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의 무역자유화 정책과 한국과의 FTA 체결가능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권 경 덕


Ⅰ. 서론
 
  Ⅱ. 무역자유화에 대한 태국의 입장
 
  1. 최근 태국경제와 무역자유화
2. AFTA, APEC 추진과 태국
3. 양자간 FTA

 
  Ⅲ. 한국과의 FTA 가능성
 
  1. 양국의 경제관계
2. 한-태 FTA 가능성
 
  Ⅳ. 결론  



Ⅰ. 서론

과거 세계적인 농산물 생산국이었던 태국은 1980년대 이후 산업국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수출을 주도하여 신흥공업국으로 성공적인 변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태국정부의 노력과 일본기업을 중심으로 활발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후 1980년대 이전까지 농업과 노동집약적 산업이 주종을 이루었던 태국의 산업은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를 지나면서 자동차, 전자, 화학산업의 비중이 높아졌다. 그러나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유럽연합(EU) 등 지역주의의 강화와 1986년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거치면서 태국정부는 세계무역환경이 태국에 더 이상 호의적이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APEC과 AFTA 등 태국의 지역주의 참여는 급변하는 세계무역환경에 생존하기 위한 선택이라 볼 수 있다. 세계시장에서 저렴한 노동력을 배경으로 한 투자유치와 양질의 수출상품을 경쟁력으로 높은 성장세를 시현하던 태국은 세계시장에서 중국, 인도의 경제적 부상과 체제전환국과의 경쟁은 태국에 또 다른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였고 태국은 이러한 무역환경의 변화 하에서 자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수출경쟁력 확보에 실패하여 1997년 금융위기라는 경제적 시련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태국은 자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역확대 및 자유화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8∼1999년간 APEC의 자발적 분야별 조기자유화계획(Early Voluntary Sectoral Liberalization, EVSL)은 공산품은 물론 농산품, 서비스업까지 포괄적인 자유화계획을 요구하고 있어 태국의 자유화정책 수립에 영향을 주었다.
본고는 태국의 대외무역의 자유화정책 즉, FTA 정책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Ⅱ장에서는 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FTA에 대한 태국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Ⅲ장에서는 한국과의 경제협력 확대가능성 즉, FTA 체결가능성에 대해 서술하였으며, 마지막으로 Ⅳ장은 본고의 결론이다.

 

Ⅱ. 무역자유화에 대한 태국의 입장

1. 최근 태국경제와 무역자유화

가. 최근 태국경제

2001년 초 탁신정부는 전임 정권이 1997년 외환위기를 배경으로 집권한 이후 경제개혁과 회복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지 못하자 경제회복을 최우선 공약으로 하여 등장하였다. 통신업계 기업인 출신 탁신이 이끄는 타이락타이(Thai Rak Thai)당은 2000년 말 총선에서 500석 중 252석을 획득하여 헌정사상 최대의 지지로 단독정권 수립도 가능하였으나, New Aspiration Party 등과 연립정권을 구성하여 어느 때보다 정치적 안정을 확보한 강한 정부를 구성하였다. 탁신정부는 경제회복이외에도 부실채권문제해결, 농촌지원, 광범위한 복지혜택 등도 공약하였으며, 외국자본의 투자활동에 대한 제한 등 인기정책을 발표하였다. 실제 탁신정부는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금융권 부실채권문제가 급선무라고 판단하였고 공약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01년 7월 국영자산관리공사(Thai Asset Management Corporation)를 설립하여 본격적인 부실채권 관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의욕적으로 출범한 탁신정부는 출범 첫해인 2001년 세계경제 불황으로 수출이 둔화되고 성장률이 하락하여 공약인 경제회복에 회의적인 시각은 물론, 정권에 대한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1년 태국의 GDP 증가율은 1.0%를 기록하여 2000년 4.3%를 기록하며 본격적인 회복세를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가 오히려 침체우려로 반전되었으며, 제조업 생산증가율도 1.5%에 그쳐 2000년 9.8%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수출과 수입은 각각 634억 달러, 607억 달러를 기록하여 2000년(수출 674억 달러, 수입 624억 달러)보다 다소 감소하였고 9.11 테러사건 이후 태국의 교역과 민간투자도 더욱 위축되어 3/4분기 이후 성장률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표 1> 참조)

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근까지도 경제개혁을 계속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안정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태국이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외적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인데, 2002년 초 미국경제의 침체가 저점을 통과하였다고는 하나 본격적인 회복추세를 보이는 것은 아니고, 장기불황에 처한 일본경제도 2002년에도 불투명한 전망이어서 불안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경제회복을 위해서 외국인투자유치와 수출증대가 필수적인 태국은 1) 수출전략 수립, 2)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 3) 중국과의 외국인투자 유치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투자유치전략이 필요하다.


<표1> 최근 태국의 거시경제 지표

항     목

단  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국내총생산

십억달러

150.7

112.1

122.1

121.9

113.2

1인당 GDP

달러

2,482

1,823

1,975

1,955

1,798

GDP성장률

%

-1.7

-10.2

4.2

4.3

1.0

금리(우대대출)

%

13.7

14.6

8.5

7.8

6.5

제조업생산증가율

%

-0.4

-11.4

11.9

9.8

1.5

수   출

십억달러

56.6

53.0

56.7

67.9

63.4

수   입

십억달러

61.3

40.6

47.5

62.4

60.7

경상수지

십억달러

-3.1

14.2

12.4

9.4

6.2

소비자물가상승률

%

5.6

8.1

0.3

1.5

1.7

대외채무

십억달러

109.3

105.1

95.1

79.7

67.1

외환보유고

십억달러

27.0

29.5

34.8

32.7

33.0

환율(평균)

Baht/달러

31.36

41.36

37.81

43.35

44.17


<표1> 최근 태국의 거시경제 지표

항     목

단  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국내총생산

십억달러

150.7

112.1

122.1

121.9

113.2

1인당 GDP

달러

2,482

1,823

1,975

1,955

1,798

GDP성장률

%

-1.7

-10.2

4.2

4.3

1.0

금리(우대대출)

%

13.7

14.6

8.5

7.8

6.5

제조업생산증가율

%

-0.4

-11.4

11.9

9.8

1.5

수   출

십억달러

56.6

53.0

56.7

67.9

63.4

수   입

십억달러

61.3

40.6

47.5

62.4

60.7

경상수지

십억달러

-3.1

14.2

12.4

9.4

6.2

소비자물가상승률

%

5.6

8.1

0.3

1.5

1.7

대외채무

십억달러

109.3

105.1

95.1

79.7

67.1

외환보유고

십억달러

27.0

29.5

34.8

32.7

33.0

환율(평균)

Baht/달러

31.36

41.36

37.81

43.35

44.17

자료 : Bank of Thailand, Monthly Statistics Release, 각월호.

