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일반개황

□ 자연지리
 ○ 국토면적: 513,115km2
 ○ 인    구: 6,120만명(2000)
 ○ 기    후: 열대몬순기후
 ○ 시 간 대: GMT보다 7시간 빠름

□ 행    정
 ○ 공식국명: 타일랜드(Thailand, 또는 Kingdom of Thailand)
 ○ 수    도: 방콕(560만명)
 ○ 행정조직: 76개道

□ 정    치
 ○ 정부형태: 내각책임제
 ○ 국  왕  : 푸미폰 아둘라야뎃(Bhupibol Adulydej, 1948년 즉위)
 ○ 의회형태: 양원제  
 ○ 총    리: 탁신 친나왓 (Thaksin Shinawatra,  2001년 1월 취임)
 ○ 주요정당: 타이락타이(집권당), 신희망당, 민주당(제1야당)

□ 사회·문화
 ○ 민    족: 타이족, 화교, 말레이족
 ○ 언    어: 태국어
 ○ 종    교: 불교(95%), 회교(남부 빧따니지역)
 ○ 공 휴 일: 쏭끄란축제(4월초), 국왕생일(12월 5일), 왕비생일(8월 12일))
 ○ 도 량 형: 미터법

□ 한국과의 관계
 ○ 국교수립: 1958년 10월
 ○ 협정체결: 무역협정(1961년), 이중과세방지협정(1979년), 투자보장협정 (1989년)
 ○ 취항도시: 항공기 서울-방콕(매일 5∼6회), 푸껫(주 1회)



II. 주요 경제지표

1. 최근 경제동향
항     목 단  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1~6월)
국내총생산 십억달러 150.7 112.1 122.1 121.9 112.2 n.a
1인당 GDP 달러 2,482 1,823 1,975 1,955 1,798 n.a
GDP성장률 % -1.7 -10.2 4.2 4.3 1.0 3.9 주1
금리(우대대출) % 13.7 14.6 8.5 7.8 6.5 7.0
제조업생산증가율 % -0.4 -11.4 11.9 9.8 1.5 7.9 주2
수   출 십억달러 56.6 53.0 56.7 67.9 63.4 32.2
수   입 십억달러 61.3 40.6 47.8 61.4 60.7 30.4
경상수지 십억달러 -3.1 14.2 11.2 9.4 6.2 2.5
소비자물가상승률 % 5.6 8.1 0.3 1.5 1.7 0.2 주2
대외채무 십억달러 109.3 105.1 78.7 79.7 67.1 65.1 주2
외환보유고 십억달러 27.0 29.5 34.8 32.7 33.0 36.8 주2
환율(평균) Baht/달러 31.36 41.36 37.81 43.35 44.17 42.2 주2
주1 : 1/4분기 실적
주2 : 기간말 기준
자료 : Bank of Thailand, monthly Statistics Release, 각월호. 
 

2. 향후 경제전망
항  목 2002 2003 2004 2005

 GDP 성장률(%)

4.0 4.3 4.8 5.0

 물가상승률(%)

0.7 2.3 2.5 2.8

 환율(bath/$)

42.34 41.30 40.93 42.53

 무역수지(십억달러)

2.3 2.2 2.2 2.5
자료 : WEFA, World Economic Outlook. August. 2002.

3. 대외경제관계

가. 품목별 수출입(2001년)
(단위 : 백만 달러)
순   위 수       출 수       입
품   목 금   액 품   목 금   액
1

기계류, 同 부품

7,402

전동식 기계류 및 부품

7,695
2

전자제품, 집적회로

7,947

산업용 기기 및 부품

6,053
3

컴퓨터, 同 부품

7,749

화학제품

5,058
4

전자(가전)부품

4,961

철 강

3,986
5

농 산 물

4,798

집적회로

2,879
자료 : Bank of Thailand

나. 국가별수출입 구조(2001년) (단위 : 백만 달러)
순   위 수       출 수       입
국   가 금  액 국   가 금  액
1 미   국 13,728 일    본 13,837
2 일   본 10,008 미    국 7,163
3 싱가포르 5,312 중 국 3,699
4 홍   콩 3,312 말레이시아 3,069
5
.
.
14
중 국


한 국
2,873


1,233
싱가포르


한 국
2,842


2,114
자료 : Bank of Thailand


다. 태국의 해외직접투자(2001년)
(단위 : 백만달러)

순  위

국   가

1

싱가포르  1,541

2

일 본 1,373

3

영 국 328

4

프랑스 102
자료 : Bank of Thailand.


