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ASEAN 정상회의에서 「발리협약 Ⅱ」가 조인됨으로써 ASEAN 경제통합은 새로운 분기점을 맞이하게 되었음.

- 발리협약 Ⅱ는 ASEAN 10개국 정상이 ‘ASEAN 공동체’ 실현을 위한 비전과 함께 EC 수준의 공동시장을 달성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역내외에 큰 반향을 일으켰음.

▣ 이번에 제시된 ASEAN 공동체는 안보, 경제, 문화 등 3개 부문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ASEAN 10개국 정상은 경제수준과 문화?종교적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상호 공동노력을 촉구함.

- 특히 ASEAN은 그동안 자유무역지대(AFTA) 외에도 투자자유화 및 서비스 시장개방, 산업협력, 상호인증 등 ‘AFTA 플러스’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 자본 및 노동력 이동과 같은 생산요소 이동 자유화를 통해 ASEAN 경제공통체(AEC)를 공동시장(Commen Market)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함.

▣ 이를 위해 ASEAN 정상회의는 ‘AEC에 관한 고위급 실무반?(HLTF)을 설치키로 함으로써 회원국간의 구체적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상호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임.

1. 개요

□ 지난 10월 7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9차 ASEAN 정상회담에서 10개국 정상은 ASEAN 공동체(ASEAN Community) 달성을 위한 「ASEAN 협력선언 Ⅱ」(Declaration of ASEAN Concord Ⅱ, 이하 발리협약 Ⅱ)에 전격 합의하였음.

- 발리협약 II의 핵심은 정치?안보, 경제 그리고 사회?문화 등 3개 부문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ASEAN 공동체를 달성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음.

- 무엇보다 회원국 10개국간에 경제적 수준, 문화?종교적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측면을 존중하면서, 회원국들의 동등한 기회와 번영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함.

□ 우선 정치?안보적인 측면에서 ASEAN 안보 공동체(ASEAN Security Community: ASC)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동남아 지역의 정치적 안정이 우선과제임을 전제하고 「동남아시아 우호?협력 조약(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in Southeast Asia: TASC)」에 따라 각국 정부는 동남아 지역의 항구적 평화 정착에 노력해야 함을 명시함.

- 동남아 지역의 안보보장 대화채널인 ASEAN 지역포럼(ARF)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통해 동남아시아의 평화 및 안보 보장을 추진키로 함.

□ 경제적으로는 내부 경제통합의 심화와 확대, 세계경제와의 연계를 통해 ASEAN 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를 추구함.

- 1997년 발표된 ASEAN 2020 비전에 따라 경제통합을 추진하면서 ASEAN 단일시장, 무관세화, 서비스 및 인적자원 원활화의 조기 실현을 위해 노력

2. 추진배경

□ 정치?안보협의체로 1967년 출범한 ASEAN은 1976년 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제1차 ASEAN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소위 발리협약이라 불리는 「ASEAN 협력선언(Declaration of ASEAN Concord)」를 채택한 바 있음.

- 중립주의, 평화적 분쟁해결을 명시한 동남아 우호?협력조약(TASC)이 체결되고, 역내 경제협력 추진을 통해 ASEAN의 정치?경제 공동체로서의 발전방향이 제시됨.

□ 1987년 12월 제3차 ASEAN 정상회의에서 마닐라선언이 채택되어 특혜무역협정(PTA) 확대, 산업협력 강화 등 다양한 경제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함.

- 그러나 ASEAN 경제통합이 본격화된 것은 1990년대 이후로서 1992년 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4차 정상회의에서 ASEAN 자유무역지대(AFTA) 창설에 합의하고, 1993년부터 AFTA가 출범함.

- ASEAN 30주년을 맞이하여 콸라룸푸르에서 개최된 비공식 ASEAN 정상회의에서는 21세기에 도달해야 할 목표와 함께「ASEAN Vision 2020」을 채택함.

□ 1998년 제6차 ASEAN 정상회의에서「하노이 선언」을 채택하고, ASEAN Vision 2020 실현을 위한 1999～2004년간의 중기계획을 담은「하노이 행동계획(HPA)」을 공표함.

- 금융위기 이후 AFTA를 통한 단일시장 가속화가 위기극복방안의 일환으로 제시되면서 AFTA 이행시기를 2003년에서 2002년으로 앞당기고, 투자 및 서비스 교역자유화를 통한 AFTA 플러스 정책이 본격화됨.

□ 2000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ASEAN 정상회의에서 ASEAN 후발국의 개발격차 해소와 경제통합 촉진을 위한「ASEAN 통합이니셔티브(IAI)」에 합의함.

□ 이와 같이 1976년 1차 발리협약을 통해 정치?경제공동체를 지향해 온 ASEAN이 이번 9차 ASEAN 정상회의를 통해 같은 장소인 발리에서 ASEAN Concord Ⅱ에 조인함으로써 ASEAN Vision 2020, 하노이 행동계획, IAI 등으로 이어지는 역내 협력의 새로운 분기점을 마련하게 됨.