나. 태국의 무역자유화정책

과거 태국은 외국인투자와 수출을 통해 고도성장을 달성하였으며 이후 외환위기로 인해 극심한 경제적 침체기를 경험하였다. 2001년 탁신정부 등장이후 위기재발 방지, 안정적인 성장기반 마련, 활발한 지역주의 참여라는 경제적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태국의 무역정책은 과거 수출주도라는 편향된 정책에서 자유화를 통한 교역기반의 내실화, 교역확대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태국정부는 국제무대에서 자유무역주의 실현과 태국의 참여가 국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믿고 우선 자국내의 무역장벽 제거, 자유경쟁 장애요소를 제거하여 민간부문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다. 1997년 태국은 경제위기이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외국인투자 유치와 수출증대가 자국경제가 회생하는 것이라 믿었고 이러한 정책은 당시 정권이후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중요한 경제정책이다. 따라서 태국정부는 외국인투자를 국방, 전통, 보건 부문을 제외한 전업종에 대해 문호를 개방하였고 금융사와 부동산 등의 소유에 대해서도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외자유입에 장애가 되었다고 판단한 제도는 현재에도 검토 및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의 결실을 바탕으로 태국은 ASEAN 자유무역지대(AFTA)의 완성을 회원국들에게 설득하고 있다.

과거 우루과이라운드 등 크고 작은 국제 무역협상에서 한계를 절감한 태국은 개도국의 협상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발언권 향상을 위해 대내적으로 자유화를 완성하고, 대외적으로 개도국 특히 ASEAN과의 협력을 증대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인식하였다. 태국정부는 단기적으로 ASEAN, 남아시아와의 협력,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 즉, 거대경제권이 포함되어 있는 ASEAN+3 협력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 하에 태국이 전략적으로 추구하는 지역협정에 대한 입장을 보면 1) 세계무역의 근간을 이루는 WTO의 활발한 참여,  2) 현재 추진하고 있는 AFTA의 조기실현과 ASEAN 신규 가입국인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및 라오스 등 AFTA에 편입할 수 있도록 지원, 3) 동아시아 협력체 구상에서 태국의 발언권을 높이고 주도해 나가는 것이다. 태국은 지역무역협정에 참여가 세계무역 질서를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바, 특히 제3차 시애틀 WTO 각료회담의 실패 이후 많은 국가들이 지역주의에 관심을 두고 있는 추세여서 태국의 FTA 정책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태국정부는 또한 다자간 무역 및 지역주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간 정보교환, 인력개발 및 기술이전은 모든 국가에 이익을 줄 수 있는 요소임을 인지하고 태국이 참여하고 있는 다자간, 양자간 파트너 국가에 활발한 정보공유를 통해 발전을 모색하고 경제적 발전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 태국의 지역주의

가. AFTA

AFTA의 출범시도와 관련하여 이미 1971년 3월 마닐라에서 열린 제4차 ASEAN 각료회의(AMM)에서 자유무역지대 또는 관세 동맹이 ASEAN의 궁극적 지향점이 될 수 있을 것임을 제시하는 토론이 있었다. 이어 1975년에 싱가포르의 이광요 총리가 AFTA를 제안하였지만 기타 ASEAN 국가들이 시기상조임을 들어 채택되지 못했다.

1990년에 들어서면서 필리핀의 ASEAN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안, 인도네시아의 특혜관세협정(PTA)의 활성화를 위한 공동유효특혜관세(CEPT) 구상, 싱가포르의 성장삼각지대(싱가포르-조호르-리아우) 등 ASEAN 국가간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AFTA 추진에 대한 공감대가 서서히 형성되었다. 특히 AFTA에 대한 관심은 1991년 태국의 아난총리가 이를 다시 제안하고 싱가포르의 고촉동(Goh Chok Tong) 총리가 지지하면서 고조되었다. 1991년 10월 ASEAN 경제장관회담(AEM)은 그 동안 반대입장에 있던 인도네시아가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자 AFTA를 15년에 걸쳐 창설하기로 합의하였고, 이 해 12월 자카르타에서 AFTA의 실행 메카니즘인 CEPT를 확정하기 위한 제1차 임시기술 작업반(ITWG : Interin Technical Working Group)회의가 열렸다.

이러한 준비작업 끝에 마침내 1992년 1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4차 ASEAN 정상회의에서 ASEAN 정상들은 AFTA를 창설하기로 공식합의하고, AFTA 창설의 기본골격이 되는 「싱가포르 선언(Singapore Declaration of 1992)」과 「ASEAN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on Enhancing ASEAN Economic Cooperation)」을 조인하였다. 이와 함께 ASEAN은 「AFTA 창설을 위한 CEPT 협정(Agreement on the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Scheme for ASEAN Free Trade Area)」에 조인하였다. 1992년 9월에는 AFTA 실행을 촉진하기 위한 집행기구로서 각료급으로 이뤄진 AFTA 평의회(AFTA Council)가 열려 기본 문건들이 준비되었으며, 각 회원국들은 CEPT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품목들의 목록을 서로 교환하였다. 그리고 각국은 관세인하 일정의 일반적 공식들을 제출하였다.

 1993년 1월 AFTA 창설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으나, 각국이 준비관계로 모두 참가하지 못하자[1] ), 同年 10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5차 AEM에서 CEPT 계획에 따른 관세인하를 1994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도록 개시시기를 재조정하고 예외품목의 비율을 당초 22%에서 10%로 축소하였다. 이후 1994년 9월 태국의 치앙마이에서 열린 제26차 ASEAN 경제장관회의에서는 AFTA 완결을 2003년 까지로 5년 앞당기기로 합의하고, CEPT 대상에 비가공농산물을 포함시키는 등 CEPT 대상 품목을 크게 확대함으로써 AFTA 완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외에 천명하였다.

1995년 12월 방콕에서 열린 제5차 ASEAN 정상회의에서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와 미얀마를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시킬 것을 합의하여 ‘하나의 동남아시아’를 향한 구체적인 일정을 밝혔고, 실제로 베트남은 1997년, 라오스와 미얀마는 1998년, 캄보디아는 1999년 4월 ASEAN에 가입하였다. 아울러 ASEAN은 WTO 협정과 발맞추어 역내 서비스산업 개방과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정에 합의함과 동시에 통관절차 조화, 비관세장벽 제거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합의함으로써 AFTA의 가속화는 물론 AFTA를 보완하는 AFTA-플러스를 향한 노력에 큰 진전을 이루었다.

