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월 ASEAN 정상회담과 APEC 정상회담 기간동안 태국은 목표로 하였던 국가들과의 양자간 FTA 체결에 합의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음.

- 최근 태국이 FTA 추진에 합의한 국가는 호주와 인도이며 뉴질랜드, 캐나다 등은 태국에 FTA를 제안하는 등 단기적으로 수건의 FTA 체결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됨.

▣ 호주와는 선진국과의 FTA로서 무역확대, 투자유입 등 경제적인 효과외에 국제교역환경에서 농산물 부문의 공조, AFTA의 확대 등 정치적인 협력이 기대됨.

- 인도는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잠재성이 높은 시장으로서 현재 협상중인 중국-ASEAN FTA에 이어 거대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효과와 IT 부문의 협력효과가 기대되는 FTA임.

▣ 최근 FTA 노력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태국은 향후에도 미주, 유럽, 중동 지역 국가들과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장기적으로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를 주창하는 국가로서 그 역할이 기대됨.

1. 개요

□ 최근 ASEAN 정상회담과 APEC 정상회담 동안 태국은 목표로 하였던 국가들과의 양자간 FTA 체결에 합의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음.

- 1999년 이후 태국은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고 외국인투자의 유입을 증대시키기 위해 FTA를 추진하여 왔음.

□ 태국은 ASEAN 자유무역지대(AFTA)의 조기실현을 주장하여 왔고 동남아 국가들중 싱가포르와 함께 양자간 FTA 추진에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여 왔음.

- 싱가포르가 미국, 일본, 뉴질랜드 등과의 양자간 FTA 체결에 순조로운 진행을 보인 반면, 태국은 단 한건의 양자간 FTA를 체결하지 못하였음.

- 그러나 태국은 ASEAN 정상회담 기간중 대화상대국으로 참여한 인도와 양자간 FTA(ASEAN-인도 FTA)에 합의하였고, APEC 정상회담 동안에는 호주와는 FTA 체결에 합의하였으며, 뉴질랜드와는 내년 APEC 정상회담 이전까지 양자간 FTA 협상을 완료키로 함.

- 한편, 내년부터 미국과의 FTA 협상을 착수하기로 합의하였고, 캐나다는 태국에 대해 양국간 FTA를 제안하기도 하였음.

□ 이 밖에도 태국은 바레인과의 FTA 서명을 앞두고 있으며, 칠레와의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여, 1990년대말 외환위기를 경험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부상한 태국의 FTA 정책은 금년을 기점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음.

2. 태국의 FTA 정책

□ 태국은 前任 정권에서 WTO 사무총장을 배출할 정도로 세계무역자유화에 많은 노력을 했고 AFTA 조기화를 주도하는 등 ASEAN 경제협력의 주도적 위치를 확보하였음.

- 태국은 1997년 동남아 경제위기의 진원지였고 이후 AFTA 무역자유화를 가속화를 주도하였으며, ASEAN 경제통합을 확대하기 위해 소위 ‘AFTA plus’를 추진하고 있음.

□ 태국이 양자간 FTA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시기는 1999년을 전후로, 당시 태국정부는 소규모 경제권을 중심으로 추진하였으나 탁신 총리 취임이후 미국, 중국, 일본 등 대규모 경제권과의 FTA를 과감히 추진해 옴.

- 태국이 추진하고 있는 FTA 대상국을 보면 체코, 크로아티아, 남아공, 미국, 칠레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여 지리적 근접성은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음.

□ 태국이 최근에 양자간 FTA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중의 하나는 FTA정책이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임.

- 1997년 집권한 추안 정권에서 부총리 겸 상무장관을 지낸 쑤파차이는 ASEAN 자유무역지대 AFTA의 조기실현, 주요 교역대상국과의 FTA 체결 등을 위해 노력하여 태국정부의 FTA 정책의 근간을 마련하였고, 2001년 집권한 탁신 정권도 적극적인 FTA 정책을 추진하여 더욱 발전시키고 있음.

- 예를 들어 2001년 11월 일본을 방문한 탁신총리는 고이즈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일본과의 FTA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팀 구성을 제안하여, 이전 정권에서 수립한 FTA 정책의 연속성을 이어 나갔고 미국과의 FTA 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신설된 태국무역대표부(TTR)에 의해 추진되고 있음.

- 이처럼 적극적인 FTA 정책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국은 최근까지 단 한건도 양자간 FTA를 체결하지 못하였으나, 한국의 경우와 같이 대상국의 사정에 의해 추진이 잠정적으로 중단되었거나 연구가 종료단계에 있는 FTA가 있어 1～2년내에 체결가능성이 높은 FTA는 다수 있는 것으로 평가됨.