<표 5> 업종별·국별 對태국 외국인직접투자 현황(2001년) 
(단위: 백만달러)
순   위 업   종 국   가
1 무    역 886 싱가포르 1,541
2 전기·기계류 661 일   본 1,373
3 광 업 515 영 국 328
4 수송장비    433 홍   콩 161
5 서비스 157 프 랑 스 102
합  계 3,741
자료 : Bank of Thailand.


4. 한·태국 경제관계

가. 교역

□ 교역비중
 ○ 태국은 한국의 18대 수출국(2001),  20대 수입국(2001)
 ○ 한국은 태국의 14대 수출국(2001),   8대 수입국(2001)

□ 연도별 수출입 추이
<표 7> 한국의 對태국 교역추이 (단위 : 백만 달러)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1~7월)
수 출 2,243 1,540 1,735 2,015 1,848 1,469
수 입 1,284 809 1,068 1,631 1,589 989
무역지수 959 731 667 384 259 480

자료 : KOTIS


<표 8> 한국의 對태국 품목별 무역구조(2001년)
(단위 : 백만 달러)
수       출 수       입
품   목 금   액 품   목 금   액
무선통신기기 188 집적회로 반도체 230
전자관 169 천연고무 110
반도체 156 컴퓨터 부품 89
철 강 97 보조기억장치 80
합성수지 75 糖 제품 79
자료 : KOTIS

나. 투자
□ 투자비중
 ○ 한국은 태국의 9대  외국인 직접투자국(2001)
□ 양국의 연도별 對태국 투자/對韓 투자 추이

<표 9> 한국의 對태국 직접투자추이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1~7월)
건  수(건) 17 13 7 13 17 19 1
금액(백만달러) 24.1 186.2 92.9 7.0 31.8 30.8 0.4
주 : 총투자 기준
자료 : www.koreaexim.co.kr/oeis/index.html


<표 10> 태국의 對韓 직접투자추이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1~10월)
건  수(건) 1 3 2 1 1 -
금액(백만달러) 0.6 0.7 3.5 0.04 0.15 0.1
주   : 도착기준
자료 : 산업자원부,『외국인투자동향』, 2001. 1. 11.



IV. 경제현안
1. 태국의 경제현안

□ 2001년 초 경제회생을 공략으로 등장한 탁신 정부는 지난해 1.0% 경제실적을 기록하여
경제전망을 다소 불투명하게 하였음.

- 성공한 기업가 출신이라는 배경으로 인해 국가 경제운영에 대해 국민들로 기대를 받았던 만큼 탁신총리는 출범직후부터 대대적인 경제회생 정책을 발표하였으나 지나치게 선심성이고 인기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았음.

- 특히 2001년은 태국으로서는 1990년대말 경제위기를 벗어나 성장기에 접어들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었으나, 주요 수출시장의 침체와 9.11 테러사태이후 세계경기 위축으로 인해 성장률이 1.0%에 그쳤음.

□ 2002년 1/4분기 내수가 회복되면서 同 기간 태국의 성장은 예상치인 3.0%를 훨씬 웃도는 3.9%를 기록하였음.

- 높은 성장세는 정부의 확대재정 정책과 활발한 내수에 힘입은 바 크나 수출은 둔화되고 있음. 즉, 낮은 금리수준과 기업신뢰도가 회복됨에 따라 경제회복에 대한 강한 기대감이 내수회복으로 나타났으나 대외여건은 태국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고 있음.

- 제조업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자제품과 부품의 경우 34.5%의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철강 14.3% 그리고 자동차는 16.9%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국내경기를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시현하고 있음.

□ 물가도 식품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전체 소비자물가 안정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2002년 상반기 물가상승율은 0.2%에 그치고 있음.