나. 최근 동향과 전망

2001년 1월말 현재 기존 6개국에 있어서 관세인하 적용품목은 총 44,046개로서 이중 5%이하의 관세인하 실행율은 92.6%에 이르고 있고, 5% 초과의 관세인하 대상 품목비중은 7.4%이다. 국가별로 관세인하 실행율을 보면(<표 3> 참조) 싱가포르 100%, 브루나이 97.3%, 말레이시아 90.8%, 태국 90.2%, 필리핀 90.0%, 인도네시아 90.1% 등이다. 한편 후발 가입국인 베트남은 2003년까지 적용품목의 76.79%를 관세인하계획에 적용시켜 5%이하로 관세를 낮추기로 하였으며, 라오스와 캄보디아는 2005년까지 관세인하 실행률 목표를 각각 86.90%, 83.43%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관세인하노력의 결과 ASEAN 사무국은 평균 CEPT 관세율이 2001년의 3.96%에서 2002년에는 3.57%로 내려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AFTA 관세인하계획에 있어서 궁극적 목표인 관세철폐를 위해 기존 6개 회원국들은 2003년까지 적용품목의 60%에 대해 역내관세 철폐를 추진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2003년까지 각 국별 역내관세 철폐 계획을 보면, 싱가포르 100%, 브루나이 80.8%, 말레이시아 60.25%, 인도네시아 54.63%, 태국 1.88%, 필리핀0.07%가 되며(<표 3> 참조), 되며, ASEAN 사무국은 전체적으로는 약 IL의 47.86%가 2003년까지 0% 대의 관세를 기록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러한 게획들은 신규 가입국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베트남은 2006년 안에 35.37%가 무관세 적용될 것이며, 라오스와 미얀마는 2008년까지 각각 73%와 3.86%, 캄보디아는 2010년 안에 7.64%가 무관세화 될 것이다.


<표 2> ASEAN6의 CEPT 적용품목 관세인하 추진계획(2001년)

국 가

적용품목

 비중(%)

0-5%

5%초과

기타

0-5%

5%초과

기타

브루나이

6,107

157

12

6,276

97.3

2.5

0.2

100.00

인도네시아

6,483

709

0

7,192

90.1

9.9

0

100.00

말레이시아

9,117

922

0

10,039

90.8

9.2

0

100.00

필리핀

5,017

558

1

5,576

90.0

10.0

0

100.00

싱가포르

5,859

0

0

5,859

100.0

0

0

100.00

태   국

8,193

911

0

9,104

90.0

10.0

0

100.00

합  계

40,776

3,257

13

44,046

92.58

7.39

0.03

100.00

자료: ASEAN 사무국


<표 3> ASEAN6의 CEPT 적용품목 관세철폐 추진계획(2003년)

국 가

적용품목

비중

0%

0% 초과

기타

0%

0% 초과

기타

브루나이

5,071

1,205

0

6,276

80.80

19.20

0

100

인도네시아

3,929

3,263

0

7,192

54.63

45.37

0

100

말레이시아

6,048

3,991

0

10,039

60.25

39.75

0

100

필리핀

    4

5,572

0

5,576

0.07

99.93

0

100

싱가포르

5,859

0

0

5,859

100

0

0

100

태   국

  171

8,933

0

9,104

1.88

98.12

0

100

합  계

21,082

22,964

0

44,046

47.86

52.14

0

100

자료: ASEAN 사무국

그러나 잠정적 배제품목(TEL)과 관련하여 당초 관세인하계획에는 2000년부터 적용대상품목으로 이전시키기로 했었으나, 일부 회원국들의 연기 요청으로 순조로운 계획이행에 차질을 빚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ASEAN 회원국의 경제장관들은 2000년 11월 TEL 품목관련 의정서에 서명하여 일부 품목 연기를 승인한 바 있다.

2001년 1월 현재 기존 6개 회원국들의 잠정적 제외품목은 245개에 이르고 있고, 이중 말레이시아가 218개, 인도네시아 26개, 필리핀 6개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표 4> 참조). 특히 말레이시아의 경우 자국 자동차 산업보호를 위해 자동차관련 218품목에 대해 2005년까지 유예하여 태국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회원국간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역내 관세인하계획에 다소 차질을 빚게 되고, 2002년을 목표연도로 추진했던 기존 회원국의 관세인하계획이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ASEAN 국가들이 추진해온 자유무역지대 결성을 위한 관세인하계획은 비교적 착실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고, 관세·비관세 장벽 철폐뿐만 아니라 다양한 무역 원활화 조치를 포함하는 ‘AFTA 플러스’ 정책을 통해 경제통합을 진전시켜 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불필요한 기술적 무역 장벽의 철회, 기준 사항에 대한 일치 및 조화, 그리고 관세 절차의 간소화 및 통일성과 같은 무역 활성화를 위한 조치 사항들에 있어서 많은 가시적 효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 표 4 > AFTA 회원국의 CEPT 제외품목 (2001년 1월 기준)

국  명

일시적 제외품목
(TEL)

민감품목
(SL)

고민감품목
(HSL)

일반적 제외품목
(GEL)

제외품목
합 계

인도네시아

21

0

4

68

93

말레이시아

218

65

8

53

344

필  리  핀

6

58

4

16

84

싱가포르

0

0

0

0

0

태      국

0

7

0

0

7

브루나이

0

14

0

202

216

ASEAN 6 계

245

144

16

339

750

베  트  남

758

51

0

196

1,005

라  오  스

1,724

88

0

74

1,886

미  얀  마

2,420

21

0

48

2,489

캄보디아

3,523

50

0

134

3,707

신규가입국 계

8,425

210

0

452

9,087

ASEAN 10 합계

8,670

354

16

791

9,841

자료: JETRO(2002)

다. 태국과 AFTA

앞서 언급하였듯이 AFTA 추진은 아난 前총리가 주도하였으며, 이후 정권에서도 AFTA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특히 1997년 추안정권에서 부총리 겸 상무장관을 지냈고 차기 WTO 사무총장 내정자인 쑤파차이는 ASEAN 경제통합의 조기실현을 역설하였고 역외 자유무역협정인 CER(Austrailia and New Zealand Closer Economic Relations Trade Agreement)와의 통합을 제안하는 등 무역자유화에 대한 적극성을 보이기도 하였다. 특히 1994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에서 쑤파차이는 AFTA 완성시기를 15년에서 10년으로 앞당기고 관세율도 5%에서 0%로 인하대상품목에 농산물 포함 그리고 잠정적 예외상품을 8년에서 5년으로 축소할 것을 주장하였다.

