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TRT의 주요 정책과 문제점

1) 선거공약에 나타난 TRT의 주요 경제정책
TRT는 98년에 창당하여 당수인 탁신의 성공한 기업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대중적 인기를 구축하였다.
탁신은 태국 최대의 정보통신업체인 친나왓 그룹(Shinawatra Group)의 총수였는데 경찰출신인 그가 재계에 입문하여 빠른 속도로 태국 최대 재벌을 키울 수 있었던 배경은 태국 국민들에게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하였다.
또한 2000년 이후 경제침체로 추안정부에 대한 불신이 국민들 사이에 만연하였고, TRT는 추안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과 혁신적인 공약을 통해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TRT의 주요 경제 공약을 보면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부실채권처리문제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태국의 부실채권문제는 경제회복에 있어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문제로 탁신도 이점을 태국 경제회복에 중요한 변수로 인식하고 있다.
TRT는 우선 국영자산관리회사(AMC)를 통해 1조 2,000억 바트(약 280억 달러)에 달하는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부실채권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공약하였으며, 실제 태국 신정부의 경제팀은 지난 2월 26일 AMC 설립을 발표하였다.
탁신정부 최초의 공약사업인 同 계획은 태국의 부실채권비율이 지난해말 20% 이하로 감소하였다고 하나 아직도 금융권의 자금경색으로 인해 경제가 침체되고 있다고 분석한 태국정부의 경기부양 의지이기도 하다.
국영은행의 부실채권 9,000억 바트는 국영 AMC에 의해, 민간은행의 3,000억 바트는 정부의 다른 부실채권 처리기관인 Sukhumvit Asset Management社가 인수할 예정이다.

둘째, 농민부채 경감대책이다.
TRT는 선거기간중 저소득 농민들의 부채를 3년동안 지불유예하여 부담을 덜어주고 농촌지역 7만 부락에 대해 100만 바트씩 (약 2만 3,000 달러) 지원키로 공약하였다.

셋째, 탁신은 태국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전담은행 설립, 지방설립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여 기업들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겠다고 공약하였다.
同 공약으로 태국의 서민들은 물론 금융위기 이후 열악해진 영업환경에 대해 태국의 기업가들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2) 문제점
탁신은 전임 정권의 경제실정을 발판으로 상당한 지지를 얻었지만
태국의 금융전문가, 외국의 평가를 종합하여 볼 때 TRT의 선거공약은 선거기간중 표를 확보하기 위한 환심성 정책일 가능성이 높다.
AMC를 통해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금융권의 부실채권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점은 금융권의 불안요인을 제거하여 소비와 투자가 회복할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로서 서민과 기업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TRT는 또한 농민들의 채무환급을 3년후로 연기하여 주면 농민들의 부담이 경감되고 소비가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태국정부의 엄청난 규모의 재정정책을 필요로 한다.
태국정부의 부채는 이미 GDP의 60% 수준에 육박하고 있고 과거 경기부양을 위해 99년과 2000년에 각각 GDP 대비 5.5%, 4%의 적자재정을 운영한 바 있어 신정부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태국정부도 장기적으로 재정적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균형예산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금년도 재정적자가 GDP 대비 3% 수준이 적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대규모의 부실채권 매입과 농민부담 경감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Standard Chartered Bank의 분석에 따르면 이미 태국정부는 재정적자 부담을 안고 있으며,
선거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금조달이 문제로, 경기부양을 위해 법인세 인하를 실시한다면 태국정부의 부채는 GDP 대비 100%에 이를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태국의 재정적자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경우 태국경제 불안감이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높고 장기적으로 대외신인도 하락과 부채상환을 위해 조세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은행(World Bank)도 태국 신정부의 AMC 설립계획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세계은행은 향후 태국이 개혁입법을 서둘러 기업과 은행이 경쟁력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으로 부실채권을 매입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세계은행은 또한 군소은행 부실채권의 정부매입은 가능하여도 대형은행들은 독자적으로 부실채권을 관리할 수 있어야 금융시스템 선진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충고하였다.
추안정부의 부실채권 처리에 대한 시각은 시장과 민간 자율에 의한 처리 원칙을 고수하였으며 따라서 채무기업과 채권기관의 협상을 중재하고 구조조정을 주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상태에서 신속한 해결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TRT는 파산법을 채무자 위주로 개정하겠다고 공약하였는데,
이렇게 된다면 채무기업에 대한 감독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따라서 금융시스템 정상화를 위해 부실채권 문제 처리뿐만 아니라 향후 추가 부실채권 발생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지난 총리취임식에서 태국 빈곤계층은 대규모 시위를 벌이면서 선거공약인 무상 의료정책 시행을 요구하였고 일부 농민들은 부채 상환을 거부하기 시작하였다.
빈곤층뿐만 아니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도 탁신에 대해 부실채권의 조속 처리를 요구하고 있어 공약 이행전에 태국사회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빠져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탁신이 공약을 이행한다면 지난 몇 년간의 고통도 물거품이 되고 경제를 망칠 수 있다고 경고하여 출범초기부터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4. 탁신정부의 정책전망과 과제