3. 태국-호주 FTA의 평가

□ 태국 상무부 무역협상국(Department of Trade Negotiation)의 ‘태국-호주 FTA 타당성 검토(2002)’ 자료에 의하면 양지역간 자유무역지대가 출범할 경우 무역확대 효과는 물론 역외국으로부터의 투자증대, 기술이전, 투자합작 등 긍정적인 효과가 많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또한 호주정부도 태국과의 FTA 체결시 경제적인 효과외에 국제사회에서 정치, 사회분야의 공조 효과가 발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개발도상국인 태국은 선진국인 호주와의 FTA를 통해 자국이 추구하는 장기적으로 거대경제권인 미국, 일본과의 FTA를 위한 학습효과를 거두기 위한 FTA로 체결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음.

- 양국은 FTA를 통해 경제적 효과이외에도 정치, 안보, 국방 및 개발원조 등 경제 외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미 양국은 WTO, APEC 그리고 AFTA-CER 협력 부문에서 양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고 공조체제를 공고히 유지하고 있음.

- 또한 호주는 태국과의 FTA를 통해 과거 20년간 노력해왔던 동아시아와의 협력 기회를 확보하게 되고 AFTA-CER 추진과 APEC 정책에서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양국간 FTA는 자유화를 통한 무역창출효과와 대체효과로 인해 무역확대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 무역확대는 투자자금 유입과 기술이전 그리고 경기부양이라는 부수적인 경제효과도 동반할 것으로 전망됨.

- 양국간 비교우위가 상이하거나 보완관계, 무역장벽이 높은 경우에 무역확대 효과는 높은바, 호주는 태국산 농산물, 식품, 자동차, 섬유, 신발 등에 비관세 장벽이 있고 승용차, 섬유, 의류, 신발 등은 관세제거가 기대되어 호주의 수출확대가 예상되고 위생 및 검역 등의 문제가 부차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임.

- 태국은 호주산 수출품목 평균 18%, 농산물에 대해서는 34% 이상의 높은 관세를 적용하고 있고 기타 장벽으로는 엄격한 라벨링, 수입허가제, 국내 소비세 등으로 인해 양국간 교역확대에 장애요소로 작용하였음.

□ <표 1>과 <표 2>는 양국간 수출에 있어 주요제품에 대한 관세 현황으로써 잠재적으로 FTA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품목들로, 호주는 태국에 대해 낙농제품, 알루미늄 등의 수출확대가 예상되고 태국은 섬유, 의류 및 가공식품 등의 수출확대가 예상됨.

- 특히 승용차, 식료품은 양국의 관세수준이 높아 양국이 공통적으로 수출확대가 가능한 품목으로 이 경우 특정품목이 부품, 기술수준에 있어 보완관계가 있을 경우 비지니스 협력을 통한 규모의 경제도 가능할 전망임.

□ 다음 <표 3, 4 5>는 양국이 세계시장에 대한 수출실적을 바탕으로 FTA 체결시 예상되는 잠재적인 수출확대 가능 품목으로 품목별 관세율, 기타 무역제한조치 및 양자간 FTA 체결을 고려한 수출확대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음.

- FTA를 통해 수출이 확대된 품목에 대한 부품, 원자재 공급자들은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무역확대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높은 수준의 관세와 수량할당이 FTA 이후 철폐 혹은 낮아진다면 호주입장에서 낙농제품과 약제품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낙농제품의 교역은 양국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품목으로 경제협력 형태의 교역확대가 예상됨.

- 즉, 태국의 낙농시장은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양국간 협력가능한 프로젝트를 발굴하게 되어 태국 낙농업자들은 국내 우유생산 효율성을 높여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어 태국 생산자와 호주 공급자들의 태국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것임.

- 태국의 보건관련 상품은 태국의 인구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관련 상품과 원자재가 풍부한 호주 수출업자에게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

- 태국내 의료원 90% 이상은 의료장비를 미국, 일본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호주는 FTA를 통해 관세가 제거되어 주요 의약관련 상품 시장인 태국에서 호주산 제품의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음.

- 그밖에 철강제품 및 각종 자본재 부품 등이 태국에 수출확대가 가능한 품목으로 전망됨.

□ 태국은 對호주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며 농산품, 식품, 섬유 및 의류 그리고 자동차 부품 등은 호주시장에서 수출확대가 가능한 품목임.

