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지난해 4/4분기 7.8% 높은 성장세를 보인 태국의 GDP 증가율이 1/4분기에 6.5%로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었고 4월의 경상수지는 2년만에 적자를 기록함.

- 태국정부는 연초 조류독감, 가뭄 및 남부 무슬림 세력 활동에 따른 사회불안이 성장에 영향을 주었고 특히 지속되고 있는 고유가기조로 인해 1/4분기는 물론 금년도 성장전망의 하향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힘.
ㅇ 지난해 6.7%의 호황에 힘입어 태국정부는 금년도 7.9% 성장을 전망하였으나 1/4분기 실적 발표후 7.1%로 하향 조정함.

- 또한 중국의 경제성장속도 조절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소비자신뢰지수 등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내수 및 투자부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한편,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정부의 재정지출확대, 예상보다 높은 수출입증가율, 금년 하반기까지 지속될 저금리기조 등이 있으나, 그 효과가 의문시됨.

2. 태국의 경제성장률 둔화 및 경제침체 가능성

□ 태국 경제성장 전망 하향 움직임은 정부 외에 민간부문에서도 폭넓게 나타나고 있는데, DBS Securities社는 최근 전망치를 7%에서 6.3%로 수정하였고, ING Bearing 및 JP Morgan 등도 최저 5%까지 낮출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그러나 태국정부는 6?7%의 경제성장도 매우 높은 실적이며, 성장세가 둔화된다고 해도 경제가 위기상황이 아님을 강조함.

□ 그러나 금년에도 6% 이상의 성장세를 유지한다고 해도 정부의 낙관론과는 달리 태국경제가 중기적으로 침체기로 접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연초 태국정부는 금년도 원유의 평균가격를 32달러로 예상하였으나, 현재의 추세를 감안시 이보다 훨씬 높아질 것임.

- 또한, 수출입 증가율(바트화기준)을 각각 21.5%와 25%으로 높게 잡아 중국의 경제성장률 하향에 따른 수출입 둔화효과를 상대적으로 과소 평가하였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한편 3월과 4월 연속 교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태국의 경상수지는 지난 4월 1,900만 달러의 적자(동 기간 3억 5,700만 달러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외환위기 이후 지속되어온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하자, 일각에서는 무역수지 적자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금년 1?4월중 태국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19.6% 증가한 296억 9,500만 달러이며, 수입은 26.8% 증가한 294억 3,200만 달러로 2억 6,30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함.
ㅇ 그러나 전년동기 16억 2,000만 달러에 비하면 크게 감소한 수준임.

- 금년 3월중 처음으로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하자 태국정부는 민간투자 확대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며, 4월부터는 다시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음.
ㅇ 따라서 2개월 연속 기록한 무역수지 적자는 흑자기조의 종료와 적자의 고착화에 대한 우려감을 발생케 함.

- 무역수지 고착화의 근거로 태국정부의 경제부양책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자본재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최근 고유가로 인한 원자재가격이 상승함.

ㅇ 즉, 정부의 투자확대가 무역적자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향후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경상수지까지 적자로 만들 것이라는 전망임.

- 그러나 태국 정부는 경제여건 악화에 대해 유가 상승은 세계적인 현상이며, 사치성 소비재보다 자본재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오히려 경제성장의 기반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성장둔화에 대한 우려를 일축함.

□ 따라서 고성장기조와 경상수지 적자 고착화의 우려상황에서 정부의 인위적인 경기부양책과 인기영합적인 정책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어 주목됨.

- 태국의 야당과 일각에서는 정부의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으로 최근 수년동안 태국의 경제가 급성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이 이어지면서 장기적으로 경제의 성장동력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함.

- 첫째, 경제가 고른 성장을 이루어내지 못하였고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산업에 한해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수 있음.
ㅇ 이로인해, 최근 3년간의 높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태국의 대표적인 저소득층인 소농가들에게는 혜택이 없다고 주장함.
ㅇ 인위적인 경기부양책과 관련, 태국정부는 5년간 약 500억 달러를 사회간접시설 개발에 투자하는 등 경기부양에 정책을 집중하고 있음.

- 둘째, 최근 국제 원유가격과 금리인상이 이어지면서 태국의 주식시장이 연초 800대에서 600대 초반으로 급락하는 등 태국정부가 금융시장 혼란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함.

- 셋째, 정부와 민간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ㅇ 야당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정부의 부채는 GDP의 50%에 달할 정도로 증가했으며, 국책 금융기관의 대출금액은 3,500억 바트에서 1조 바트로 무려 185%나 급증했다고 주장함.

3. 전망

□ 태국의 성장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위기이전에 고성장에 비유될 수 있는 실적임.

- 7%대의 실적에서 6%대로 성장률이 낮아졌으나 이는 위기 이전 태국경제 성장이 부동산 등 비효율적인 부분이 주도한 것과 달리 최근에는 교역과 내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긍정적임.

- 최근의 고유가 기조는 태국의 교역조건을 악화시켰으나 유가가 안정되면 다시 교역조건이 개선될 수 있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경제정책에 있어 인위적인 부양책 등 정치적 성향이 반영된 인기영합정책이 지속되고 정부부채 증가 등 위기관리 정책이 미흡할 경우 야당에서 지적하는 위기상황의 현실화가 우려됨.

- 최근의 실적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으나 태국의 성장동력이 부재하거나 미약한 것은 사실임. 따라서 차세대 성장산업의 발굴과 효율적인 산업구조 개혁 및 부채관리는 태국경제가 안정적인 성장하는데 필수요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