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정

□ 인도-태국 FTA가 지난 6월말 원산지 규정협상을 종료하고 9월 1일 조기자유화계획(Early Harvest Scheme)에 의해 82개 품목을 개방함으로서 가시화되었음. 양국간 FTA 추진을 위한 일정은 다음과 같음.

- 상품교역에 관한 협상 : 2004년 1월 ～ 2005년 3월

- 관세 완전 철폐 : 2010년

- 투자 및 서비스 협상 : 2004년 1월 ～ 2006년 1월, 양자간 협상을 통해 민감부문을 고려한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대상 확정

- 원산지 규정 협상 : 2004년 6월말 종료

ㅇ 40% 부가가치 및 HS코드 4단위의 세목변경

2. 교역

□ 9월 1일부터 관세가 인하된 조기자유화품목 목록은 ‘별첨’과 같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은 ‘정상품목(normal track)'과 ’민감품목(sensitive track)으로 구분하여 차후 협상을 통해 관세 인하계획을 확정함.

- 인도-태국 FTA에서는 상품교역 외에 다음의 내용에 대해서도 협상을 지속함.

ㅇ 정부간 협력
ㅇ 원산지규정
ㅇ 수입수량할당 문제
ㅇ 비관세 장벽
ㅇ 긴급 수입제한조치
ㅇ 보조금 및 반덤핑 문제
ㅇ 지적재산권 문제
ㅇ 분쟁해결절차

3. 기타 경제협력

□ 무역원활화

- 상호인증제도, 적합평가, 인정절차 등 표준 및 기술적 제도

- 비관세 장벽 제거

- 관세협력

- 무역금융

- 비즈니스 비자 및 여행자 이동 원활화

□ 무역?투자 촉진

- 무역, 투자 전시회

- 인도-태국 포탈 사이트

- 기업인 회동

□ 기타 협력

- 산업협력, 지적재산권, 중소기업 협력, 민간 항공, 환경, 에너지 등

- 전자상거래, 기술이전 등

4. 조기자유화 계획

□ 양국은 지난 7월 2일 82개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계획인 조기자유화 계획을 9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합의하였음.

- 조기자유화는 9월 1일부터 82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MFN 관세의 절반으로 인하함.

- 일년 후 同 품목들의 관세는 MFN의 25% 수준으로 인하되고 2006년 9월 완전 철폐됨.

<표> 조기 자유화품목 관세인하 일정

- MFN 관세율이 0%일 경우, 양국간 FTA에서 0%를 적용함.

- 조기 자유화 이외 품목 중 관세를 인하하지 않은 품목도 관세 인하에서 제외됨.

□ 원산지 규정

- 조기 자유화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수출품목은 최소 40%의 현지조달 비율의 달성 혹은 현지 노동력의 부가가치가 필요함.
ㅇ 인도측은 2004년 초 조기자유화 협상에서 태국에 대해 현지 조달비율의 납득할 만한 수준(40%)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양국간 FTA로 재수출하는 국가에 오히려 실익이 있을 수 있다고 협상에 난항을 겪음.
ㅇ 상품에 대한 노동력 및 부품 투입에 의한 형질 변경은 세목이 변경됨.

<별첨> 태국-인도 FTA 조기자유화품목

□ 82개 품목 관세인하에 대해 양국 FTA의 1단계 조치라 한다면, 2단계 조치에서는 5,000개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가 예정되어 있음.

- 1단계 관세 인하 품목에는 식품과 공산품이 포함되어 있는데, 식품은 7개 형태의 농산품, 4개 형태의 가공 수산물, 1개 절임류 및 5개 광물/화학제품을 포함하고 있음.

- 공산품에는 10개 형태의 플라스틱판, 박목 1개 품목, 4개 보석류, 6개 철강류, 24개 기계류, 9개 자동차 부품, 2개 알루미늄, 8개 전기 부품 및 1개 시계/가구류가 해당됨.

<별첨 표> 인도-태국 FTA 조기자유화 품목

주 : 본 자유화 품목은 2004년 3월 기준인 84개로, 7월말 화학제품 2개 품목이 조기 자유화에서 제외됨.
자료 : Department of Trade Negotiation, Ministry of Comme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