- 농업은 태국에 경제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부문으로 태국 인구의 약 절반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 현재 태국은 호주에 가공 참치, 비가공-가공 새우, 조개 등을 대량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同 품목에 대한 호주의 관세는 0～5%로 FTA의 영향은 크게 받을 것으로 기대되지 않으나 야채, 과일 육류 등은 호주의 비관세 장벽으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ㅇ 그러나 태국의 수산물은 일본, 독일 등 EU에 높은 수출 실적을 올리고 있는 품목으로 향후 FTA를 통해 수출확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자동차부문에서 승용차에 대한 관세 15%와 경상용차에 대한 5% 관세 제거는 태국의 對호주 자동차 수출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보임.

- 2000～01년 동아시아 국가들이 호주에 수출하는 승용차는 약 31억 달러 규모로 태국 자동차 제조업체는 호주시장에 수출확대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함.

□ 2001년까지 각각 2,740달러, 3,230만 달러를 수출한 태국의 섬유 및 의류, 신발류에 대한 호주의 관세는 2005년까지 최고 25%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FTA를 통해 태국으로부터 수입관세가 제거된다면 이들 품목에 대해서도 호주시장 접근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 특히 이들 품목들은 태국에서 80년대에 주력상품이었으나 가격 경쟁력이 상실하면서 사양화하고 있던 품목이어서 양질의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태국에게 또다른 기회로 작용할 것임.

- 이처럼 양국간 FTA를 통해 많은 제조업 품목이 호주시장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됨.

- 양국간 FTA 자유화 효과는 저비용, 정보공유, 경제긴밀화를 통해 양국의 기업들에게 세계시장으로 진출 기회를 제공할 것인바, 특히 전자제품 수출이 세계시장에서 부각되는 태국기업에는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며, 이러한 가능성은 자동차, 각종 부품산업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확대될 것임.

□ 자유무역 협정은 양국의 정책환경의 시장 인식에 영향을 미쳐 호주와의 FTA는 국제 투자가들이 태국이 1990년대 추진한 경제개혁의 절차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로 작용할 것임.

- EIU 조사에 의하면 투자결정은 정책환경과도 직결된다고 나타남.
ㅇ 물론 FDI가 대규모의 인수 및 합병, 환율 변동 혹은 투자환경 등 수많은 요소에 의해 결정되나 FTA 협상은 더 많은 FDI가 호주와 태국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질 것으로 보임.
ㅇ 이는 곧 양국이 개발을 가속화하는 것을 의미하고 특히 호주는 태국을 통해 동아시아국가로의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게 됨.

4. 태국-인도 FTA 체결을 위한 주요 합의 내용

□ ASEAN 각 회원국과도 개별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인도는 지난 10월 9일 태국과 2010년까지 교역 자유화 원칙 및 상호 집중협력분야 등 자유무역협정의 기본 틀을 명시한 ‘인도-태국간 FTA 체결을 위한 기본협정문(Framework Agreement for Establishing Free Trade Area between The Republic of India and The Kingdom of Thailand)’에 서명했음.

- 동 FTA는 인도의 남아시아 국가를 제외한 최초의 FTA가 될 것임.

□ 同 협정문에서는 양국간 경제협력의 증진 및 공정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전제하고,

- 양국이 호혜적으로 ▲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장벽 완화 및 점진적 제거, ▲ 국경간 이동 원활화, 그리고 ▲ 투명하고 자유로운 투자제도 마련 및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키로 함.

□ 무엇보다 양국간 FTA 협상을 신속히 개시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에 합의함.

- 양국간 전품목의 교역에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점진적 제거

- 양국간 대부분 서비스 교역의 점진적 자유화

- 자국내 및 양국간 투자를 원활화 및 촉진시킬 수 있는 개방되고 경쟁력 있는 투자제도 확립

- 통관절차 간소화, 상호인증제도 개발 등 효과적인 무역 및 투자 원활화 조치 마련

- 양자간 무역 및 투자 관계를 보다 심화시키기 위해 쌍방이 합의한 분야에 대한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실행계획 및 프로그램 공식화

- 同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조치 강구

□ 특히 상품교역은 조기이행계획(Early Harvest Scheme, EHS)을 적용키로 한 농산물, 보석류, 에어콘 등 84개 품목을 제외하고 정상품목(Normal Track)과 민감품목(Sensitive Track)으로 분류하여 관세양허 계획을 세우기로 함.

- 상품교역 협상의 주요 논의 분야는 ▲ 원산지 규정, ▲ 쿼터초과율 조치(treatment of out-of-quota rates), ▲ 특정 품목의 수입 또는 수출(을 위한 판매)에 대한 수량제한/금지와 같은 비관세장벽(NTBs), ▲ 세이프가드, ▲ 보조금?상계관세?반덤핑 조치에 대한 원칙, ▲ 효과적이고 적합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의 원활화 및 증진, ▲ 분쟁 해결 장치(mechanism) 등임.