추안총리도 1994년 호주방문시 키팅총리가 ASEAN과의 협력을 위해 CER과의 통합을 제안하자 ASEAN 국가들에 대해 타당성 연구를 제안하겠다고 약속하였고, 같은해 ASEAN 고위관료회담(SOM)에서 관세인하계획을 5년 앞당길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1] ). 때마침 우루과이라운드 다자통상회담이 타결되면서 ASEAN은 AFTA 실행계획의 조기실현을 합의할 수 있었는데 이후 태국의 ASEAN 특히 AFTA 추진과정에서 발언 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ASEAN 경제협력에서 태국의 주도는 국내에서 이익집단과 해외에서 기타 ASEAN 회원국들의 견제를 받고 있다. 태국 의류제조업협회(Thai Garment Manufacturers Association)는 AFTA 계획이 조기실현 될 경우 의류산업의 경쟁력에 타격을 우려하고 있으며, 야자기름과 석유화학제품도 태국 내에서는 AFTA 조기 추진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제품에 의해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민감품목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처럼 민감품목은 정치적 실력행사를 통해 예외품목으로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반발 및 압력에도 불구하고 추안정부는 AFTA 추진을 더욱 가속화하기로 하였는바, 이후 태국은 동남아국가들이 경제적으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AFTA 조기추진이 필요하고 오히려 현재 논의에서 배제되어 있는 서비스와 농산물까지 AFTA 대상품목에 포함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태국은 ASEAN 사무국과는 별도로 AFTA 사무국 설치를 제안하는 등 독주를 하였으나, 同 건은 ASEAN 사무국내에 AFTA unit을 설치하여 연2회 점검회의 개최를 하는 것으로 회원국의 승인을 받았다. 태국이 주도하는 AFTA는 1994년 9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ASEAN 경제장관 회담에서 AFTA를 2008년에서 2005년으로 조기실현키로 전격 합의하여 태국정부의 노력이 크게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당시 관세인하대상 품목에 대한 합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상인하품목 :

·1998년 1월까지 20% 이상 관세를 20%로 인하하고 2003년까지 20%에서 0∼5%로 인하한다.

·2000년 1월까지 20% 이하의 관세는 0∼5%로 인하한다.

2) 신속인하품목

·2000년 1월까지 20% 이상의 관세는 0∼5%로 인하한다.

·1998년 1월까지 20% 이하의 관세는 0∼5%로 인하한다.

또한 AEM에서는 잠정적 예외품목은 1995년부터 5년간 20%씩 관세인하적용품목으로 전환키로 합의하였고 모든 농산물은 점진적으로 CEPT 계획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이처럼 태국은 AFTA 발전과정에서 농산품을 포함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한편 ASEAN 국가에서는 태국이 주도하는 AFTA 조기추진과 역외국과의 FTA 체결에 관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및 필리핀 등은 확실한 수출상품이 부재하고, 산업구조 고도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점을 들어 태국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개방이 완성되어 있는 국가이고 서비스산업이 발달하여 FTA 체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기타 국가는 FTA 체결 시 자국산업의 타격을 우려하고 있는 듯하다. 실제 말레이시아는 태국과 자동차에 관해 갈등을 보이고 있어 조기자유화 논리는 받아들이되 추진은 신중하게 한다는 입장으로 인해 FTA 추진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APEC이라는 거대 경제협력체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태국 무역정책의 우선순위는 AFTA에 두고 있다. 1998년 EVSL이 시작되기 이전 APEC 실행계획 하에서 자유화에 대한 태국정부의 입장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며, APEC이 설정한 자유화 수준보다 심도 깊은 AFTA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APEC은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며, 태국은 ASEAN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ASEAN과 태국의 이익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를 위해서 AFTA의 완전자유화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태국이 농산물을 AFTA 계획에 포함시키면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반말을 불러일으켰으나 결국 태국정부는 이들 국가를 설득하여 태국의 제안이 채택하도록 하는 외교력도 발휘하였다. 1995년 4월 태국 푸켓에서 개최된 제6차 AFTA 평위회에서는 CEPT 계획에 더 많은 농산물을 포함시키려 하였고 비가공 농산품을 포함시키기로 하였고, 제7차 AFTA 평의회에서는 이의 사항을 합의하는데 성공하였다. 따라서 1996년 1월부터 CEPT 계획에 모든 비가공 농산품의 68%가 포함되었으며 20%는 이후 7년간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제5차 ASEAN 정상회담에서는 AFTA를 15년에서 10년까지 앞당기는데 합의하였고 비가공 농산물의 CEPT 포함은 2010년까지 합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와의 갈등이 심하게 진행되었는데 1996년 4월 SEOM에서 인도네시아는 비가공 농산품의 자유화를 10년으로 주장하였고 쌀과 설탕을 “민감품목”에서 “극히 민감품목”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여 태국과는 상반된 입장을 견지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2020년에 AFTA 실현을 통해 APEC과 보조를 맞출 것을 제안하였고 이후의 고위경제관료회담(SEOM)에서도 기존의 입장을 주장하여 협상의 어려움을 겪었다.[1] )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입장은 1996년까지 지속되었고 같은 해 AFTA 평의회에서 인도네시아의 당초 입장에서 한발 양보하여 2010년 까지로 합의하여 쌀과 설탕을 CEPT에 포함하였다.

태국정부는 AFTA 프로그램의 지연이 자칫 ASEAN 협력을 느슨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만약 ASEAN이 2020년 AFTA 완성에 동의한다면 회원국이 동일한 APEC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APEC과 동일한 계획의 AFTA는 의미가 없으며 ‘AFTA 플러스’를 지향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APEC-EVSL은 자칫 AFTA의 장점을 희석 시킬 우려가 있어 태국이 1997년과 1998년 동안 국내이익집단의 조율기간을 가졌던 것처럼 태국은 AFTA에 우선순위를 두고 태국의 APEC-EVSL은 AFTA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조정하였다.

3. 기타 FTA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태국은 심화되는 지역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FTA를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태국은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 경제협력 강화 등을 위해 주요 교역국들과 FTA 체결에도 적극적인 입장을 모이고 있다. AFTA외에 태국이 추진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은 다자협정으로 동아시아(ASEAN+3) 자유무역협정, CER, BIMSTEC(Bangladesh India, Myanmar, Sri Lanka, Thailand Economic Cooperation) 등이 있으며, 양자협정으로 한국, 남아공, 인도, 터키, 호주, 싱가포르, 영국 등이 그 대상인데, 태국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때까지는 대규모 경제권과의 FTA 추진으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경제와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경제운용의 경험을 쌓은 후 장기적으로 미국, 일본과도 협정을 체결한다는 입장이다.

