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탁신 총리의 부패혐의 무죄 판결과 전망


1. 개요

- 지난 8월 3일 태국 헌법재판소가 탁신 총리의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사건 관련 심리에서
 무죄를 판결함으로써 탁신 총리의 총리직 수행이 가능하게 되었음.

ㅇ태국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부터 탁신 총리가 1997년 부총리 취임 및 사임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45억 바트(약 9,840만 달러) 상당의 재산을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혐의를 심의해 왔음.

ㅇ헌법재판소장은 판사 15명의 표결 결과 8대 7로 무죄판정이 내려졌다고 밝히고,
 국가부패방지위원회(NCCC)가 탁신 총리의 고의적인 재산 누락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전함.

- 탁신 총리의 은닉재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최근까지 장기화되면서 정치불안이 우려되었고,
  이 결과 경제활동도 둔화되어 왔음.

ㅇ이는 역대 정권중 최고의 지지율을 얻고 취임한 탁신 총리가 부패혐의로 헌법재판소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총리직 사퇴는 물론 향후 5년간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현재 정치권에는
 그를 대신할 만한 인물이 부재하여 태국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임.

-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탁신의 총리직 임무 수행은 물론 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킴으로써
 정치안정 및 경제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2. 스캔들 발생 배경과 전개과정

- 탁신은 총리취임 전 태국내 최대기업인 Shinawatra Group의 총수로서 부를 축적하였으며,
 6년전 부총리로서 정치에 입문한 최초의 기업인 출신 정치가임.

ㅇ2년전 자신의 막대한 재산을 들여 신당 타이 락 타이(Thai Rak Thai, TRT)당을 창당하였는데,
 TRT 창당직후 태국 국회의원 1백 명 이상이 입당하였고, 의회에서 추안 前총리의 민주당을 이기고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였음.

- 1997년의 개혁 헌법에는 정치인, 관료, 기업인들 사이의 부패를 척결하려는 목적에서
 엄격한 부패척결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同 조항에 따르면 모든 각료들은 임명 당시와 임기 종료시,
 그리고 임기 종료 1년 후 재산을 완전 공개해야 함.
 허위신고나 부정신고는 벌금 또는 구류, 5년간 정치활동 금지 등의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

ㅇ탁신도 1997년 말 부총리 임기를 전후한 재산내역을 신고하였는데,
 태국 언론들은 그가 차명으로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막대한 주식 지분을 누락시켰다고 보도함.

ㅇ이 사건은 어떤 기업의 주식이든 각료들은 주식 지분 5%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는 부패척결법 조항에
 따라 탁신이 이를 지키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였음.

ㅇ즉, 탁신과 그의 아내는 주력 기업의 소유 지분 대부분을 아들과 탁신의 누이,
 그리고 인척에게 매각하였으나 자신의 그룹에 대한 통제권이 여전히 그의 가족의 손에 있다는 사실로
 인해 태국 언론들이 탁신의 재산신고 내용을 문제삼았고 탁신이 고용인들 명의로 주식을 이전했다고
  주장함.

ㅇ탁신은 사건 발생직후 NCCC에 단순한 실수라고 항변하였으나
  이후 부인과 비서의 책임이라고 말을 바꿔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음.

- 그 동안 同 사건 판결에 대해 태국의 여론은 찬반양론으로 팽팽히 전개되었음.

ㅇ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기업 및 금융권은 탁신총리의 유죄판결시 초래될 권력공백,
 대외신뢰도 하락, 그리고 기업활동여건 악화를 우려하였음.

ㅇ반면, 유죄판결을 지지하는 측은 금번이 태국의 고질적인 부패를 청산할 수 있는 호기로 인식하여
 면밀하고도 정치적으로 독립된 판결을 요구해 왔음.

ㅇTRT 내부에서도 탁신총리의 유죄판결에 대비하여 내무부 장관을 후임자로 내정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음.

 

3. 전망

가. 정치적 입지 강화

- 그 동안 탁신총리와 TRT는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느린 회복세를 보이는 태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실채권 정리, 농가부채 상환 3년간 유예, 전국 7만 개 마을에 각각 100만 바트(2만 3,000 달러)
 지원,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 인센티브 제공 등을 공약하였음.

ㅇ또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전면 재검토와 내국민 우대정책 등으로 전임 정권과는 달리
 태국계 기업 보호정책을 선택하여 중소기업 및 영세상인들로부터 지지를 확보하였음.

ㅇ이러한 경제정책에 힘입어 탁신총리에 대한 지지도는 취임 이후에도 증가하였는데,
 태국민들은 헌법재판소의 금번 판결이 침체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은 물론,
 탁신총리의 정치적 영향력 강화 및 정책지지도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한편, 탁신 정부의 정책적 변화와 정치적 입지 강화에 대해 해외에서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바,
 태국이 반국제적인 고립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견제하고 있음.

ㅇ탁신은 지난 4월 ESCAP 총회에서 수출지향, 국제화와 자유무역, 금융부문 자유화,
 외국인투자 의존 등을 특징으로 하는 미국과 일본의 경제발전모델이 개발도상국의
  금융시장만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이러한 모델을 채택한 국가는 단기간에
  '불투명한 채무국(nontransparent borrowers)'이 되었다고 주장함.
 그리고 선진국의 아시아 국가에 대한 금융개혁 요구로 아시아 국가들은 엄청난 비용을 감수하였고,
 이는 결국 도덕적 해이만 부추겼다고 주장함. 또한 금융거래의 투명성과 국제기준 준수의 결과는
 공공부채만 증가시켰을 뿐 아시아 지역의 빈곤 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있다고
 피력한 바 있음.

- 반면, 개혁과 부패척결의 상징인 국가부패방지위원회(NCCC)의 판결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기각되면서
 반개혁, 고질적인 부패 상존, 권력과 사법간의 독립성 상실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음.

ㅇ이미 무죄를 입증받은 탁신총리는 이후 개혁법안을 수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비슷한 혐의로 NCCC에 의해 고발당한 TRT 의원들도 탁신총리에 대한 판례를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임.

나. 경제에 대한 영향

- 탁신총리에 대한 무죄판결은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음.
 이날 주가지수는 4% 상승한 342.93을 기록하여 연중 최고수준을 기록하였고,
 외국인 투자가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된 것에 대해 환영하고 있음.

- 그 동안 탁신총리의 경제정책이 일반국민들로부터는 환영을 받고 있으나 경제전문가,
 외국계 기업들은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관망해 왔음.

ㅇ태국의 금융기관들은 금번의 판결이 경제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해주었고,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외국자본의 유입과 강력한 지도력으로 태국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함.

ㅇ그러나 금년 들어 세계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1월과 4월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등
 태국경제는 침체되고 있고, 경제정책도 재정정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가시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임.

다. 기타

- 대중영합주의자인 탁신총리는 선거운동 기간과 취임 이후에도 젊은 감각으로 새로운 태국건설을
 주창하며 자신의 비즈니스 감각을 발휘하여 태국경제를 21세기로 진입시키는 선봉장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음.

ㅇ정치 평론가들은 탁신총리와 TRT가 새롭고 현대적이며 진보적인 이미지로 부각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탁신총리의 자금력에 의해 결집된 舊정치인들의 집합체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ㅇ그리고 탁신총리와 TRT에 의해 경제와 정치가 결탁하게 되면
 현재보다 더 심하게 오염된 정부가 탄생할지 모른다고 우려하며, 이럴 경우
 경제회생을 최대 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태국에서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자료제공 : 권경덕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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