 상원(임명) 하원(선거) 불가 (단 4년만 가능) 상원만 가능 가능 하원만 (단 4년간 합동회의에) 나. 쿠데타 일반적으로 泰國의 정치에 관해 외국에 알려진 주요 사건은 쿠데타이다. 1932년 절대왕정을 입헌군주제로 바꾼 무혈쿠데타를 시발로 하여 1991년 2월 민간 정부를 붕괴시킨 쿠데타까지 크고 작은 쿠데타가 17번이나 되기 때문이다. 절대왕정의 붕괴에서 권력 담당자의 자신이 속해있는 정권에 대한 쿠데타까지 발생형태와 명분도 다양하다. 사소한 개인적 불만에서 혹은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대의명분으로 쿠데타는 시작되었고 또 하나의 중요한 명분은 공산주의와의 싸움이기도 했다. 다음의 〈表Ⅳ-2〉는 쿠데타의 시점과 쿠데타의 시간간격을 표시한 것이다. <表Ⅳ-2〉1932년 이후 泰國의 쿠데타 연대기 年 度 主 要 事 件 1932. 6. 24 무혈쿠데타로 약 1년간 통치 1933. 6. 20 피분을 중심으로 약 5개월 통치 1933. 10. 12 ∼ 1933. 10. 27 왕정복귀 쿠데타로 약 14년 통치 1947. 11. 18 쿠엉의 제3차 내각 등장 후 약11개월간 통치 1948. 10   1949. 2   1951. 6. 26 해군의「만하탄」號 쿠데타, 공군기에 의한 진압, 1,000여명의 사상자 발생 1951. 11. 29 '라디오'쿠데타, 5년 9개월 통치 1957. 9. 16 싸릿의 쿠데타로 약 1년 1개월 통치 1958. 10. 20 혁명그룹의 쿠데타로 약 12년 통치 1971. 11. 17 타넘총리의 친위 쿠데타로 약4년 통치 1976. 10. 6 쌍앗의 쿠데타 후 약 5개월 통치 1977. 3   1977. 10. 20 쌍앗의 두번째 쿠데타로 타닌 축출 1981. 4. 1 육군참모차장 주도의 쿠데타, 국왕 쿠데타 반대의지 표명 1985. 9. 9 쌈마쿤 장군과 마눈 대령의 쿠데타 1991. 2. 23 쿠데타 후 아난 군부측 임명 임시총리 과도정권 구성 泰國의 저명한 정치학자 차이아난 싸무다완짜(Chai-Anan Samudavanja)는 1932년 이후의 泰國의 정치과정을 〈圖Ⅳ-2〉 같은 순환구조로 파악하고 있다. 순환구조의 시발점을 쿠데타로 간주한다면 쿠데타는 일정한 기간 후 다시 되돌아 오게 된다. 물론 쿠데타에서 다시 새로운 쿠데타로 회귀하는 기간은 일정치 않다. 쿠데타가 성공하면 쿠데타 리더들은 먼저 현행 헌법을 정지 혹은 폐지하고 정치활동을 금지시킨다. 쿠데타의 명분은 국가 - 종교 - 왕실이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를 구해내기 위해서 자신들이 나서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위기의 원인을 현행 헌법과 정치활동의 혼란에서 찾았다. 이들은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헌법제정을 약속하고 헌법이 제정되면 다시 정당이 부활되고 정치활동은 시작된다. 선거에는 수많은 정당이 참여하고 어느 당도 안정적 다수당이 되지 못한 채 새 국회가 구성된다. 새로운 총리가 선출되는데 총리는 쿠데타의 주동자이거나 주동자가 자기자신을 대리할 사람을 지명하는 형태이다. 국회와 총리가, 그리고 군부가 다른 한쪽에서 한동안 서로 밀월관계를 갖게 되지만 그것도 군부와 현재 정부와의 알력 혹은 정부내의 정당간의 알력으로 끝나게 되고 국난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쿠데타가 시도된다. 이러한 과정은 모든 쿠데타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으나 과거 반세기 이상 泰國 政治를 특징짓는 악순환의 과정이다. 그러나 泰國의 쿠데타의 결과가 사회 불안정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동남아시아에서 泰國은 식민지 경험을 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였으며 인도차이나의 공산화와 함께 당연한 수순으로 믿어졌던 공산화는 국내에서 泰國共産黨이 활동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980년대에는 기본적인 경제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어도 泰國共産黨의 문제는 해결되었다. 비록 아시아 신흥공업국에 비해 성장속도가 느리지만 여타 제3세계국가에 비해 泰國은 성공적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하기도 했다. 1932년 이후 17번의 쿠데타, 13개의 헌법을 갖춘 나라로서 泰國政治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원인은 다음과 같다. 쿠데타관련자, 리더 혹은 붕괴된 과거의 지도자들이 벌인 권력의 추구과정과 그 영향권이 상층부에만 국한되어 국민대중에게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다시 말하면 정치과정에 있어 '미래에 대한 전망' 이 가능했다는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이다. 즉, 泰國政治의 순환구조가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반복되었기 때문에 이변이 없이 이러한 틀 내에서 국회지도자 혹은 군부지도자 등 정치 당사자들 그리고 국민대중까지 미래를 예측하고 스스로 조정능력을 키웠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중의 하나는 민족성과 관련이 있다. 泰國人들은 예로부터 '자유스런 삶'을 사랑하는 민족이었다. 이는 흔히 개인주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들은 권력행사권을 소수의 계층에 일임해 두고 생업에 자유스럽게 종사하는데 만족하였다. 적어도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었고 개인적으로 어떤 환경 하에서도 즐거움을 찾아내는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 정치에 참여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사실 泰國의 정치는 그들의 표현대로 '정치는 재미있는 것'이었는데 일반국민은 직접정치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전자가 되어 쿠데타를 보고 선거를 치르고 또다시 쿠데타를 구경하는 데에서 재미를 찾았던 것이다. 