ASEAN+3의 발전된 형태인 동아시아 FTA (East Asia Free Trade Agreement, EAFTA) 구상은 현재 가시화되고 있는 ASEAN+3 협력의 실현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태국은 1997년 자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가 동아시아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목격하고 위기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동아시아국가간 견고한 경제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요시 여기고 있어 태국이 AFTA 이외에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는 지역경제협정이기도 하다. ASEAN+3는 1990년대 중반 ASEAN 정상회담 개최시 대화상대국 자격으로서 초청을 받아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형식적인 회담 혹은 협력수준에 그쳤으나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발생이후 위기재발 방지를 위해서 무역, 금융 등 경제전반의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1998년 필리핀 ASEAN 정상회담부터 ASEAN+3 정상회담이 정례화되었고 이후 경제장관회담, 무역장관회담, 중앙은행 총재회담 등 긴밀한 협력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많은 실무자회담이 개최되고 있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동아시아지역 13개국은 거대경제권인 일본을 비롯, 단일국으로 최대시장인 중국, 최빈국인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이 포함된 다양한 지역으로서 EU, NAFTA와 달리 추진이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지역 내 일본과 중국의 정치, 경제적 패권주의에 대한 상호견제는 가장 큰 걸림돌이며 ASEAN의 입장차이도 해결해야  될 과제이다. 태국은 동아시아협력에 있어서도 협력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동북아의 한국과 함께 중재국으로서 의견조율 등을 통해 협력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아시아 통화위기 재발방지와 위기 시 상호협력을 위한 “Chiang Mai Initiative”는 태국의 역할을 보여준 좋은 예이다.

한편 ASEAN-CER은 현단계에서 ASEAN 회원국간 의견차가 존재하여 실현 가능성은 다소 회의적이나 2001년 9월 양 지역 통상장관들은 무역협정보다 하급 단계인 ‘ASEAN-CER Closer Partnership’에 합의하였다. ASEAN이 CER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GDP와 무역규모는 현재보다 약 두 배정도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며, 지리적으로 교역에 불리한 위치에 있는 호주와 뉴질랜드가 ASEAN과의 교역증대를 통해 對아시아 진출 교두보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東티모르 독립과정에서 보여준 인도네시아-호주간 갈등, 교역품목이 농산품과 일차산품으로 보완성이 낮다는 점이 구체적인 경제협력체로서 추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BIMSTEC은 거대시장 인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동남아-남아시아간의 인도양연안 협력체이다. 그러나 BIMSTEC은 남아시아지역 협력체인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outh Asia Association of Regional Cooperation, SAARC)의 추진이 다소 더디고 국가의 경제발전정도가 개도국 수준이어서 교역증대, 산업의 보완성을 통한 경제발전 등의 효과는 미지수이나 지역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태국이 BIMSTEC의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태국은 1990년대 말부터 양자간 FTA 체결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 태국의 양자간 FTA 체결의 원칙은 교역증대를 통한 경제적 후생 극대화, 산업구조 고도화 및 자유화 이행이며, 모든 국가와 FTA 체결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다. 즉 장기적으로 미국, 일본,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자국의 수출품을 증대 시키고 경쟁력 있는 상품을 수입하여 자국산업의 자연스러운 구조조정 효과를 통해 경제적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물론 태국정부는 갑작스러운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보완적 산업을 가진 국가 또는 소규모 경제와 우선 FTA를 추진하고자 한다. 현재 태국은 한국, 인도, 영국, 싱가포르, 남아공, 중국, 뉴질랜드, 호주 등과 협상의사타진 혹은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FTA 추진의 노력으로 호주와의 양자간 FTA 체결을 목전에 두고 있다. 지난 5월 호주를 방문한 탁신총리는 하워드총리와 회담을 갖고 향후 3년 내에 양자간 FTA 체결을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태국-호주 FTA plus'에 합의하였다. 이는 양국간 교역 자유화 외에도 태국의 젊은 층 근로자의 호주취업을 합법화하고 원활화하는 취업비자협정과 테러방지를 위한 양국간 정보공유협정, 마약퇴치를 위한 공동노력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FTA와 인적교류확대라는 두 가지 결실을 맺게 되었다. 태국은 호주와의 FTA를 통해 자동차, 섬유·의류, 열대 농산물 수출확대가 가능해졌고 호주는 對동남아 수출 전초기지를 확보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양국간 교역규모는 2000년에 약 50억 달러로서 FTA 체결로 교역규모는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FTA 체결에 관하여 양국간 합의된 상태여서 위생, 검역 등 양국간 현안이 해결되면 체결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한편 탁신총리는 지난해 12월 미국을 방문한자리에서 미국, 일본 등 거대경제권과 FTA 체결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미국과의 협정은 태국의 경제발전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미국 무역대표부와 태국 상무장관과의 회담에서 태국측이 밝힌 향후 태국의 FTA 계획이며, 현재 추진중인 태국-호주 FTA, 일본, 인도와의 FTA 조기협상, 중국-ASEAN FTA를 10년에서 2년 후 조기추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만약 미국과 태국이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태국은 관세율 완화에 따라 미국수출이 더욱 용이해지고 반면 미국은 태국의 서비스 및 IT 분야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탁신정부의 FTA 추진상황을 평가해 보면 자유화의지는 높고 세계무역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이를 자국의 경제발전의 계기로 삼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전임 추안정권에서도 WTO 차기 사무총장을 배출할 정도로 세계무역자유화에 많은 노력을 했고 AFTA 조기화를 주도하는 등 ASEAN 경제협력의 주도적 위치를 확보하였다.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탁신정부는 추안정권보다 더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과거 소규모 경제권을 중심으로 추진하던 것에서 대규모 경제권과의 FTA를 과감히 추진하고 있으며, 나아가 동아시아의 경제 블록화를 통한 세계 3대 무역블럭의 중심이 되고자 한다.

이러한 배경은 과거의 경험에서 나온 것으로 지난 1980년대 태국은 저렴한 노동력을 배경으로 한 상품수출과 FDI 유치로 높은 경제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태국은 경쟁력확보와 수출상품 개발에 소홀히 하였으며, 금융시스템 또한 낙후되었다. 1990년 중국의 부상 등 세계무역환경이 급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태국은 1980년대의 무역정책을 고수하였고 상대국에 농산품 수입을 요구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경직된 정책으로 외국자본이 중국, 미얀마, 베트남 등에 유치경쟁에서 밀려나게 되었다. 결국 경제위기를 경험한 태국은 타의적으로 개방을 선택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경험은 태국에게는 매우 값진 것이었다. 태국은 미국과 일본에 무역의존도가 높았다. 따라서 양국의 경기침체는 태국에도 경기침체를 가져왔다. AFTA 조기추진을 통해 역내국간 교역비중을 높였으며, 중국, 호주 등과의 교역도 증가하였다. 자유화와 양자간 협력은 태국의 양국에 대한 교역의존도를 다소 완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AFTA 추진과정에서 금융협력 등 또 다른 경제협력 분야로 확대하게 되었다.

