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태국 FTA 주요 내용과 시사점



  작성자 : 권경덕 동서남아팀 전문연구원
【kdkwon@kiep.go.kr, ☎ 3460-1061】

主要內容

▣ 지난해 10월 APEC 정상회담 기간 동안 호주와 태국은 조속한 시일내에 양국간 FTA협상을 마무리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고 이에 지난 3월 29일 2005년부터 양국간 FTA를 출범키로 합의하는 데 성공함.

- 同 FTA는 최근 적극적인 FTA 정책을 펼치고 있는 태국 최초의 양자간 FTA이며, 동아시아와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호주는 태국과의 FTA를 통해 對ASEAN, 동아시아 진출 확대 가능성을 높임.

▣ 호주-태국 FTA는 선진국과 개도국, 농업국간 FTA로서 무역확대, 투자유입 등 경제적인 효과외에 국제교역환경에서 농산물 부문의 공조, AFTA의 확대 등 양국이 정치?경제적으로 혜택을 보는 win-win 효과가 기대됨.

- 또한 同 FTA는 발효 즉시 수입의 78% 이상이 자유화되고 2010년까지 일부 민감품목을 제외한 95% 수입이 단계적으로 개방될 예정이어서 다른 FTA의 표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이처럼 양국간 FTA는 자유화를 통한 무역창출효과와 대체효과로 인해 무역확대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 무역확대는 투자자금 유입과 기술이전 그리고 경기부양이라는 부수적인 경제효과도 동반할 것으로 전망됨.

 


1. 개요

□ 지난 3월 29일 호주와 태국 정부는 FTA 협상을 종료하고 4월중 국회비준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함.

- 양국간 FTA 협정이 발효되는 2005년 1월부터 태국은 호주로부터 수입하는 5,007개 품목중 43.7%에 한해 관세를 철폐하는데, 이는 對호주 수입금액의 약 78%에 해당함.

- 태국 상무부에 따르면 호주는 2009년까지 합의한 전 항목의 수입 관세를 철폐하고, 태국은 2025년까지 점진적으로 수입 관세를 철폐하기로 함.

- 또한 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6,000개의 품목 중 83.2%에 대해서도 관세가 철폐되는데 이는 對태국 수입금액의 약 83%임.

- 한편, 포도, 와인, 오렌지, 섬유류, 가공된 감자 및 출판물과 같은 민감 품목에 한해 2009년까지 점진적으로 관세를 낮추고 돈육, 소고기, 우유, 차, 커피 등의 품목의 관세는 향후 15년내에, 탈지유와 같은 특별 품목은 20년내에 무관세를 적용키로 합의하였음.

□ 호주-태국 FTA는 선진국과 개도국, 농업국간 FTA로서 무역확대, 투자유입 등 경제적인 효과외에 국제교역환경에서 농산물 부문의 공조, AFTA의 확대 등 정치?경제적 의의가 있음.

- 또한 투자확대, 인적자원 이동의 확대, 투자기업의 내국인대우 등 FTA가 동반하는 효과를 통해 양국이 경제적으로 혜택을 보는 win-win 효과가 기대됨.


2. 호주-태국 FTA의 주요 내용

□ 호주-태국 FTA는 발효 즉시 대부분의 제조업제품을 중심으로 관세가 철폐되며, 서비스 교역, 투자, 위생 및 검역절차, 기업인 이동, 공업표준에 관한 이슈, 통관,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전자 상거래, 정부조달, 분쟁해결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가. 호주의 對태국 개방 내용


□ FTA 발효후 호주는 2,003개 품목(전체 품목의 47%, 對태국 수입액의 약 47%, 이 중 3,080개 품목은 현재 무관세)에 대한 관세를 철폐함.

- 호주는 또한 2010년까지 786개 품목(현 교역품목의 13%)을 자유화하고 2015년에는 현재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섬유류 등 239개 품목(현 교역의 4%)에 대해 관세를 폐지하게 됨.

1) 제조업

□ 호주는 FTA 발효후 태국산 승용차, 다목적 차량, 자동차 부품 및 상용차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10%로 인하함.

- 현재 10~15%를 부과하고 있는 태국산 자동차 부품 146개 품목중 98개 품목에 대해 5%로 인하하고 나머지는 2010년까지 철폐키로 함.

□ 호주의 민감품목으로 분류되고 있는 의류, 섬유 및 신발 이른바 노동집약적 제품에 대해서도 관세가 크게 낮아지게 됨.

- 의류 239개 품목은 현재 25%를 부과하고 있으나 FTA 발효후 12.5%로 인하되고 2010년에는 5%, 2015년에는 완전 자유화됨.

- 10~15%를 부과하고 있는 섬유류는 발효후 태국산 제품에 대해 2010년까지 5%로 인하되나 이중 일부제품은 관세가 철폐됨.

- 신발류는 15%에서 9%로 인하되나 2008년에 8%, 2009년에 5% 그리고 2010년에는 관세가 폐지됨.

□ 철강류중 8개 품목은 발효후에도 현 4%의 관세율이 유지되나 2010년에는 철폐됨.

