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동향

□ 對미얀마 제재, 수지여사 구속으로 강화

- 미얀마 군사정부의 아웅산 수지(Daw Aung San Suu Kyi) 여사 구속 이후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對미얀마 제재조치가 강화되고 있음.
ㅇ 미국은 기존의 제재조치(신규투자 및 ODA 금지 등)에다가 정부관련자들에 대한 비자발급을 금지하였으며, 미얀마산 섬유 및 의류의 수입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對미얀마 무역제재법안을 의회에 상정하고 있음.
ㅇ EU도 군사정부 관련자들에 대한 비자발급을 중지한 가운데 미얀마 자산 동결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미국과 EU는 또 국제사회와 주변국을 상대로 對미얀마 압력을 가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태국, 일본과의 FTA 협상시 농산물 제외키로

- Asian Leaders in Tokyo에 참석한 탁신 총리는 일본과의 FTA는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FTA라고 말하고 최초 단계의 양국간 FTA 형태는 농산물이 제외될 수 있음을 시사함.(Bangkok Post 6/6)
ㅇ 양국간 FTA 협상에서 농산물이 장애요인임을 의식하고 있는 탁신 총리는 중요 국가와 FTA는 문제점이 적은 부문부터 추진하여 차후 협상을 통해 완전한 형태의 FTA를 완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와 같은 일본과의 FTA 협상방향을 제시함.

- 이는 양국간 FTA 협상에서 일본측이 요구하고 있는 쌀, 설탕, 타피오카 및 닭고기 등을 제외해달라는 일본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FTA 추진이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농산물 유통을 주요 업종으로 하고 있는 민간 부문의 반말이 일고 있음.
ㅇ 이에 대해 탁신 총리는 일본과의 FTA를 통해 태국은 투자유치, 서비스 수출 등의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장기적으로 농산물을 포함한 FTA를 완성하는 것이라는 점을 들어 설득하고 있음.

- 이처럼 일본과의 FTA 추진방향이 정해지면서 경제여건이 유사한 우리나라를 비롯, 멕시코 등과의 FTA 추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 필리핀, FDI 감소 전망과 투자정책 재검토

- 필리핀 중앙은행은 최근 세계적인 불황과 필리핀 FDI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기업의 투자감소로 지난해 11억 달러를 기록하였던 FDI가 금년에 10억 달러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함.(Business World 6/9, Reuter)
ㅇ 일본계 기업은 2002년에 7억 5,412만 달러를 투자하여(2001년 1억 9,283만 달러) 필리핀 FDI 증가에 기여하였으나 금년에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투자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한편, 지난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온 아로요 대통령과 경제관계 장관들은 향후 안정적인 FDI 유치를 위해 현재 4개 경제특구에서 상이하게 부여되는 투자유인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부가가치 감면 조치 등 전반적인 투자정책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함.
ㅇ 아로요 대통령 일행은 일본 경제계 대표를 면담한 자리에서 이들로부터 필리핀의 투자환경 개선을 요청받았으며, 한국방문에서도 한국계 기업에 대한 투자유인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