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경제 성장둔화 원인과 전망

1/4분기 태국의 GDP 증가율이 1.8%를 기록하였고 지난 1997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회복을 주도하였던 수출부진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미국, 일본의 경제둔화, 동남아 역내 정국불안 등 복합요인으로 인한 현상이나 태국은 금융위기 당사국으로서 지속적으로 경제개혁의 과제를 안고 있고 수출 및 투자유치로 경제회복을 실현해야 하는 국가이기에 경체침체의 장기화는 위기극복 가능성을 어둡게 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태국정부는 취임직후 경제개혁 보다 경기부양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 재정위기, 경제기반 약화, 도덕적 해이 초래가 예상된다.
태국은 경제개혁과 경기부양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1. 머리말

지난달 태국정부는
수출부진, 내수경기 침체로 금년도 태국의 경제성장 목표를 당초 4%에서 2∼2.5%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하였다.
실제 1/4분기 태국의 GDP 증가율은 1.8%를 기록하여 태국정부의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1997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회복을 주도하였던 수출부진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고 지난해 1/4분기 9.7%를 기록한 제조업생산도 1.5% 성장에 그쳤으며, 제조업 가동율도 55%에 머무르고 있다.
한편 바트貨는 수출부진, 현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연초부터 하락세를 지속하여 상반기에는 달러당 45바트대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태국의 경제침체 양상은 태국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일본의 경제둔화, 동남아 역내 정국불안 등 복합요인으로 인한 동남아국가들이 처한 공통된 양상이나 태국은 금융위기 당사국으로서 지속적으로 경제개혁의 과제를 안고 있고 수출 및 투자유치로 경제회복을 실현해야 하는 국가이기에 경체침체의 장기화는 자칫 제2의 경제위기 혹은 남미식 경제불안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본고에서는 태국의 경기침체 원인을 부문별로 분석하고 전임 정권이 경제실정에 의해 물러났듯이 경제회복을 최대의 정권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태국의 경제회복 가능성에 대해 전망하고자 한다.



2. 최근 태국의 거시경제지표

금년 1월초 경제회복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으로 출범한 탁신정부는
이후 발표한 1/4분기 태국의 GDP 증가율이 1.8%를 기록하였는데, 同 실적은 전년동기의 5.3%, 전분기 3.2%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적이다(<표 1> 참조). 또한 태국의 제조업 증가율을 보면 2000년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태국경제의 침체는 이미 지난해 중반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99년 중반 약 19%를 기록하였던 同 지표는 2000년 2/4분기 이후 줄곧 2%에도 못미치는 실적을 기록하여 왔다.
그리고 태국의 경제위기 이후 1999년이후 2%대를 유지하면서 가장 성공하였다고 평가받았던 물가도 최근의 환율과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해 지난 4월에는 2.6%를 기록하여 태국 통화당국이 물가관리에 돌입하기 시작하였다.
경제회복의 가능성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GDP 증가율과 제조업 가동율이 기대이하의 실적을 기록하고 물가상승의 움직임이 다소 불안하게 되자 탁신정부는 부담을 안게 되었고 경제성장 전망도 연초 4%에서 2∼2.5%로 대폭 하향 조정하였다.

태국의 주가지수는 금융위기 발생직후 지수 800에서 급격한 하락세가 이어져 1998년 중반 주가지수 200을 저점으로 2000년초까지 지수 500을 회복하면서 상승세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태국의 제조업증가율이 2000년 1/4분기 이후 급격히 하락했던 때와 같이하여 태국의 주가는 최근까지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아르헨티나 및 터키 금융위기, 인도네시아 정치, 경제불안 파급우려로 하락세가 이어져 주가지수는 300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태국의 외환위기 이후 최저수준이며, 주식시장 침체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태국은 외환위기이후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통해 외환보유고 확충 및 경기회복을 기대하였으나,
금년 1월 2억 8,000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4월에도 1억 3,0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여 금년도 경상수지 및 교역수지 흑자폭 감소가 예상된다.
금년 1/4분기와 2/4분기 태국의 수출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0.8%와 0%를 기록하였고 수입은 유가인상, 바트貨 하락으로 전년동기대비 증가하였다(<표 3> 참조). 경상수지는 1/4분기에 14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지난해에 비해 대폭 감소한 실적이며 향후 수입가격 상승이 이어질 경우 흑자폭 감소, 경기침체 양상이 장기화될 경우 수입위축에 따른 소폭의 흑자달성이 예상된다.