권력이 누구의 손에서 행사되고 누구의 손으로 이동해 가는 것은 국민대중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최근에도 투표율은 기타 개발도상국보다 상당히 낮은 60%선에 머물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아는 후보, 돈봉투를 돌리는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치 당사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쿠데타로 일어서고 쿠데타에 의해 무너져 내렸으나 권력은 알만한 사람의 손에서 또 다른 알만한 사람의 손으로 넘어갔다. 쿠데타가 있어도 政敵을 처형한다거나 하는 경우는 보기 힘들다. 권력가들, 정치가들이 외형으로 인신공격을 하지만 그들 역시 정치를 즐기는 것, 즐거운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결국, 이러한 사실들 즉, 미래에 대한 전망이 가능한 가운데 스스로 적응해 갔다는 사실, 泰國민족이 자유스러움을 사랑하여 개인주의적 성향을 갖는다는 사실은 십 수번의 쿠데타, 선거, 내각의 구성 등으로 언제나 해결되지 않는 부정부패속에서 일면 혼란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泰國政治가 안정될 수 있었던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다. 官僚制 (1) 泰國에서 官僚制 발전 배경 泰國의 전통적 관료제는 고도로 중앙 집권화 된 권력구조로 특징지어지는 절대군주제의 장기적 존속이 뒷받침이 된 정치제도의 산물이었다. 즉, 泰國의 전통사회는 관료제적 전제왕조가 존속되어 관료제를 통한 중앙 집중적인 통치체제가 형성된 것이다. 원래 泰國의 관료제는 '아유타야' 王國이 들어서면서 제 1대왕을 보좌한 관리들을 制度化하기 시작한 데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 特殊化하게 된 관료제가 형성된 것은 제 8대왕 '버롬 뜨라이 록까낫' 왕이 주변 영토를 중앙정부의 통치 하에 둔 데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그는 중앙집권제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왕권을 더욱 강화시켰다. 이 시대의 泰國의 행정은 조직과 권력이 영토와 함께 분산되어 왕의 지배력은 주로 首都에 집중되는 한편, 이웃 영토는 세습적인 봉건제후의 지배 하에 있었고 그들은 封土를 통치했으며 그것은 독립국가와 같은 것이었다. '버롬 뜨라이 록까낫' 왕은 우선 이러한 봉건제후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한편, 통치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정한 서열을 주어 자신을 정점으로 하는 位階的 질서를 확립했다. 그 결과 중앙정부는 넓게 확장된 영토를 관할하게 되었고 중앙정부의 왕권은 더욱 확고하게 되었다. (2) 官僚制의 발전 泰國의 관료제는 20세기부터 급격한 팽창을 하였다. 관료제는 수직적으로 중앙·지역·道의 3단계로 구분되며, 중앙에는 총리와 각료, 각 부처·局·室 등을 구성된다. 전통사회에서 泰國은 크메르의 영향을 받아 내무부, 국방부, 재무부의 세 개 부처만을 가지고 있었다. 쭐라롱껀왕 시대에 부처가 11개로 늘어났다. 1892년 당시 國庫 지출의 구성비를 보면 왕실이 29%, 국방부가 26%, 교육부 2%, 농업부 0.3%이다. 그러나 중앙집권화가 시작되면서 내무부의 예산이 크게 늘어나 1899년에는 내무부의 예산이 국방부의 예산을 능가하게 된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8 ∼ 1955년 사이에는 경제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증가되어 전체예산의 31%까지 차지하였다. 전통적으로 泰國人들은 정치가에 비해 관료직을 선호해 왔다. 정치에 대한 泰國人들의 인상은 비도덕적이고 부패한 모습이다. 정치가들은 권력에 굶주려 있고, 서로 다투며, 비능률적인 인간으로 보여지고 있다. 쿠데타가 있을 때마다 많은 泰國人들은 정치가들이 행정을 가로막고 무질서를 만들어 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왔다. 의회 또한 일은 별로 하지 않으면서 논쟁만을 일삼는 비효율적인 기관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뿌리깊은 불신 속에서 泰國의 관료제는 위계적 지위, 연고주의, 비관료층에 대한 우월감, 가부장적 온정주의, 안정성 및 의식주의로 요약할 수 있다. 싹디나 제도의 영향으로 관료사회는 출신과 등급에 따른 서열이 강조된다. 그러나 관료들은 또한 '후견인-피후견인' 의 전통은 공식적인 부서들간의 협조 관계라기 보다는 적대적인 이익 집단적인 성격을 띠게 한다. 예를 들어 새로 부임한 장관은 부하 관료들의 충성을 받는 대신 자기 부하들을 보살펴야 할 의무를 갖는다. 자기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부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장관은 이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말하자면 자기 부서의 부하 직원들이 자기의 선거구민과 같으며 장관은 자기 부서의 이익을 내각에서 대변해야만 한다. 장관은 예산을 늘이기 위해, 부하는 이를 보호하기 위해 싸운다. 장관(후견인)의 성공은 각료사이에서 그의 힘에 달려 있으나 실은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동료 장관들과의 타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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