다음은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한 FTA는 태국정부의 필수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다. 1997년 경제위기이후 태국은 현재에도 경제개혁의 과제를 안고 있다. 태국의 경제개혁은 금융시스템 선진화, 부실채권 관리, 산업구조 고도화, 민영화 등 경제전반에 걸쳐있다. 외국과의 FTA는 구조조정 문제를 상당부문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태국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 모범적이라고 IMF 등으로부터 찬사를 받았으나 이는 정부 의지에 의한 부실금융기관 처리에 지나지 않는다. 즉, 부실정도가 심한 금융기관의 통폐합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구조조정 의지를 보여주었고 금융위기의 진원을 제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구조조정은 경제적 체질을 강화하고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인데 태국은 아직까지 이러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FTA를 체결한다는 것은 경쟁력 있는 상품의 수출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경쟁력 없는 상품의 수출감소와 상대국의 경쟁력 있는 상품의 수입증가 현상을 가져온다. 이를 통해 이미 경쟁력 있는 산업과 상품은 생존이 가능하나 그렇지 못한 산업은 퇴출될 수 밖에 없다. 여기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경쟁력확보 혹은 기타산업으로 전환이 이루어져 태국경제는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태국경제가 안정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다.

경제적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 태국경제는 탁신정권 이후 성장과 수출, 외국인 투자유치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전임정권에 비해 감소한 감이 있다. 총리취임 당시 탁신은 태국의 대표기업인 출신이어서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를 받았다. 기대에 부응하듯 탁신의 정책은 인기정책으로 일관하였고 심지어 태국에 투자한 일본, 미국의 투자기업이 태국으로부터 경제적 수탈을 했다고 비판하는 등 태국기업 보호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실현성이 다소 낮다고 판단한 국민들의 탁신정권의 지지율은 낮아지기 시작하였고 세계경제의 불황으로 태국의 성장률이 영향을 받게 되자 탁신정권은 다소 위기감을 느낀 듯 하다. 이를 위해 FTA 체결을 하나의 성과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AFTA 주도에 이어 양자간 FTA 추진을 통해 태국의 교역을 통한 성장정책을 달성하고 외국과의 경제적 긴밀도를 높여 세계경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이다.

Ⅲ. 한국과의 FTA 가능성

1. 양국의 경제관계

가. 무역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태국과의 교역에서 1985년과 1986년을 제외하고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표 5>참조). 1989년에는 양국간의 교역규모가 10억 달러를 넘어섰고 1991년에는 우리나라의 수출이 10억 달러를 넘어섰다. 태국은 우리나라가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인데, 이와 같이 우리의 對태국 수출이 흑자기조가 지속되는 것은 첫째, 태국의 주종 수출제품이 채소 및 과일 등 가격이 낮은 1차 산품인 반면 우리측의 수출제품은 석유화학 및 반도체 등 비교적 가격이 높은 자본재가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태국진출 기업의 주요 수입선이 우리나라에 집중되어 있어 이들 기업에 의한 태국으로의 수입도 우리나라의 對태국 교역흑자 기조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말부터 태국의 산업구조가 전자 및 화학부문 위주로 전환되자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 수출품의 태국제품과 경쟁은 물론 우리나라의 對태국 수출증가세도 점차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태국이 고도성장국면에 접어들게 됨으로써 우리나라의 對태국 수출은 호조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13%대에 달하였던 1988년도의 對태국 수출은 전년대비 약 93% 증가하였고, 따라서 양국간의 교역규모도 4억 6,300만 달러에서 8억 달러로 두 배에 가까운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1997년 이후 양국의 경제위기로 어려움에 처하자 교역규모는 감소하였고 최근에는 미국과 일본경제의 침체가 양국의 경제회복은 물론 교역부진에 영향을 주어 양국의 교역이 외환위기 이전수준을 회복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표 5> 우리나라의 對태국 수출입 통계 (단위 : 백만 달러)

년  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147.9

 217.8

 235.7

 143.2

 191.8

 272.3

 537.3

 752.0

 968.9

1,336.8

1,532.3

1,760.6

1,835.1

2,427.5

2,664.0

2,242.8

1,449.8

1,734.6

2,015.2

1,848.2

 108.7

  95.6

 132.7

 152.1

 276.7

 191.0

 264.4

 416.4

 463.9

 561.7

 637.8

 538.5

 619.8

 935.5

1,218.8

1,283.6

808.6

1,067.8

1,630.9

1,589.2

  39.2

 122.2

 103.0

  -8.9

 -84.9

  81.3

 272.8

 335.6

 505.0

 775.1

 894.5

1,222.0

1,215.3

1,492.0

1,445.3

959.2

641.2

666.8

384.2

259.0

資料 : KOTIS

약 36억 달러를 기록한 한국의 2000년도 對태국 교역을 품목별로 보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인 전기·전자제품의 수출이 약 5억 5,300만 달러를 기록하여 총 수출액의 약 27.4%를 차지하였다. 전기·전자제품에 이어 반도체, 석유화학제품의 수출비중이 높은데 2000년에 각각 2억 9,400만 달러, 2억 6,5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들 3개 품목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부분의 수출품목이 1998년에 급격히 감소하여 양국간 교역이 위축되었으나 섬유류는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으나 경제위기 이후에도 수출실적의 급격한 변화는 보이지 않아 경제위기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은 품목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2000년 對태국 수출이 1995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반면, 태국으로부터 수입은 1997년과 1998년 위축되었을 뿐, 2000년 수입실적은 최고치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로부터 자본재, 중간재를 수입하는 태국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할 수 있다. 2000년 태국으로부터 상위 3개 수입품목은 반도체, 전기·전자, 기계류로 각각 3억 1,877만 달러, 3억 1,330만 달러, 1억 9,460만 달러를 수입하였고 이들 품목은 전체 수입액 중 약 51%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3개 품목 외에 석유화학, 섬유, 농산물 및 수산물 등이 태국의 對韓 주요 수출품으로 나타났다. 1997년 양국의 금융위기 이후 교역패턴을 보면, 태국의 對韓 수출에서 큰 변화를 볼 수 있는데, 1997년까지 태국의 對韓 최대 수출품목은 농산물로서 전체 수출 중 약 23%를 차지하였으나, 1998년에는 기계류, 반도체, 전기·전자제품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였고 1999년과 2000년에 전체 수출 중 5.6%를 기록, 그 비중이 급격히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태국의 對韓 수출패턴의 변화는 우리나라의 對태국 무역수지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1995년 약 15억 달러에 달하던 對태국 무역수지 흑자는 양국의 경제침체기인 1998년과 1999년에 6억 달러를 상회하였고 2000년에는 3억 8,4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처럼 양국의 수출품목이 경쟁관계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태국과의 교역에서 단기간 내에 무역수지 적자로 반전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표 6> 한국의 對태국 품목별 교역구조(2000년) (단위 : 천달러)

