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호주와의 FTA 체결이후 농민 반발 지속




 

     
1. 개요
  □ 지난 7월 5일 호주와의 FTA 체결이후 태국에서는 낙농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농민들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음.
   

- 태국 농민들은 호주와의 FTA 협상 종료 후 지난 6월 약 1,500명의 농민들이 정부에 대해 FTA 품목에서 낙농제품을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을 비롯하여, 7월초 탁신총리의 호주 방문이후 국왕에 同 내용을 포함하는 탄원서를 제출함.
- 태국정부는 FTA를 통해 태국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대책으로 100억 바트(약 2억 4,300만 달러) 규모의 농업개혁기금 조성 및 지원, FTA 피해사례를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을 발표하고 있음.

     
2. 태국-호주 FTA의 개요와 호주 농산품에 대한 개방 내용
  □ 양국간 FTA 협정이 발효되는 2005년 1월부터 태국은 호주로부터 수입하는 5,007개 품목 중 43.7%에 한해 관세를 철폐하게 됨.
    - 호주는 2009년까지 합의한 전 항목의 수입 관세를 철폐하고, 태국은 2025년까지 점진적으로 수입 관세를 철폐하기로 함.
  □ FTA 발효 후 태국은 2,934개 관세 품목(전체 품목 중 53%, 태국의 對호주 수입액의 약 78%, 이 중 206개 품목은 현재 무관세)에 대한 관세를 철폐함.
   

- 향후 태국은 2010년에 나머지 품목 중 41%(전체 품목 중 17%)에 대한 관세를 폐지하게 되고 2025년까지 단계별로 완전 자유화를 이행하게 됨.
- 현재 관세할당 품목인 농산품은 품목에 따라 발효 후 관세가 철폐되거나 할당이 폐지되기도 하지만 민감품목은 완전 자유화 이전까지 관세를 점차 낮추어 나가기로 함.

  □ 소고기는 발효 후 관세가 51%에서 40%로, 기타 소부산품은 33%에서 30%로 인하한 후 2020년까지 완전 자유화됨.
    - 각각 33%와 32%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돈육과 양고기는 각각 2020년과 2010년에 자유화됨.
  □ 포뮬라(5%), 랙토스(20%), 카세인 및 알부민(10%)은 발효후 관세가 철폐되고 유제품, 버터, 요구르트 등 낙농제품은 2010년까지 자유화됨.
    - 또한 태국은 호주산 분유와 아이스크림에 대해 발효 후 각각 2,200톤과 120톤으로 관세할당을 확대하였고 관세가 폐지되는 2025년까지 매5년마다 17%씩 확대하기로 함.
  □ 밀류(12~20%), 보리, 호밀, 귀리(최고 25%) 등의 관세가 철폐되고 쌀에 대한 관세할당이 증가됨.
   

- 맥아(28%), 글루텐(31%)은 발효 후 관세철폐, 밀가루(32.6), 전분(31%)은 2010년까지 자유화됨.
- 최고 42%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신선 과일, 채소는 2010년까지 자유화되나 만다린(42%), 포도(33%)는 FTA 발효 후 30%로 인하되고 2015년에 자유화됨.
- 과일쥬스, 통조림은 30%에서 24%로 인하되고 가공 파인애플(30%)은 발효 후 관세가 철폐됨.

  □ 설탕은 2020년까지 자유화되나 매년 10%씩 관세할당을 확대키로 함.
    - 와인은 발효 후 54%에서 40%로, 맥주는 60%에서 30%로 관세가 인하된 후 각각 2015년과 2010년에 자유화됨.
     
3. 전망
  □ 이처럼 농민들을 중심으로 反FTA 정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태국정부는 적극적인 對국민 홍보방안을 계획하고 있음.
   

- 태국 상무부는 관련 FTA Monitoring 위원회를 설립하여, 산하에 콜센터를 두어 의견을 수렴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임.
ㅇ 탁신 총리는 호주에 이어 뉴질랜드와 금년 말까지 FTA를 체결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뉴질랜드도 호주와 같은 낙농업국이어서 농민들의 반발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ㅇ 태국 농민들은 호주, 뉴질랜드의 낙농산업 경쟁력 수준에 우려를 표명하며, 미국도 호주와의 FTA 협상 종반에 미국 낙농업자들의 반발로 인해 낙농제품을 제외하였던 사례를 들어 크게 반발하고 있음.
- 무엇보다 농민들의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농민들은 태국-호주 FTA 협상내용 중 보호기간이 15년에 불과하다는 점은 산업정책에서 낙농업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함.
ㅇ 농민들은 농업개혁을 위한 100억 바트 규모의 기금에 대해서도 그 용도가 기술개발과 품종전환에 한정하고 있고 낙농업자들이 입게 될 피해규모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탁신 총리는 ASEAN과 역외국가들의 FTA 추진을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 양자간 FTA로 중국, 인도, 일본, 바레인과의 협상을 금년과 내년의 타결을 목표로 독려하고 있음.
   

- 특히 6개월 후 총선을 통한 재신임을 앞두고 있는 탁신총리는 자신의 재임기간동안 수출확대 및 내수경기 회복을 실현하여 진정한 의미의 경제위기 극복의 업적을 내세우며 연임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음.
- 집권당시 탁신총리의 지지기반이 농민들이었으나 최근 태국의 FTA 정책을 통해 지지층이 도시근로자, 제조업 종사자로 점차 변화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
ㅇ 대부분의 FTA가 내년부터 출범을 앞두고 있어 태국경제에 대한 피해 혹은 이익이 금년 말까지는 현실화되지 않을 것인바, 탁신 총리의 재집권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됨.

   
(동서남아팀 권경덕 전문연구원, kdkwon@kie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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