-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부문의 협력에 있어서 포괄적인 합의를 통해 제시된 ‘ASEAN 공동체’ 실현은 안보공동체(ASC), 경제공동체(AEC) 및 사회?문화공동체(ASCC) 3개 분야로 구체화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3. 발리협약 Ⅱ의 주요 내용

가. ASEAN 안보공동체(ASC)

□ ASC는 회원국간 ASEAN 지역의 안보를 보장하는 것으로 방위조약, 군사 동맹 혹은 외교적 공조방법보다 ASEAN Vision 202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정치, 경제, 사회분야의 강한 유대를 통해 안보를 추구함.

- ASEAN 10개 회원국은 지속적으로 안보공동체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며, 외세로부터 내정에 불간섭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제규범을 준수함으로써 세계평화에도 기여함.

- ASEAN 우호국, 대화상대국 등 역외국과 평화를 위해 ARF 대화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협력을 확대해 나감.

- 현재 세계평화에 위협요소인 테러, 마약, 인신매매 등의 범죄문제를 ASC에서 논의하며, ASEAN 지역이 대량 살상무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노력키로 함.

나. ASEAN 경제공동체(AEC)

□ ASEAN Vision 2020에 제시된 바와 같이 AEC는 ASEAN 경제통합의 최종 목표로서, 단일시장, 생산기지, 비즈니스 중심지로서의 ASEAN의 위상을 제고하는 것임.

- ASEAN 경제장관들은 2015년에 AEC를 출범키로 합의하고, 회원국들이 현 단계에서 가능한 품목에 한하여 자유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ASEAN-X'에 합의함.

ㅇ 경제통합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역내 회원국 중 2개국이 합의한 부문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2+X’ 방식을 도입

- ASEAN은 통합을 가속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기존의 ASEAN 자유무역지대(AFTA), ASEAN 서비스에 관한 협정(AFAS), ASEAN 투자지역(AIA)의 적극 추진, 우선과제인 기업인 및 인적자원 교류 원활화, 분쟁해결기구의 개선 등 ASEAN의 제도적 메커니즘도 개발키로 함.

- 또한 AEC는 기존 회원국과 신규 회원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간의 경제격차를 완화시키는 데 노력하여 원활한 통합환경을 조성토록 함.

다. ASEAN 사회?문화공동체(ASCC)

□ 1976년 ASEAN 협약(발리협약 I) 행동프로그램에서 제안되었듯이 사회?문화공동체는 오지에 거주하는 빈곤층과 농촌인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특히 여성, 청년 및 원주민들에게 혜택을 부여함

- 구체적인 협력부문으로 기초 및 고등교육 기회 제공, 훈련, 과학?기술교육 등에 대한 투자가 설정되어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확보 등 인적자원 개발(HRD)을 통한 빈곤퇴치,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에 역점을 둠.

- ASEAN은 성장과 안보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공중보건, AIDS 및 SARS 등 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시설 건설 확대와 전문인력 파견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시행할 것임.

- 또한 교육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문맹률을 낮추고 제도권 교육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게 하여 ASEAN 공동체의식 확립에 기여함.

라. AEC에 관한 고위급 실무반(High-Level Task Force on ASEAN Economic Community) 설치

□ ASEAN 경제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ASEAN 정상회의는 ‘AEC에 관한 고위급 실무반(HLTF)’을 설치키로 합의

- HLTF의 역할은 재화, 서비스, 투자의 자유화와 원활화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논의하며, 인적자원 개발, 능력 배양, 교육의 질 향상, 인프라 정비를 지원하며, 나아가 e-ASEAN의 실현을 위해 민간 산업협력방안을 모색할 것임.

□ 상품 교역

- 2004년 말까지 CEPT(공동유효특혜관세) 개선을 완료함.

-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기 위해 2004년 중반까지 각국별 비관세장벽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2005년에 완전 철폐함.

- 2004년까지 CEPT 해당 품목에 대한 단일 검색대 설치 및 통관서류를 통일하고 전자처리시스템을 개발함.

□ 서비스교역

- ASEAN 경제장관회의(AEM) 등을 통해 서비스협상을 정례화하고 전담부서(공무원)를 설치하여 2020년까지 서비스교역을 완전 자유화함.

- 전문인력, 기술인력 이동의 원활화는 2008년에 자유화함.

□ 투자

- 2004년부터 민감품목에 대한 개방을 확대하고 ASEAN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지원을 확대함.

- ASEAN 투자지역(AIA)을 설립하여 투자기업이 ASEAN 전체를 하나의 투자활동 대상지역으로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ASEAN 역내에 투자한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함.

- ASEAN과 경제적 관계가 높은 중국, 인도 및 한국으로부터의 FDI를 적극 유치함.