- 2002년 상반기 의료비(1.1%), 교육, 여가부문(0.7%)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여 同 부문의 물가상승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바트화의 강세로 수입가격이 안정되었고 주택부문이 안정세를 기록하였음.

□ 탁신정부는 경제회생의 관건이 부실채권 문제의 조속한 해결이라 판단하고 공약대로 2001년 7월 Thai Asset Management Corp.(TAMC)社를 설립하고 금융권의 1조 3,000 바트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기업의 채무재조정을 독려함.

- 대외정책에 있어 탁신정부는 이전 정권과 달리 세계경제의 흐름에 적극 동참하되 개방으로 인한 태국계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계 기업의 투자인센티브를 줄이는 등 경제위기 이후 자국기업의 보호정책을 발표한 바 있음.

- 이처럼 보호주의 노선을 표방하였으나 태국정부는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가 경제회복과 지속적인 성장의 기본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특히 ASEAN은 현재 태국의 주도로 그 통합속도가 가속화되고 있고 기타 역외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시도하는 등 시장개방에도 전향적인 위치를 견지하고 있음.

□ 국내적으로 태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지난 1998년부터 유지해 온 7%대의 저금리기조에 대해 많은 논란을 빚고 있음.

- 중앙은행은 현 경제상황은 물론 향후에도 물가상승 압력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낮은 수준의 금리운용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는 반면, 태국정부는 2~2.5% 수준의 예금금리는 기업의 자금조달에는 도움이 되나 외자유출의 원인이 될 수 있어 태국의 현 경제상황이 아직 완벽한 회복세가 아니므로 대외신인도에 악영향을 주게 되므로 금리를 인상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지난해 1.5%를 기록하여 전년대비(9.8%) 큰폭으로 하락한 제조업생산은 상반기에 7%를 상회함으로써 실물부문에서 경제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태국은 2002년 상반기에 수출 33억 2,000만 달러, 수입 30억 4,000만 달러를 기록하여 2억 8,000만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년 동기에 각각 32억 달러, 31억 2,000만 달러보다 교역규모가 약간 확대되었음.

- 경기가 회복되고 수입이 증가하면서 감소세를 보이던 경상수지도 상반기에 25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도 수준(24억 달러)를 유지하고 있음.

- 대외채무는 6월말 현재 651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나 이중 장기채가 517억 달러, 단기채가 134억 달러로 비교적 건전한 상태를 유지(6월말 현재 외환보유고 368억 달러)하고 있음.

□ 탁신정부는 한때 기대 이하의 경제실적과 지나친 인기정책으로 지지도와 신뢰도를 상실하기도 하였으나, 2002년부터 수출이 살아나고 성장세를 시현하면서 탁신의 지도력도 재평가를 받고 있음.

- 그는 태국이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는데, 즉 “Think New, Act New” 캠페인을 벌이며, 새로운 태국으로 변화를 강조하고 있음.

- 정부운용 특히 경제부문을 회생시키는 부담을 안고 있는 탁신이 정부 및 국가에 대해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고 있는바, 금년의 경제운용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다면 그의 지도력은 한층 강화될 것임.

- 태국이 지속적인 성장과 한층 발전한 신흥공업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할 많은 요소가 있음.

- 저가의 노동집약적 상품을 생산하여 수출하였던 태국은 중국의 WTO 가입이전부터 세계시장에서 어려움에 처한 바 있음. 저가의 수출품에서 이미 경쟁력을 상실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태국이 경제안정을 보장하는 방법은 브랜드 고급화, 자유화일 것임.

ㅇ 세계시장에서 태국 자체 브랜드 상품은 거의 없고 아직도 조립생산국의 이미지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과 동아시아에 대한 교역의존도가 높은 태국이 수출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길은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일 것임.


2. 한·태 경제현안

□ 태국산 수산물 조정관세 인하

- 태국은 우리정부에 대해 냉동새우, 냉동오징어 등에 관한 조정관세 추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음.