- 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플라스틱, 화학제품 71개 품목은 현재의 5% 관세 수준을 2008년까지 유지하고 이후 철폐됨.

2) 원산지 규정

□ 양국간 FTA 원산지 규정은 세부 품목별 적용을 원칙으로 하나 양국간 교역, 투자 상황을 고려하여 합의되었는바, 양국에서 사용된 수입원료는 반드시 형질이 변형되어야는 세목변경방식(changes in tariff classification : CTC) 기준으로 부가가치 요구조건(Regional Value Contents : RVC)은 55%임 ASEAN은 40%, CER은 50%를 적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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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가공과정을 반영하고 있는 CTC 방식은 수출업체가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한 세율 이해를 높일 수 있음.

- 한편 호주의 섬유, 의류 및 신발(TCF) 품목 RVC는 55%이나 태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도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재료와 사용에 대해 허용함.
ㅇ 태국산 재료는 30% 이상
ㅇ 태국외 개도국 수입품 25%에 대해 형질변경을 조건으로 55% RVC

3) 투자

□ 양국간 FTA 발효후 호주는 태국기업인(투자가)에 대해 다음의 항목을 제외하고 내국인 대우를 부여함.

- 잠재적으로 5,000만 달러 이상의 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 역외에서 5,000만 달러 이상의 자산(호주계 기업)을 획득하는 경우

- 호주내에서 1,000만 달러 이상 투자 포함 신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 태국정부에 의한 투자


나. 태국의 對호주 개방 내용

□ FTA 발효후 태국은 2,934개 관세 품목(전체 품목중 53%, 태국의 對호주 수입액의 약 78%, 이 중 206개 품목은 현재 무관세)에 대한 관세를 철폐함.

- 향후 태국은 2010년에 나머지 품목중 41%(전체 품목중 17%)에 대한 관세를 폐지하게 되고 2025년까지 단계별로 완전 자유화를 이행하게 됨.

- 현재 관세할당 품목인 농산품은 품목에 따라 발표후 관세가 철폐되거나 할당이 폐지되기도 하지만 민감품목은 완전 자유화 이전까지 관세를 점차 낮추어 나가기로 함.

1) 제조업

□ 태국은 전체 공산품중 20%(중소형 승용차 제외)를 제외하고 발효직후 관세를 철폐함.

- 태국은 현재 60~80% 수준의 대형 승용차(3,000cc 이상)와 同 부품에 대한 관세를 발표직후 철폐하고 기타 승용차는 2010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6%씩 관세를 인하함.

- 42% 수준의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2010년까지 20% 이내로 인하되고 15~30% 수준의 엔진은 발효직후 폐지됨.

□ 기계류는 최고 3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 중 대부분이 2005년에 폐지 혹은 2010년까지 단계적 폐지될 예정임.

- 특히 호주의 수출증대가 기대되는 철강류는 10~20%의 관세가 부과되는데 이 중 열연코일(10%), 냉연코일(12%) 등은 2015년까지 완전 자유화예정임.

- 한편 20%의 관세가 부과되는 철강용품은 2010년까지 자유화예정임.

- 비철금속의 경우, 銅 제품은 2010년, 알루미늄, 납, 아연 제품은 발표후 5%의 관세를 유지한 후 2007년 자유화됨.

□ 기타 제조업 제품중 태국의 주력 생산품인 플라스틱 제품은 현재 20~30%의 관세가 2010년까지 철폐되나 이 중 3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민감품목은 발표직후 15%로 인하됨.

2) 농산품

□ 소고기는 발효후 관세가 51%에서 40%로, 기타 소부산품은 33%에서 30%로 인하한 후 2020년까지 완전 자유화됨.

- 각각 33%와 32%를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돈육과 양고기는 각각 2020년과 2010년에 자유화됨.

□ 포뮬라(5%), 랙토스(20%), 카세인 및 알부민(10%)는 발효후 관세가 철폐되고 우유제품, 버터, 요구르트 등 유제품은 2010년까지 자유화됨.

- 또한 태국은 호주에 대해 분유와 아이스크림에 대해 발효후 각각 2,200톤과 120톤으로 관세할당을 확대하였고 관세가 폐지되는 2025년까지 매5년마다 17%씩 확대하기로 함.

□ 밀류(12~20%), 보리, 호밀, 귀리(최고 25%) 등의 관세가 철폐되고 쌀에 대한 관세할당이 증가됨.

- 맥아(28%), 글루텐(31%)은 발효후 관세철폐, 밀가루(32.6), 전분(31%)은 2010년까지 자유화됨.

- 최고 42%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신선 과일, 채소는 2010년까지 자유화되나 만다린(42%), 포도(33%)는 발효후 30%로 인하되고 2015년에 자유화됨.

- 과일쥬스, 통조림은 30%에서 24%로 인하되고 가공 파인애플(30%)은 발효후 관세가 철폐됨.

□ 설탕은 2020년까지 자유화되나 매년 10%씩 관세할당을 확대키로 함.

- 와인은 발효후 54%에서 40%로, 맥주는 60%에서 30%로 관세가 인하되나 각각 2015년과 2010년에 자유화됨.