수출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섬유

162,854

186,043

179,645

164,158

141,523

168,210

193,570

의류

12,169

17,788

11,030

15,908

18,106

9,208

10,262

석유화학

57,646

231,716

248,780

215,950

176,976

188,161

265,563

철강

156,743

411,633

348,055

330,309

155,112

150,456

150,332

수송장비 및 부품

13,497

172,706

192,249

58,295

77,155

28,783

52,332

반도체

64,625

153,855

139,084

27,425

22,160

204,329

294,422

전기전자

133,544

385,666

363,603

274,493

281,712

401,214

553,245

기계류

93,820

305,059

367,443

331,194

150,722

168,723

201,222

총 수 출

968,891

2,427,505

2,664,053

2,242,834

1,449,807

1,734,649

2,015,158

자료 : KOTIS

수입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곡물(가공)류

1,697

269

514

1,591

5,836

2,363

10,420

육류

104

1,024

1,838

3,610

9,264

16,316

23,647

기타 농산물

249,327

228,983

335,299

293,658

103,515

59,936

92,550

임산(가공)물

5,862

28,185

28,076

13,521

6,340

38,235

73,637

수산물

4,069

40,263

63,419

67,729

24,572

42,909

67,054

섬유

13,205

31,922

40,165

56,337

31,645

61,437

73,005

의류

1,727

15,201

14,110

18,420

8,543

7,360

10,814

석유화학

2,499

12,084

16,531

35,181

36,959

31,292

87,275

철강

413

7,317

17,035

6,968

12,565

10,561

18,061

수송장비 및 부품

3,847

2,334

3,258

2,627

2,028

2,250

2,811

반도체

20,896

72,976

76,839

123,040

109,426

187,591

318,770

전기전자

14,464

66,734

88,853

110,421

108,735

150,112

194,615

기계류

39,530

99,683

157,584

194,919

127,388

214,573

313,303

총 수 입

463,850

935,526

1,218,772

1,283,580

808,594

1,067,768

1,630,917

자>나. 투자

우리나라의 對태국 직접투자는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당시 우리나라는 세계시장에서 가격과 품질면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던 경공업분야의 산업이 국내 임금인상 등으로 인해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자 동남아국가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초기 우리나라의 對태국 투자는 신발·완구류·문구류 및 의류 등 노동집약적 경공업위주로 진출하였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통신장비, 전기, 전자부품 등 기술집약적 산업분야의 투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건설관련 업종과 자동차분야의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다. 또한 기존 진출업체의 증자 및 재투자, 부품납품업체의 진출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對태국 직접투자는 금융위기가 발생한 1997년과 1998년에 각각  12건, 1억 8,000만 달러, 6건 9,160만 달러를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1999년에는 현지 투자기업의 투자규모 축소, 취소 등으로 약 400만 달러로 급감하였다. 2000년 태국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1,660만 달러를 기록하여 금융위기 발생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양국의 구조조정 등 경제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의 對태국 투자증가 전망은 불투명하다.

그러나 2003년 AFTA 출범과 개발 잠재성이 높은 메콩강을 인접하고 있는 인도차이나 및 미얀마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이 큰 태국은 이들 지역으로의 진출 거점으로 양호한 투자대상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태국에 대한 투자패턴은 저임과 경공업 위주의 투자방식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표 7> 한국의 對태국 직접투자추이

투자기준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건  수(건)

7

14

12

6

12

15

금액(백만달러)

11.0

17.8

181.5

91.6

3.9

16.6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통계연보』, 2001.


<표 8> 한국의 제조업별 對태국 투자 현황 (2000년말 현재)(단위 : 건, 천달러)