그러나 <표 3> 태국의 대외채무 및 외환시장 동향을 통한 대외경제 현황을 보면
금년 1/4분기 총외채 177억 달러중 단기채는 142억 달러로 18.6% 수준에 불과하고 외환보유고의 44% 수준이다.
또한 대외채무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외환보유고도 IMF가 권고하고 있는 적정 수준인 300억 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안정적이다.
그러나 바트貨의 환율은 2000년이후 평가절하가 계속되고 있어 지난 2/4분기에는 달러당 45바트를 유지하고 있다.
금년초 태국정부는 바트貨 가치하락이 동남아 통화하락의 일시적인 지역적 현상이며 수출증대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약세를 용인하였으나 오히려 수입물가 상승, 물가불안 원인이 되자 최근 태국통화 당국은 환율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월초 태국 중앙은행총재는 수출기업들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의 변동환율시스템하에서 "환율의 움직임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총리실 경제자문관은 태국경제에 있어 가장 이상적인 환율정책은 변동환율제와 고정환율제를 혼합한 모델이라고 주장하였다.
물론 중앙은행 총재와 정부관리의 환율제도 재고에 관한 발언은 현재의 환율제도를 1997년 7월 2일 이전의 통화바스켓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나 환율의 평가절하가 기대이상으로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기업인들의 환위험 관리에 대한 비용이 대폭 증가하여 교역과 기업경영에 애로점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최근 외환시장에서 일일 환율변동폭 1바트 수준은 외환시장이 다소 불안정하고 나아가 태국의 경제회복기조에 악영향을 주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3. 태국경제 성장 둔화 요인

가. 수출둔화

금년들어 미국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가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태국의 경우 금년 1월과 4월 교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면서 미국의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는 듯하였다.
태국의 對美 수출의존도는 매년 20%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對美 수출실적이 태국의 경제상황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금년 상반기(1∼6월)와 지난해 상반기의 주요 수출대상지역의 수출실적을 비교하여 볼 때,
우선 태국의 對美 수출실적을 보면 전년보다 3억 달러 감소하여 -4% 신장세를 기록하였고 일본, ASEAN, EU 등으로의 수출은 각각 3%, 2.9%, 5.1% 증가하여 수출부진이 성장세 둔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GDP 증가율 4.3%를 기록하였던 2000년에는 1999년에 비해 수출실적이 두자리수 신장세를 기록하여 수출이 경제회복을 주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난해 미국으로의 수출은 17.3% 증가하였고 일본과 ASEAN 역내 수출은 각각 29%와 22.3%를 기록하였다.
일본보다 수출규모가 큰 對EU 수출도 12.2% 증가하여 수출호황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태국경제는 수출이 증대되면 호황기에, 둔화되면 경기가 급속히 냉각되는 경제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보다 바트貨의 가치가 더욱 하락하여 가격경쟁력이 발생하였음에도 수출이 부진한 것은 미국을 포함한 주요 시장으로의 수출부진, 즉 세계경기 불황이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수출물가지수가 수입물가지수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경우 교역조건이 개선되는데
<표 6> 태국의 기간별 교역조건을 보면 외환위기 발생당시인 1997년 3/4분기를 제외하고 수입물가지수가 높아 태국의 교역조건은 최근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2000년 하반기이후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교역조건이 악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수출상품을 상대적으로 싸게 파는 대신 수입상품은 상대적으로 비싸게 사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무역이익이 감소한다고 할 수 있는데,
태국은 환율이 1997년 3/4분기부터 1998년 3/4분기까지 평가절하되어 수입가격 상승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와 수입감소에 의한 국제수지개선 현상을 보였으나,
2000년 3/4분기이후 최근까지의 교역패턴은 교역조건 악화 및 수입증가로 국제수지 악화의 가능성이 높다.
태국의 주요 수출대상지역이 경제침체기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동아시아지역이고
동남아상품이 역내에서 판매경쟁이 치열함에 따라 경쟁력이 취약한 태국으로서는 수출증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나. 탁신정부의 정책적 변화