3) 서비스 및 투자

□ 외국인투자와 관련 자유화는 지분확대와 관련되므로 주요 업종별 개방 내용은 다음과 같음.

- 49.9% → 60% : 광업, 건설, 요식업 및 호텔, 서비스 및 기술교육, 해상운송

- 49.9% → 100% : 물류 배달

4) 기타 : 향후 개방 확대부문

□ 태국은 호주와의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해 금번 협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부문도 발효후에도 지속적인 협상을 통하여 전부문에 걸쳐 개방도를 높인다는 데에 합의하였는바, 우선협상대상 분야는 다음과 같음.

- 금융서비스, 이동통신 서비스, 인력이동 자유화 및 체류기간 확대(FTA 발효후 5년으로 합의) 등임.

3. 평가 및 전망

□ 태국은 호주와의 FTA를 통해 자동차, 섬유?의류, 열대 농산물 수출확대가 가능해졌고, 호주는 對동남아 수출 전초기지를 확보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음.

- 양국간 공동연구 결과에 의하면 FTA 체결시 향후 20년간 태국은 252억 달러, 호주는 66억 달러 규모의 GDP 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현재 부과되고 있는 높은 수준의 관세와 수량할당이 FTA 이후 사라진다면 호주입장에서 낙농제품과 약제품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낙농제품의 교역은 양국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품목으로 경제협력 형태의 교역확대가 예상됨.

- 태국의 낙농업계는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양국간 협력가능한 프로젝트를 발굴하게 되는데 태국내 우유생산 효율성을 높여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어 태국 생산자와 호주 공급자들의 태국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것임.

□ 태국의 보건관련 상품은 태국의 인구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이는 관련 상품과 원자재가 풍부한 호주 수출업자에게 기회로 작용할 것임.

- 태국내 병원 90% 이상은 의료장비를 미국, 일본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호주는 FTA를 통해 관세가 제거되어 주요 의약관련 상품 시장인 태국에서 호주산 제품의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음.

- 또한 2010년 혹은 이후에도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 철강제품 및 각종 자본재 부품 등이 태국에 수출확대가 가능한 품목으로 전망됨.

□ 태국은 여러 품목이 對호주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나 농산품, 식품, 섬유 및 의류 그리고 자동차 부품 등은 호주시장에서 수출확대가 가능한 품목임.

- 이미 일본, EU 등에 높은 수출실적을 올리고 있는 태국의 야채, 과일 육류 등은 호주의 비관세 장벽으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FTA를 통해 수출확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자동차부문에서 승용차에 대한 관세 15%와 경상용차에 대한 5% 관세 제거는 태국의 對호주 자동차 수출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임.

- 2000~01년 동아시아 국가들이 호주에 수출하는 승용차는 약 31억 달러 규모로 태국 자동차 제조업계는 호주시장에 수출확대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음.

- 섬유 및 의류, 신발류에 대한 호주의 관세가 제거된다면 이들 품목에 대해서도 호주시장 접근 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특히 이들 품목들은 태국에서 80년대에 주력상품이었으나 가격 경쟁력이 상실되면서 사양화하고 있던 품목이어서 양질의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태국에게 또다른 기회로 작용할 것임.

□ 이처럼 FTA를 통해 양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되는바, FTA 자유화 효과는 저비용, 정보공유, 경제긴밀화를 통해 양국의 기업들에게 세계시장으로 진출 기회를 제공할 것임.

□ 이는 양국간 교역자유화 외에도 태국의 젊은 층 근로자의 호주취업을 합법화하고 원활화하는 취업비자협정과 테러방지를 위한 양국간 정보공유협정, 마약퇴치를 위한 공동노력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FTA와 인적교류확대라는 두가지 결실을 맺게 되었음.

- 호주는 과거 CER을 통한 ASEAN과의 경제협력 또는 통합을 모색하던중 최근 진전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태국과의 FTA 체결을 통해 ASEAN 진출 기반을 마련하였고, 금년내 체결이 예상되는 싱가포르와의 FTA를 통해 ASEAN과의 협력 분야를 확대할 수 있을 것임.

□ 호주와 태국은 FTA를 통한 경제적 효과 이외에도 정치, 안보, 국방 및 개발원조 등 경제 외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이미 양국은 WTO, APEC 그리고 AFTA-CER 협력 부문에서 양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고 공조체제를 공고히 유지하고 있음.

- 1997년 태국의 외환위기 발생 이후 IMF가 준비한 포괄성 자금지원 패키지에서 호주는 태국에 10억 달러를 지원한 바 있고, 태국은 호주의 동티모르 파병에 태국의 지원을 받은 바 있음.

- 따라서 FTA 체결은 향후 DDA 협상, APEC 무역자유화 등의 공동 관심사에서 이러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됨.

□ 이처럼 양국간 FTA는 자유화를 통한 무역창출효과와 대체효과로 인해 무역확대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 무역확대는 투자자금 유입과 기술이전 그리고 경기부양이라는 부수적인 경제효과도 동반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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