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태국정부의 IT 산업 육성정책

1. 개 요

태국정부는 IT산업이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인식해 1986년 9월에 국립전자컴퓨터기술센터(NECTEC)를, 1992년에는 국가정보통신위원회(NITC, National Information Technology Committee)를 설립하고, 정보산업 기술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여 오고 있다.

NITC( 의장 : 태국수상 )와 NECTEC은 국가 정보통신산업발전을 위해 1996년 2월에 IT 2000이라는 태국의 IT산업 중장기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이를 제8차 경제개발 5개 년 계획(1997-2001년)에 반영한 바 있다.

IT 2000의 기본방향은 크게 1) 장기적인 IT발전을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2)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IT전문인력을 육성하며, 3) 공공서비스와 정부의 행정업무에 IT관련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정부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태국의 주요 공공기관은 자체적인 IT발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일부는 완료되었으나, IT인력 육성계획 및 IT 정부의 구현계획 등 대다수는 아직 추진 중에 있다.

2. IT 2000의 주요내용

IT 2000에 따라 태국정부가 추진한 주요 프로젝트로는 National Internet Exchange Points, GINet (정부전산망), School Net Thailand(학교전산망), IT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법규의 정비사업 등이 있다.

ㅇ National Internet Exchange Points
태국 내 모든 인터넷 사용은 태국내의 Internet Exchange센터를 통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외국의 인터넷 Exchange 센터를 이용하지 않게 한다는 계획으로서, 현재 태국에는 2개의 센터가 가동 중에 있다(완료사업).

ㅇ Schoolnet Thailand
전국 5천여 개의 학교에 인터넷을 설치하는 계획. 2002년 말 현재 약 4300여 개의 학교가 시내통화(약 90원)료를 지불하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2002년 말까지 5,000개 학교 연결목표). 인터넷 설치 외에 각 학교의 도서관의 연결 및 인터넷을 통한 교육이 가능토록 인터넷 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NECTEC과 교육부가 주관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위해 TOT, CAT, Compaq (Thailand) Co., Powell Computer, Cisco Systems 등이 직간접적으로 Support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ㅇ GInet & GITS
GInet(Government Information Network)은 정부 전산망 계획으로 태국 모든 지방의 정부기관을 고속망(155mbps)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고속망으로는 전용선, ISDN, ADSL등의 라인이 사용될 예정이다. GITS(Government IT Service)란 정부 행정 처리 절차를 정보화한다는 의미이다. Ginet을 통해, 행정기관 간 전산망 연결은 물론, 뉴스제공과 디지털 ID 및 공개키 기반구조(PKI; Public Key Infrastructure)를 이용한 메일, 정부 디렉토리 서비스 등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ㅇ 관련법규의 정비
태국정부는 Hardware분야의 설비구축과 함께, IT산업 발전에 맞추어 관련법을 정비하고 있다. NITC가 제정한 전자상거래법(Electronic Tranactions Act)이 2001년 12월 의회의 비준 하에 지난해 4월부터 효력을 발생 했는데, 동 법에는 전자서명법 관련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 Data Protection Law,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ure Law, Computer Crime Law, Electronic Funds Transfer Law 등은 내각의 승인을 받는 절차에 있거나, 현재 제정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ㅇ 기타, IT 2000의 주요사업
- Software Park
소프트웨어업체를 한 곳에 모아 모든 소프트웨어 생산업체는 이 곳에서 생산 판매하도록 하여 시너지 효과를 나게 하는 정부의 프로젝트로서, 1997년 국립 과학.기술개발국(NSTDA)주관 하에 설립되었다. Software Park는 프로그램업체 간 정보교환 및 기술습득, 태국 소프트웨어업체의 마케팅지원 및 벤처자금 육성, 신설업체의 인큐베이션 사업, 빌딩 내 다양한 첨단시설 활용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Software Park 건물은 이미 완공되어 입주 업체를 받고 있는 중이다. 13,000㎡ 37층 건물에 휴렛팩커드, SETEC등 32개 업체가 이미 입주했으며, 임대료는 1달에 200바트/㎡이다. 싼 임대료, 정보 교환,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Infrastructure등이 주요 장점이다.
?주소 : 99/31 Moo 4 Chaengwattana Rd., Pakkred, Nonthaburi 11120
?전화 : (662)583-9992, 962-2900 // 팩스 : (662)583-2884
?Website : www.swpark.or.th

- E-Commerce Resource Center
98.12월 설립된 전자상거래에 관한 포괄적인 정책을 입안하는 기관. 전자 상거래 교육 및 정보 제공

- 국민 PC 개발
국내 PC 산업의 발전을 위해 값싼 국내 조립 PC를 보급형 PC로 학교 및 정부기관에 보급한다는 계획

- Trade Siam
정부기관과 민간부문 사이에 ED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EDI를 위한 교육기능도 수행. 태국 관세청은 99.7.1일부터 방콕공항과 99.9.1일부터 방콕 항에서 각각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통관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 Thailand Science Park (TSP)
NSTDA에 의해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센터로서, 민간 기업들이 동 빌딩 임차 및 활용 가능하다. 이 빌딩에 입주한 업체에 대해 태국 투자청(BOI) 및 국세청 등은 수년간의 법인세 및 소득세 등을 감면해 주며, 이자율 우대 등 다양한 금융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3. IT 2010 주요내용

IT 2000 프로젝트가 처음 추진되었던 1997년과 달리, 이후 세계의 IT시장은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 이에 따라, 태국정부에서는 IT산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1년부터 2010년 사이에 태국정부가 중점을 두고 발전시켜야 하는 분야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IT 2010프로젝트에 반영했다.

IT 2010은 IT 2000과 달리 구체적인 실행계획보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 이들 2개의 프로젝트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서 동시에 수행되고 있다.

IT 2010을 계획함에 있어 태국정부가 고려한 주요사항으로는,
1) IT 2000의 추진실적과 이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영향 분석
2) 국가 전체의 IT공급과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
3) 세계적인 기술동향 파악을 위한 주요 국의 관련법규 분석
4) 장래 국가가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분야에 대한 점검 등을 바탕으로, IT 2010을 확정하기에 앞서 수 차례의 공청회를 거친바 있다.

2001년 10월 NITC는 최종계획을 내각에 상정, 2002년 3월에 승인을 받았다. IT 2010의 기본목표는 2010년까지 IT산업을 통해 "지식기반 사회.경제 구축(Knowledge-Based Society and Economy)을 완료"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모든 태국인이 정보통신 서비스에 대해 균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정보통신으로부터의 이익을 누구나 골고루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이다. 즉, 기술개발보다는 개발된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태국정부는,
1) UNDP에 의해 분류된 "IT산업의 Dynamic Adopter"를 2010년까지 "Potential Leader"로 끌어올리며,
2) 지식부문 종사자의 비율을 2001년 12%에서 2010년에는 30%까지 높임.
3) 또한, 전체산업에서 지식기반산업의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아래의 5가지 목표를 달성할 예정이다.
1) E-Society 구축 : 삶의 질, 문화, 건강 및 공공참여 확대
2) E-Education : 평생교육, 가상교육, 인력개발의 수행
3) E-Government : 서비스, 고용, 법률 등 공공분야의 디지털화로서, 태국정부는 금년도에 공공부문 조달사업의 25%를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행키로 한바 있음.
4) E-Commerce : IT, 관광, 금융분야 뿐만 아니라 여타 산업분야에도 E-Commerce의 도입
5) E-Industry : E-manufacturing 뿐만 아니라, 여타 분야에서의 기술표준화 달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조사, 작성자 : 방콕무역관 손병일 차장 / Email : piso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