□ 관세철폐 외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무역원활화 조치로 ▲ 상호인증협정(MRAs), 적합평가, 인증절차, 표준 및 기술에 관한 규칙들, ▲ NTBs 제거, ▲ 관세 협력, ▲ 무역금융 설치, ▲ 사업비자 및 여행 원활화 등을 추진키로 함.

- 집중협력분야로는 ▲ 해양수산, ▲ 정보통신기술, ▲ 우주기술, ▲ 생명공학, ▲ 금융 및 은행, ▲ 관광, ▲ 인프라개발, ▲ 보건, ▲ 건설, ▲ 교육, ▲ 정부조달 등임.

- 무역 및 투자 촉진을 위해 ▲ 무역?투자 전시회 및 박람회 개최, ▲ 인도-태국 포탈(portal) 설치, ▲ 기업계 대화 추진

- 그밖에 양자간 협력은 산업협력, 지적재산권 보호, 중소기업, 민간항공, 환경, 임업, 광업, 에너지, 지역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것임.

□ 기본협정문에서 명시한 농산물, 보석류, 에어콘 등 84개 품목에 대한 관세의 조기 인하 및 철폐를 추진하는 조기이행계획(Early Harvest Scheme, EHS) 실시기간은 아래와 같음.

- 2004년 3월 1일 ~ 2005년 2월 28일 50%

- 2005년 3월 1일 ~ 2006년 2월 28일 75%

- 2006년 3월 1일 이후 100% 무관세화

□ 양국은 협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인도-태국 무역협상위원회(India-Thailand Trade Negotiating Committee, TNC)’를 설치하여 동 협정문에 명시된 사항들을 이행토록 하되, TNC는 필요시 다른 기구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하부 기구를 둘 수 있으며, 이 외에 양국이 필요시 다른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관세자유화 시기는 ▲ EHP 아닌 품목의 관세협상은 2004년 1월 ~ 2005년 3월 종료, ▲ 서비스 및 투자 협상은 2004년 1월 ~ 2006년 1월 종료하여 EHP 대상 품목은 2004년 3월 1일(50%)부터 2년에 걸쳐 완전 자유화를, 기타 품목은 2006년 1월 1일부터 관세를 철폐하여 2010년부터는 전품목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키로 했음.

□ 2002년 11억 8,000만 달러를 기록한 양국간 교역은 EHS 실시로 조기에 자유화될 경우 향후 2년내 규모가 두 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5. 평가 및 전망

□ 1990년대말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태국은 국내적으로 개방을, 대외적으로 자유화에 대해 목소리를 내며 FTA를 추진하였음.

- FTA를 최초로 추진하는 단계에서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궁극적으로 미국, 일본 등 거대 경제권과의 양자간 FTA 그리고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를 지향하고 있음.

- AFTA 조기추진 과정에서 일부국가와의 마찰이 있었고, 양자간 FTA를 추진하면서 일부 이익단체의 저항을 경험하였으나 정부의 지속적인 추진과 對국민 설득 노력을 통해 태국의 FTA 정책은 발전하게 되었음.

- 비록 5년만에 최초의 양자간 협상에 성공하였으나 그동안 태국은 잠정 대상국들과 타당성조사, 공동연구 및 협상 등을 통해 많은 준비를 해옴.

□ 태국 최초의 양자간 FTA가 될 호주와의 FTA는 기타 대상국들보다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우선 선진국과의 FTA로서 투자유치국으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며, 농산물 생산국가로 국제사회에서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정치적 배경과, ASEAN 자유무역지대가 확대할 수 있는 CER 국가와의 FTA라는 점은 향후 태국의 ASEAN을 주도할 수 있음을 예상케 함.
ㅇ 호주 또한 동아시아 및 동남아 나아가 남아시아 진출 거점국으로서 태국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

□ 인도는 향후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과의 FTA로서 현재 협상중인 중국에 이어 거대 시장과의 FTA 체결이라는 점이 주목됨.

- 또한 남아시아-동남아 경제협력체인 BIMST-EC(Bangladesh, India, Myanmar, Sri Lanka and Thailand - Economic Cooperation)의 주도 국가로서 동 협력체가 발전할 계기를 마련함.

- 태국은 차기 성장산업으로 IT 부문을 육성하고 있는바, 인도와의 경제협력 확대는 태국 IT 산업의 기회로 작용할 것임.

□ 단기적으로 태국은 바레인, 칠레 등과의 협상 타결이 예상되고 현재 연구가 완료된 뉴질랜드, 한국과의 FTA(한-ASEAN FTA)가 협상이 시작되고 미국과 캐나다, 일본 등이 태국과의 FTA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동아시아에서 최다 FTA 체결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