업종

음식료품

섬유의복

신발가죽

목재가구

종이인쇄

석유화학

비금속광물

구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실적

6

5,051

4

1,672

7

13,300

1

67

3

47,476

11

7,948

4

13,288

업종

1차금속

조립금속

기계장비

전자통신장비

수송기계

기타

합계

구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실적

1

64

1

117

18

14,963

27

89,584

2

2,563

23

22,185

108

218,233

자료 : 上同

2. 한-태 FTA 가능성

양국간 FTA 체결 시 기대되는 효과를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1] ). 한국과 태국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양국의 교역규모(對세계)는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먼저 수출패턴에 대한 영향을 고찰하여 보면, 한국의 경우 협정 체결 후 6년까지는 수출이 소폭 감소하다가 이후 호전되기 시작하여 8년째부터는 협정체결전의 수준을 회복하고 이후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에 비해 태국은 협정이행 시작부터 수출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협정이행 초기에는 증가세가 약하나 협정이행 5년째 이후부터 수출이 탄력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경제규모가 작은 태국의 수출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 비해 태국의 수출은 산업별로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가장 큰 폭의 변동은 지하자원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까지 지하자원은 최고 16%까지 수출증가를 기록하다가 협정이행 7년째부터는 감소하기 시작하여 23 %까지 수출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와 부품, 전기 및 전자, 기계 및 장비, 섬유, 의류, 피혁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이들 산업 중 자동차와 부품산업이 가장 뚜렷하게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수산업과 담배 및 음료만이 협정체결 후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플라스틱 및 화공, 기타제조업 등은 협정이행 초기에는 수출이 감소하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태 FTA는 양국의 실질GDP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보다는 태국에 대한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양국간 FTA 체결이 양국의 실질GDP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마다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일 것 같다. 한국의 경우, 태국과의 FTA 체결로 협정체결 17년까지 실질GDP에 대한 증가추세가 지속되다가 이후 증가세가 다소 감소할 전망이다. 이와는 달리 태국의 실질GDP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은 분석대상 전기간 동안 지속되면서, 그 증가세도 유지될 것으로 예측된다. 양국간 FTA로 한국의 실질 GDP에 대한 영향은 최고 0.39%에 이를 예상이나, 태국은 최고 1%까지 추가적인 실질 GDP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국간 FTA가 물가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同 FTA는 한국의 물가에 추가적인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태국의 물가수준에 대해서는 오히려 인하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의 경우, 물가인상 비율은 협정체결 후 6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일 전망이며, 태국의 경우에는 분석대상 전기간동안 하락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에서와 같이,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물가수준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서와 같이 물가가 인상될 수도 있는데, 이는 FTA하의 총수요 증대로 인한 물가인상 요인이 관세인하의 물가인하 요인보다는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양국간 FTA 체결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을 촉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FTA 체결로 양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보다는 태국에 대한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협정체결 후 16년까지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율이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이후 증가세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일 전망이나, 태국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과 태국은 산업 및 교역 구조면에서 높은 보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 구조면에서 볼 때, 태국의 경우 농업, 수산물 등 1차산업과 경공업의 비중이 높은 반면, 화공, 전기 및 전자 등 중화학 제조업의 비중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보완관계는 양국의 수출입구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바, 태국의 주요 수출품목은 쌀, 수산물, 고무 등 1차산품과 의류, 신발 등의 경공업제품, 기계류, 전자제품 등 일부 중화학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반면, 태국의 주요 수입품목은 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기계류, 전자부품, 화공, 철강, 자동차부품 등 중화학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태국의 주력 수출품목에 포함된 일부 중화학제품의 기술경쟁력은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어 세계시장에서 한국제품이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다. 또한 同 부문의 수출품목에 투입되는 중간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산업구조일 뿐만 아니라 FTA 체결은 교역확대 뿐만 아니라 경제적 후생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한국은 태국과의 FTA 체결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태국은 ASEAN 자유무역지대(AFTA) 창설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으며 라오스, 미얀마 등 인도차이나반도 주변국들과의 바트경제권 형성,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와의 북방성장삼각지대 설립,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 서남아 3개국과의 지역협력체 창설 등을 통해 자유무역을 확대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태국의 대외경제정책과 더불어 태국의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 산업 및 교역구조 등을 고려할 때, 한국과 태국간 FTA 체결 타당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태국과의 FTA에 대한 논의를 단순히 양국간 FTA로만 파악하기 보다는 한국의 장기 FTA 추진전략의 큰 틀 속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에 대한 국제적 분위기가 호전되고 있음. 이미 WTO, OECD, World Bank, APEC 등 국제기구에서는 지역무역협정이 역내 무역자유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다자체제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특히 APEC(2000)에서는 역내 무역자유화가 2010/2020년 무역자유화 목표(Bogor Goal) 달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역내 지역무역협정의 확대 및 심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2000년 1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의에서는 향후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추진키로 합의한바 있다.  또한 2000년 11월 마닐라에서 사상 최초로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들은 3국간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연구를 실시키로 합의한 바 있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통합에 대한 외부적 환경이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태국정부도 FTA 체결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바, 지역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한·태 FTA 체결은 동아시아지역에서의 경제통합에 대한 한 방향으로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는 對ASEAN 시장 접근전략과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비하여, 한·태 FTA를 이들 전략과 연계 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한국이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한·태 FTA가 동남아와 동북아를 하나의 시장경제권으로 묶는 경제협력체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협정 내용을 담도록 해야 하며, 同 FTA에 인근 동남아 국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할 필요가 있다. 양국이 함께 소속된 경제협력체인 APEC, ASEM, ASEAN + 3회의 등을 통해 역내 경제통합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한국과 태국의 FTA 논의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 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Ⅳ. 결론

세계 경제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이미 교역과 투자에서 국경은 더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 유럽의 개별 국가들이 EU라는 경제통합 이상의 블록으로 등장하였고 자국에서 기업활동이 수익성이 낮고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다면 해외이전을 과감하게 시도하며, 기업들은 부품조달을 자국 내에서만 고집하지 않고 더욱 저렴하고 양질의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세계시장을 찾아 다닌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급변하는 세계 경제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필수전략으로서 국가간에도 예외가 될 수 없다. WTO가 세계무역환경을 지배하고 있다면 FTA는 세계무역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국가의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정치적 의미에서 ASEAN 창설을 주도하였던 태국은 이제 ASEAN 자유무역지대 조기실현을 강력하게 추진하였고 태국의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태국은 AFTA 성공에 힘입어 동아시아 경제협력, APEC에서 자유화 노력을 위해 경주하고 있으며, 인근 경제권인 남아시아와의 BISTEC 추진 등 지역 무역협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태국은 교역증대와 안정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첫 번째 성과로 호주와의 협정체결을 목전에 두고 있고 장기적으로 일본, 미국과의 체결도 가능하리라는 전망이다.

이처럼 태국의 노력은 많은 의미를 주고 있다. 우선 ASEAN은 싱가포르를 제외한 회원국이 개도국 혹은 빈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유무역지대 추진에 다소 회의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태국은 AFTA 성공에 많은 기여를 하였고 세계경제에서 무시 못할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배경으로 태국은 메콩강 유역개발, 남아시아 협력 노력을 지속하여 세계경제 제3세력의 대표주자로서 부상하였다. 태국의 적극적인 양자간 무역협정 노력은 다른 의미가 있다. 비록 현단계에서 갑작스런 경제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중소규모 경제권과의 타당성 검토가 진행되고 있으나 태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거대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체결에 있다. 앞서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태국의 양자간 협정에는 여러 의의가 있다고 하였듯이 싱가포르처럼 경제적 개방도와 산업경쟁력이 낮은 태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서두르는 것은 미래에 대한 대비 의미가 있다. 과거 1980년대 태국산업의 경쟁력은 저가의 노동력과 경공업제품 이었으나 이미 중국 등에 경쟁력을 상실한지 오래이다. 이후 태국은 다른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경제위기를 맞이하였다. 현재 태국은 농산품과 섬유 및 의류, 기계류, 가전 등이 주력 수출품이자 주요 산업이다. 태국은 비록 내부의 반발이 거세게 일더라도 거대경제권과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강점은 살리고 후생을 증대시켜 경제안정을 모색할 것이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 WTO 중심의 세계무역자유화는 최선이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어, FTA는 차선책이라 할 수 있다. 한 시장에 의존하면 외부충격에 약해 FTA를 통해 시장을 확대해나가는 것은 현재 모든 국가들이 취할 수 밖에 없는 선택이다. FTA가 소규모 경제가 대규모 경제에 일방적으로 종속된다는 근거는 없다.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통해 수출국으로 부상하였다. 태국의 노력은 현재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정부가 일부 이익단체의 반발에 부딪쳐 협상자체가 연기되고 급기야 그 어느 자유무역협정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어 자칫 국제경제의 외톨이로 전락할 위기에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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