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4월 3일 태-일 JTEPA (FTA) 체결

지난 4월 3일 태국 쑤라윳 쭐라논 총리는 4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고, 태국과 일본간의 공식명칭 경제 파트너쉽 협정 혹은 JTEPA (Japan-Thai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라고 부르는 협정에 조인하였다. 이는 자유무역협정 즉 FTA 와 동일한 것으로. 이번 태일 FTA 최종안은 작년에 이미 양측이 합의를 끝냈는데, 작년 9월에 발생한 군부 쿠데타로 인해서 조인식이 현재까지 미뤄져 오다가 지난 달 27일 각료 회의를 통해서 승인이 나면서 3일 조인식을 갖게 된 것이었다.
   협상안에 따르면 양국이 보호를 원하는 두 개 부문, 즉 태국의 자동차와 일본의 농업 부문은 유보한 상태로 앞으로 10년 안에 90% 이상 관세를 철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태국은 이번FTA 체결로 일본 자동차 회사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내려는 계획을 갖고 있어, 농산물의 수출 증진 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기술 제휴나 인적 자원 교류 등을 통해서 앞으로 5-10년 안에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해외 투자 부분에서도, 현재 일본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려는 많은 유럽 투자자들이 이번FTA 체결 이후 태국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일본의 유해 폐기물의 태국 매립과 농산물 시장 개방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지역적으로 농민들과 시민단체의 반대 시위는 계속 있어왔고 현재도 여전히 반대 의견이 극심한 상태로 조인식 당일이었던 3일 방콕 주재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100여명이 모여 반대 시위를 벌이고 이번 협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FTA 협정서와 관련자 이름을 태우며 시위했다.
   지난 1일 태국의 비정부 기구인FTA워치는 이번 태-일 FTA 체결에 대해서, 해산물과 닭고기를 수출하는 일부 회사들만 이득을 볼 뿐이고 대다수의 농민들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현 정부는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정부가 아니라, 군부가 쿠데타를 통해 세운 과도 정부이기 때문에, FTA에 서명할 합법적인 권리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비정부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 2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지난 탁씬 정부 시절부터 일본과의FTA 체결에 관해 발생 가능한 부작용들을 분석하고 정부에 계속 탄원해 왔지만, 탁씬 정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현 정부 역시도 국민들의 의견을 귀기울여 듣지 않는 것은 탁씬 정부와 다를 바가 없다고 비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또한 현 정부가 일본과의FTA 체결을 서두른 것은 국가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부 권력자들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FTA 체결 이후 현재까지도 반대 의견이 극심한 만큼, 쑤라윳 총리는 일본 방문에서 돌아오자마자 (오늘) 대국민 연설을 준비하고 있는데, 태-일 양국의 총리가 FTA 에 서명을 했지만 아직 내각의 최종 승인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FTA는 앞으로 6개월 후에나 발효될 예정으로, 한동안 찬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 경 은 (pkethai@hanmail.net)
사진출처 : www.dailynews.co.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