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N-일본 FTA(AJCEP) 추진 공동연구 종료

1. 개요

□ 지난 8월 4~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동아시아회의(East Asia Congress)에서는 현재 ASEAN이 일본과 추진하고 있는 FTA인 ASEAN-Japan Close Economic Partnership(AJCEP) 공동연구 중간발표가 있었음.
ㅇ AJCEP는 지난해 1월 고이즈미 총리가 싱가포르와 양국간 FTA 체결 당시 제안한 것으로, 同年 9월 ASEAN 경제장관과 일본의 경제산업성 장관의 회담(AEM-METI)에서 공동연구에 합의하였음.

- 同 연구는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와 태국의 TDRI, 말레이시아의 MIER 등 ASEAN 10개국의 대표 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아시아경제연구소장은 발표에서 양지역이 FTA를 추진하기 위해 해결해야할 과제를 제시하였음.
ㅇ 일본의 ASEAN에 대해서 구조개혁과 단일시장의 완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ASEAN 국가들은 일본이 농산물 수입확대와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중요하다고 역설함.

- AJCEP의 최종 연구결과는 9월 AEM-METI에 제출될 예정임.

2. AJCEP 공동연구의 주요내용

□ AJCEP의 비전

- AJCEP의 기본 목적은 양지연간 FTA를 체결하는 것이며, AFTA 출범으로 단실시장을 형성한 ASEAN은 개별국가로서가 아닌 하나의 단위로서 일본과의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함.

- ASEAN 교역, 투자, 산업정책을 과거 수입규제, 수출보조 등의 정책에서 ASEAN 단일시장내에서 경쟁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전환하여야 하며, 각국의 무역투자 자유화와 구조개혁은 필수적임.

- 일본도 현재 진행중인 구조개혁이 실패할 경우 AJCEP 추진은 의미를 상실하게 되며, 일본도 ASEAN의 농산물 수입과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수용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 기존 회원국과의 경제적 격차가 존재하고 있어, 이들 국가들에 대한 일본의 지원이 절실함.

- AJCEP는 무역, 투자 자유화 외에도 경제 전반에 걸친 협력체로서 아시아채권시장 설립 등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함.

- AJCEP는 배타적인 블록을 지양하며, 향후 동아시아 FTA 형성에 밑거름으로 역할을 해야 할 것임.

3. AJCEP 형성을 위한 과제

□ 무역?서비스?투자의 장벽 제거

- ASEAN은 일본과의 교역구조가 보완적이어서 일본의 투자증대효과가 지속적일 것임.
ㅇ 일본도 FTA를 통해 ASEAN과 사이에 장벽이 제거되면 일본의 투자 기대이익률이 상승하여 양지역의 무역?투자를 확대시킴.

- 그러나 중?ASEAN FTA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ASEAN FTA가 실현되면 경우 ASEAN은 일본과 중국을 연결하는 비즈니스 허브가 되고 나아가 동아시아 FTA의 발전을 모색할 수 있음.

□ ASEAN 단일시장의 형성

- JACEP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ASEAN은 역내무역 자유화뿐만 아니라 원활화 조치를 통해 단일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함.

□ 일본과 ASEAN 각국의 산업구조 개혁

□ 공동 정책환경 조성

- 역내의 비즈니스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다방면에 걸친 정책환경 정비가 필요함.

□ 자본시장 발전과 금융협력

- ASEAN+3 협력에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라는 최초의 실질적인 협력이니셔티브가 금융협력이었다는 것은 동아시아에서 심화되고 있는 금융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음.

- 아시아 채권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니셔티브는 지역신용평가 제도, 기준 정비, 자본시장의 규범?규제, 거래?결재의 메카니즘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신규가입국에 대한 지원 조치

- 일본의 후발국가에 대한 인프라 및 기술지원과 선발 ASEAN 국가의 인재, 시설, 기술, 경험을 통해 후발국과의 경제적 격차 극복

□ AJCEP의 방향

- 장기적으로 ASEAN+3, 나아가 홍콩, 대만을 포함하는 동아시아공동체가 바람직하며, 이는 EU, 미주 경제권 형성에 대응할 수 있음.

4. 전망

□ 同 연구결과는 FTA 타당성 검토가 아닌 양지역이 경제협력과 FTA를 실현하기 위한 선행요건에 대한 제언으로서, 향후 양지역 경제협력의 지침서로 활용될 것임.

- 전반적으로 양지역의 구조조정, 무역장벽제거, 금융시장 발전 등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되어야할 과제들이어서 AJCEP가 FTA로 발전되기에는 다소 시일이 요구될 것임.

- 특히 ASEAN은 일본에 대해 지속적인 경제지원을 요망하고 있으며, 특히 ASEAN産 농산물 확대,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은 실제 협상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동서남아팀 권경덕 전문연구원, kdkwon@kiep.go.kr)



   
사이버태국학센터
thai21@thaistudie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