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국 FTA 추진 현황




 

1. 일정

□ 인도-태국 FTA가 지난 6월말 원산지 규정협상을 종료하고 9월 1일 조기자유화계획(Early Harvest Scheme)에 의해 82개 품목을 개방함으로서 가시화되었음. 양국간 FTA 추진을 위한 일정은 다음과 같음.

- 상품교역에 관한 협상 : 2004년 1월 ~ 2005년 3월

- 관세 완전 철폐 : 2010년

- 투자 및 서비스 협상 : 2004년 1월 ~ 2006년 1월, 양자간 협상을 통해 민감부문을 고려한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대상 확정

- 원산지 규정 협상 : 2004년 6월말 종료

ㅇ 40% 부가가치 및 HS코드 4단위의 세목변경

2. 교역

□ 9월 1일부터 관세가 인하된 조기자유화품목 목록은 ‘별첨’과 같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은 ‘정상품목(normal track)'과 ’민감품목(sensitive track)으로 구분하여 차후 협상을 통해 관세 인하계획을 확정함.

- 인도-태국 FTA에서는 상품교역 외에 다음의 내용에 대해서도 협상을 지속함.

ㅇ 정부간 협력
ㅇ 원산지규정
ㅇ 수입수량할당 문제
ㅇ 비관세 장벽
ㅇ 긴급 수입제한조치
ㅇ 보조금 및 반덤핑 문제
ㅇ 지적재산권 문제
ㅇ 분쟁해결절차

3. 기타 경제협력

□ 무역원활화

- 상호인증제도, 적합평가, 인정절차 등 표준 및 기술적 제도

- 비관세 장벽 제거

- 관세협력

- 무역금융

- 비즈니스 비자 및 여행자 이동 원활화

□ 무역?투자 촉진

- 무역, 투자 전시회

- 인도-태국 포탈 사이트

- 기업인 회동

□ 기타 협력

- 산업협력, 지적재산권, 중소기업 협력, 민간 항공, 환경, 에너지 등

- 전자상거래, 기술이전 등


4. 조기자유화 계획

□ 양국은 지난 7월 2일 82개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계획인 조기자유화 계획을 9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합의하였음.

- 조기자유화는 9월 1일부터 82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MFN 관세의 절반으로 인하함.

- 일년 후 同 품목들의 관세는 MFN의 25% 수준으로 인하되고 2006년 9월 완전 철폐됨.

<표> 조기 자유화품목 관세인하 일정

기 간
관세인하계획
(2004년 1월 1일 현재 MFN 관세 기준)
2004. 9. 1 ~ 2005. 8. 31
50%
2005. 9. 1 ~ 2005. 8. 31
75%
2006. 9. 1 이후
100%

- MFN 관세율이 0%일 경우, 양국간 FTA에서 0%를 적용함.

- 조기 자유화 이외 품목 중 관세를 인하하지 않은 품목도 관세 인하에서 제외됨.

□ 원산지 규정

- 조기 자유화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수출품목은 최소 40%의 현지조달 비율의 달성 혹은 현지 노동력의 부가가치가 필요함.
ㅇ 인도측은 2004년 초 조기자유화 협상에서 태국에 대해 현지 조달비율의 납득할 만한 수준(40%)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양국간 FTA로 재수출하는 국가에 오히려 실익이 있을 수 있다고 협상에 난항을 겪음.
ㅇ 상품에 대한 노동력 및 부품 투입에 의한 형질 변경은 세목이 변경됨.

<별첨> 태국-인도 FTA 조기자유화품목

□ 82개 품목 관세인하에 대해 양국 FTA의 1단계 조치라 한다면, 2단계 조치에서는 5,000개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가 예정되어 있음.

- 1단계 관세 인하 품목에는 식품과 공산품이 포함되어 있는데, 식품은 7개 형태의 농산품, 4개 형태의 가공 수산물, 1개 절임류 및 5개 광물/화학제품을 포함하고 있음.

- 공산품에는 10개 형태의 플라스틱판, 박목 1개 품목, 4개 보석류, 6개 철강류, 24개 기계류, 9개 자동차 부품, 2개 알루미늄, 8개 전기 부품 및 1개 시계/가구류가 해당됨.

<별첨 표> 인도-태국 FTA 조기자유화 품목

HS(대분류)

품목
0
망고스틴, 망고(080450), 포도(080610), 사과(080810), 두리안(081060),
1
소맥(100110), 기타 밀류(100190), 연어, 정어리, 고등어, 게 (보관 가능한 품목으로 다짐가공 제외한 품목, 160411, 16413, 16415, 16510)
2
소금(250100), 크롬(261000), 무기산(281119), 알루미늄 수산화물(281830), 기타(291739)
3
폴리프로필렌(390690), 아크릴 폴리머(390690), 폴리아세탈(390710), 에폭시수지(390730), 폴리카보네이트(390740),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390760), 포화 폴리에스테르(390799), 폴리아미드(390810), 폴리우레탄(390950), 기타 접착성 수지(391990)
4
6mm이하 박목(441219)
7
석재(710310), 반가공석재(710490), 다이아몬드가루(710510), 보석재료(711319), 합금(720150), 기타(석탄 함량에 따라 720711, 720719), 실리콘류(722619), 기타 전선(722990), 철선(730792), 나선형 철선(732020), 기타 철강재(732690), 알루미늄 합금(760110), 알루미늄 비합금(760120),
8
840410/840420의 재료(840490), 연소용 피스톤 엔진부품(840991), 여과펌프(841360), 기타 펌프(841381), 송풍기용 전기 모터(841381), 기타 송풍기(841459), 진공펌프(841490), 창문 및 벽걸이용 에어컨 기기(841510), 소형 냉장고(841821), 8419류 부품(841990), 정화기 부품(842199), 중량계(842390), 차량용 잭(842549), 디스크류(843221), 세척용기기(843780), 기계류 보조품(844820), 용수철류(844833), 자동화기기 부품류(847141), 기타(847190), 기타 사무용기기(847290), 기계류 부품용 관(847751), 8479 조립용 기기(847989), 8479 부품(847990), 고무 및 플라스틱 형(848079), 파이프(848180), 볼 베어링(842210), 속도조절바퀴(848350), 동력전달기(850431), 신호장치(851220), 무선전화장치기기(851711), 전화기 부품(851790), 녹화용기기(852390), 색상조절기기(852812), 방풍기(852910), 프린트 회로(853400), TV 수상기기기(854011), 기어박스(870840)
9
기타 자동화기기(903289), 9032부품(903290), 손목시계 부품(910211), 의자 및 침대 부품(940190)

주 : 본 자유화 품목은 2004년 3월 기준인 84개로, 7월말 화학제품 2개 품목이 조기 자유화에서 제외됨.
자료 : Department of Trade Negotiation, Ministry of 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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