- 우리정부는 냉동새우에 관한 조정관세는 그동안 태국의 요청을 수용하여 2000년도부터 40%에서 35%로 인하하여 적용 중에 있고 이러한 조정관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냉동새우의 수입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임을 부각하여 대응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의 추세로 보아 앞으로도 냉동새우의 수입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 조정관세의 현수준 유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냉동오징어 수입은 2001년 11월말 현재 전년동기대비 56% 증가한 4천톤에 이르고 있으나, 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0.6%(25톤)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냉동오징어에 대한 조정관세 인하 시 수혜국은 태국이 아닌 중국 등 여타 국가라는 입장임.

□ 타피오카 관련제품 수입확대

- 태국은 사료용 타피오카 펠리트의 TRQ 세율 인하 요청하고 타피오카 전분 TRQ 물량 증량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우리정부는 타피오카 펠리트는 UR협상결과 높은 관세(907.1%)가 적용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태국측의 요청을 반영하여 1,000천톤의 TRQ에 대해서는 3%의 저율관세로 양허한 바 있다는 사실로 설득하고 있음.

- 사료용의 경우 3%가 아닌 2%(할당관세)를 적용함으로써 한?태 교역증진에 기여하고 있음. 타피오카 생전분 및 변성전분의 TRQ는 해마다 우리 C/S상의 양허내용 보다 더 많은 시장접근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2002년 3월중에 확정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음.

□ 타피오카 관련제품 사용 확대

- 태국은 사료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타피오카 외에 식품원료로 타피오카 생전분 사용 허가 요청하고 있음.

- 이에 대해 우리정부는 수입전분의 용도는 수입자 스스로 결정할 사항임을 들어 다소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으나 UR 협상 결과 양허된 TRQ 적용대상이 WTO에 통보된 바와 같이 협상당시 기존 수입자(주로 공업용 수요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 신규 수요자인 식품가공업자에게 배정되지 못하고 있음.

- 同 문제 해결을 위해 TRQ 증량이 불가피하며 이는 UR 협상결과를 변경하는 것인만큼 국내 전분생산업계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임.

□ 쌀 수입 확대

- 태국은 MMA에 의한 쌀 수입시 태국산 장립종 비중 확대와 태국산 찹쌀 구입 요청 및 SBS(Simultaneous Buying and Selling) 도입방식에 의한 국내수입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으며 對北 지원용 쌀 구입시 태국산 쌀 구입을 요청하고 있음.

-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쌀 수입제도는 정부가 직접 추진하고 있으나 수출국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공개경쟁입찰 원칙을 고수하고 있음.

- 또한 쌀 도입시 찹쌀을 포함한 장립종 및 중?단립종 등의 수입비율은 국내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어 실수요자가 주도하는 SBS 수입방식을 도입하는 문제는 우리나라 정부 양곡관리 체계상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임.

- 우리나라는 한?태 양국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2000년 對北 지원용 쌀로 태국산 쌀 30만톤을 수입한 바 있으나, 현재로서는 對北 지원용 쌀에 대한 추가적인 해외구입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향후 對北韓 지원용 쌀 구매가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동 구매가 국제경쟁입찰 등 투명한 절차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우리정부의 기본입장임.

□ 가공식품 관세인하

- 태국은 과일 및 견과류 가공식품과 채소 및 과일로 만든 쥬스 수입품목에 대한 고관세율 인하 요청하고 있는데 우리정부는 태국정부가 특히 관세인하의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가공식품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품명, HS번호, 희망 감세율 등)를 제시하여 주기를 제안하여 원할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됨.

□ 태국산 축산물 수입확대 및 수출공장 추가 허용

- 태국은 자국내 냉동닭고기 수출공장 7개 추가 허용 조치 희망하고 있다. 현재 태국의 가금육(닭고기, 오리고기) 수출승인 작업장 수는 33개소로서 지난 2000년 3월 태국 현지 점검을 통하여 기존 29개 작업장에서 33개로 늘려 승인한바 있음.

- 이후 태국산 가금육의 수입증가율이 가금육 총수입 증가율을 크게 앞지르고 있어 태국에서 제시한 자료를 검토 후 현지 가축위생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추가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됨.

- 태국의 축산물 수입확대 요청에 대해 2002년 현재 태국은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인증을 받지 못한 상태로 열처리 되지 않은 우제류생산물(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수출이 불가한 상태임.


(자료제공 : 권경덕 연구원, 2002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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