지난 4월 탁신은 ESCAP 총회 개막연설에서
아시아 지역의 개도국은 미국과 일본의 경제발전 모델을 버리고 스스로 경제발전 노선을 개척해야 한다면서 미국과 일본의 모델을 추구하면 후퇴만 거듭할 뿐이라고 주장하고 지금 아시아지역의 삶의 질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가난이 만연하고 있다고 역설하였다.
그는 또한 미국과 일본의 발전모델인 수출지향 경제, 국제화와 자유무역, 금융부문 자유화, 외국인투자 의존경제는 개도국의 금융불안정을 초래하였고 선진국의 아시아 국가에 대한 금융개혁 요구로 아시아 국가는 엄청난 비용을 감수하여
결국 도덕적 해이만 부추겼다고 말하고 자국의 강점을 살려 자국만의 경제발전모델을 개발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태국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 경제에 더 관심을 둘 것이라고 말해 태국이 반국제적인 고립정책 채택을 암시하였다.
탁신 총리는 또한 투자위원회(Board Of Investment) 위원장 자격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부여하였던 수입관세 및 법인세 면제조치에 대해 이를 축소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다.
1997년 이후 태국은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외자를 확충하기 위해 적극적인 외국인투자유치 활동을 벌였고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완화, 금융기관 및 부동산 소유허용 등 외국인에 대해 대폭적인 문호를 개방한 바 있다.
그러나 금년 1월 취임직후 탁신 정부는 현지 기업의 이익을 위해 11개 경제관련 제도를 재정비 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과 금번 탁신총리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축소 지시는 외국인 투자 확대조치에 반하는 것이며,
외국인 기업 활동을 사실상 제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탁신 총리는 과거의 태국의 투자유치 정책이 외국투자 기업에만 이익을 주고 태국인을 노예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투자유치 정책의 변경을 지시하고 있어 탁신총리의 의도는 태국의 투자유치 정책은 국내기업우선 정책으로 선회를 의미한다.
태국의 Business Day紙에 의하면 지난해 태국에 수입된 원자재는 약 625억 달러에 이르지만 이중 28%인 175억 달러만 수입관세가 부과되었으며 나머지는 세금이 면제되었다고 전하고 면제된 원자재중 1/3인 150억 달러는 투자위원회의 세금혜택을 받은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태국정부는 태국산 부품을 더 많이 사용하는 기업, 중소기업 및 농업부문의 지원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어서 당분간 對태국진출 기업의 투자활동 위축 및 투자계획 취소 나아가 외국인 투자 감소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투자위원회는 투자업체에 대한 태국산 원자재 부품을 강요하는 것은 태국산 제품의 질 때문에 시기 상조라고 지적하였고 Federation of Thai Industries는 현재 수출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 태국정부의 인센티브 축소 움직임은 태국의 교역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태국의 투자유치 정책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 탁신총리 취임전 은닉재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최근까지 장기화되면서 정치불안을 우려한 경제활동 위축 현상이 지속되었다.
이는 역대 정권중 최고의 지지율을 얻고 취임한 탁신 총리가 부패혐의로 헌법재판소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총리직 사퇴는 물론 향후 5년간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현재 그를 대신할 만한 인물이 부재하여 태국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지난 8월 3일 헌법재판소는 탁신총리의 무죄를 선언하여 총리직 임무 수행은 물론 그의 정치적 입지가 강화되어 이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4. 전망 및 과제

태국정부는 취임이후 수출부진 및 내수 침체로 성장세 둔화가 정권에 부담을 줄 것을 우려하여
적자재정을 통한 경기부양, 세금경감, 태국민 우대정책 등 소위 인기정책을 펴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태국경제가 구조적으로 건실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혁과 전임 정권이 추구하였던 시장을 중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태국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책과 상반되는 것으로 비록 단기적으로 실효를 보더라도 태국경제의 체질강화와 재정부담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개혁과 시장중시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지출 규모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태국의 재정위기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태국정부는 지난 7월 부실채권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국영기구로 TAMC(Thai Asset Management Corp)를 설립하였다.
TAMC는 금융권의 13억 바트에 달하는 부실채권을 처리할 예정인데 금융권의 부실채권 처리와 금융시스템 건전화를 위해서는 약 4,000억 바트가 필요한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추안 정권에서 공적자금으로 지출된 5,000억 바트와 중앙은행 산하 금융기관개발기금(FIDF)가 안고있는 8,000억 바트와는 별도의 자금이다.
TAMC法에 의하면 채무불이행자는 채무의 2/3가 상환되면 채무에서 구제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다.
또한 TAMC는 채무를 회수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향후 국민적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 TAMC의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민간부문 지원을 위해 국영은행 및 국유화 은행을 통한 신규대출 독려는 침체된 경기에 비추어 볼 때 새로운 부실채권을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태국정부는 국영은행을 통해 민간부문에 2,000억 바트규모의 대출목표를 설정해 높은 상태이다. 이미 공공부문의 부채가 GDP의 60%에 달하고 이는 10년간 태국경제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태국은 경제정책 수립에 있어 장기와 단기적 정책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현정부는 산업 생산성 향상, 양질의 노동력 육성정책은 부재하고 경기부양에만 비중을 두고 있다.
전자는 장기 정책이고 후자는 단기 정책과제이다.
태국은 경제개혁의 완성과 침체된 경기 활성화라는 두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현 태국경제에서 단기정책은 경기부양만을 고집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
태국의 경제는 IMF 지원을 받은 위기 경험국으로 단기정책은 경제부양은 물론 경제개혁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윤활유 역할이 필요하다.
즉, 경기부양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나 인기위주의 정책으로 경기부양에만 관심을 둔다면 단기적으로 재정위기, 도덕적 해이 현상의 초래와 장기적으로 생산성 및 산업구조 후진화, 수출둔화, 장기 불황으로 또다른 위기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
구조개혁과 경기부양이라는 두가지 과제의 완성은 중기 정책이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향후 1∼5년간 태국은 금융위기 전후로 아직도 정책적으로 부재한 노동의 질 향상과 인적개발 계획이 필요하다.
이미 태국은 저가의 임국국 위치는 탈피하였고 기술국이라는 위치도 아직은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곧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경기가 활성화되고 경제개혁이 완성되었을 때 안정성장과 경제수준 향상을 모색할 수 있다.



(자료제공 : 권경덕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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