□ 기타

- ASEAN은 11개 우선 통합부문을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간사국을 운영함.
ㅇ 인도네시아: 목재 및 자동차
ㅇ 말레이시아: 고무제품, 섬유/의류
ㅇ 미얀마: 농업제품, 수산품
ㅇ 필리핀: 전자제품
ㅇ 싱가포르: e-ASEAN, 보건
ㅇ 태국: 항공(open-sky), 관광
ㅇ 11개 우선 통합부문은 각국별 비교우위를 적극 활용하고 역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며, 2010년까지 자유화를 실현하여 ASEAN 통합의 밑거름이 되게 함.
ㅇ 11개 우선 통합부문은 “Made in ASEAN? 브랜드 개발을 추진함.

- ASEAN 경제장관회담은 ASEAN 경제통합을 주도하는 대화채널로 관련 이슈는 AFTA평의회, AIA평의회 등에서 다룸.

ㅇ ASEAN 사무국에 분쟁 해결, 통합에 관한 자문 등을 위해 경제통합 전담 부서를 설치함.

- ASEAN은 인도와의 FTA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는바, 2011년까지 5개 회원국(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말레이시아)과 우선 체결하고 2016년에는 필리핀을 비롯한 기타 국가와 체결한다는 데 합의함.

ㅇ 금년 11월부터 2007년까지 105개 품목에 대해서는 자유화를 실현하기로 하였음.

4. 평가 및 전망

□ 1976년의 ASEAN 협약이 평화 및 정치공동체를 주요 현안으로 다루었던 것과는 달리 금번 발리협약 Ⅱ의 핵심은 ASEAN 경제공동체에 있고, 1997년 ASEAN Vision 2020을 구체화한 이행조치를 합의함으로써 ASEAN의 정치?경제적 통합은 보다 가속화될 전망임.

- 그동안 ASEAN 국가들이 추진해온 자유무역지대(AFTA) 추진은 남남협력 차원의 성공적인 경제통합모델로서 큰 주목을 받아 왔고, 이번 발리협약은 ASEAN 경제통합의 새로운 분기점이 될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아직도 ASEAN 회원국간 경제력 및 발전단계 차이가 커서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다양한 갈등이 상존하고, 민감품목 축소문제 그리고 보호산업 등으로 협상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향후 경제통합의 진로가 밝지 않은 실정임.

- AFTA는 개발도상국간의 南-南 협력에 의한 수평적 통합(horizontal integration)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역내 기술 및 자본 부족에 따라 통합체내의 경제적 자립이나 내부결속력은 아직 낮은 단계에 머물고 있음.

- 특히 AFTA가 추진하고 있는 단계적 역내 자유무역 추진은 현재로선 관세부문의 협력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어서 이번 발리협약 Ⅱ에서도 구체화된 것처럼 앞으로 비관세장벽 및 각종 보호조치를 제거하기 위해 보다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임.

□ ASEAN이 경제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번에 제시한 ASEAN 경제공동체는 2020년을 목표로 한 중장기 비전이지만,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AFTA 플러스’ 정책은 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임.

- 따라서 AFTA를 기반으로 한 관세인하계획과 함께 AICO, AIA, ASEAN 지적소유권 협력협정, 규격 및 표준의 상호인증협정, ASEAN 관세협정, E-ASEAN 구축 등 다양한 경제통합노력을 본격화함으로써 통합된 단일시장 구축에 보다 주력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이를 기반으로 동남아는 주변지역과도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기반을 강화하여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CER, 서남아 등과의 경제협력체제를 확대?심화시키고자 노력할 것으로 전망됨.

5. 정책적 시사점

□ ASEAN의 경제통합이 심화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ASEAN과의 관계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전략적으로 ASEAN과의 협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협력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한 실정임.

- 이번 7차 ASEAN+3 정상회의에서도 나타났듯이 ASEAN을 축으로 중국, 일본은 물론 인도 등 주변국가가 FTA 등 경협기반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주시하면서 보다 중장기적 차원에서 협력방향과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임.

□ 특히 ASEAN과의 통상외교를 강화하여 내실 있는 경제협력방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ASEAN측이 이미 제안한 바 있는 FTA 타당성 조사를 산?관?학 공동연구를 통하여 조기에 추진해야 할 것임.

- 그동안 우리 정부는 동남아 국가들의 경협 요청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거나 ASEAN+3 차원에서는 너무 성과 위주로 제시, 對아세안 협력사업이 경제적 실익을 고려하지 않고, 다소 방만하게 추진되어 왔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앞으로는 동남아 각국에 신뢰감을 주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포괄적인 경제협력체제하에서 동남아 외교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고, 보다 전략적인 차원에서 ASEAN과의 경협 강화를 모색해야 할 것임.

□ 특히 최근 ASEAN 협력체제를 매개로 한 동아시아 차원의 경제통합 움직임은 급물살을 타고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동아시아의 협력기반 확대와 심화에 주목하면서 역내 경제통합 움직임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