가. 정책전망

과거 태국정부는 과반수 이상의석을 확보한 여당이 부재하여 정책 노선이
유사한 다수의 정당과 연합하여 정부를 구성하였다.
따라서 정책을 수립하기에 앞서 정당간 이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추진력을 발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추안정권이 97년 경제회복의 임무를 맡아 출범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IMF 프로그램을 착실히 수행하여 신인도를 회복하였으나 금융부분이 3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취약한 것은 정당간 또는 부처간 이견이 노정되었고 과감한 정책의 실행보다는 타협을 통해 경제정책을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탁신정부는 의회의 과반수 이상의 안정의석을 확보하여 강력한 추진력을 갖춘 정부를 구성하였다. 따라서 탁신정부 혹은 TRT의 독자적인 정책은 이전의 연립정권보다 책임소재가 명확하여 책임있고 신중한 정책이 기대된다.
현재 태국경제는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경제전망이 불확실하며, 고유가 기조는 태국경제회복에 불리한 대외여건이다. 또한 위축된 소비심리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할 금융부문 개혁, 기업채무 조정, 정부재정의 악화 등도 탁신정부가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이를 인식하였듯 탁신정부는 지난 2월초 금융위기 이후 국유화한 4개 은행중 매각에 실패한 Bangkok Metropolitan Bank와 Siam City Bank 처리방안을 발표하였다.
태국 중앙은행은 두 은행의 우량채권과 부실채권을 분리하여 부실채권은 신설될 국영 AMC에 이관키로 하였고 우량자산은 정부 연기금과 사회복지기금 등에서 인수하여 51% 이상의 대주주로서 두 은행을 관리하기로 한다고 발표하였다.
중앙은행은 또한 두 은행은 가까운 장래에 합병하여 경쟁력을 확보한 우량은행을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양 은행의 경영진은 금융권의 신뢰도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소규모 은행간 합병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지 의심이 되고 세금으로 이루어진 연기금을 활용한 경영권 인수는 부실은행에 대한 투자로 연기금 손실이 우려된다며 同 계획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지난 2월 26일 탁신총리는 상·하원 합동희의 연설을 통해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모든 수단을 발휘하여 고용과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하였으며, 이를 위해 경제, 정부, 사회, 정치 모든 분야가 개혁의 대상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당분간 적자재정 정책을 택할 것이며 경기가 나아진 후 균형예산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히고 선거기간 중 공약사업 실천을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Somkid 신임 재무장관은 정부의 정책을 실시하기 위한 재원은 현재의 예산에서 충당될 것이며, 정부부채는 마지막 수단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처럼 출범초기부터 정책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탁신정부는 재정정책이 향후 경제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될 전망이며, 재정부담 증가라는 주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적자재정을 통한 금융시스템 신뢰회복과 경기부양을 시도한 탁신정부의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나. 정책과제

태국은 97년 금융위기 이후 집권한 추안이 이끄는 민주당 주도의 연립정부는
IMF와의 합의이행사항을 준수하여 대외신인도를 회복하여 위기극복의 모범국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부실채권처리 부진, 내수침체 양상 지속으로 태국국민들은 회의를 느끼고 기업인 출신인 탁신을 지지하였다.
전임정권의 경기침체와 위기극복 실패를 딛고 등장한 탁신정부는 4가지 불안요인이 남아있다.

첫째 재산은닉 혐의로 반부패위원회(NCCC)에 의해 기소된 탁신이 헌법재판소가 유죄판결을 내릴 경우, 그는 총리직에서 사퇴하여야하고 향후 5년간 정치활동이 금지된다.
헌법재판소가 반부패위원회의 제소내용과 탁신측 변호 내용을 검토하는데 시간이 예상되지만 유죄로 판명날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이 부재하다.

둘째, 組閣시 구시대 정치인을 배제하고 TRT가 표방하는 새로운 사람이 입각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연립정권 파트너인 Chart Thai와 NAP와 정치적 배분에 지나지 않는 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정책을 수행하는데 이전 정권들의 타협의 의한 구태의 정치가 되풀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대중주의, 서민주의 노선으로 인한 정책의 불확실성이다.
탁신의 공약은 아직도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공약이행에 실패시 유권자의 반응은 추안정권을 능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넷째, 언론 자유문제이다.
탁신은 TV 방송국인 iTV에 그의 지분을 아들과 부인에게 이전시켜 놓았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iTV의 기자들은 이에 완강히 저항하고 있어 언론자유에 대한 우려감을 낳고 있다.

이외에도 야당 등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경유착의 우려, 경제민족주의, 특정 산업육성에 대한 우려도 탁신이 극복해야할 과제이다.
탁신이 재벌총수 출신인 만큼 특정산업과의 정경유착이 현실화된다면 특정 재벌에 의한, 특정 집단을 위한 이익 추구 정권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또한 탁신정부는 현지 기업의 이익을 위해 11개 경제관련 제도를 재정비 할 계획이라고 밝혀 외국인 기업 활동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97년 금융위기 직후 고갈된 외환보유고를 보전하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외국인투자 확대 조치를 발표하여 자유로운 투자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금융기관에 대한 소유지분 확대는 외국인들의 금융기관 소유가 가능해져 태국 금융시스템 선진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탁신정부의 제도 정비 계획은 외국인 투자 확대조치에 반하는 것이며, 비록 유통업 중심으로 검토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하나 최근의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에서 정보통신, 유통 등 선진형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태국에 외국인들의 불만을 살 가능성이 있다.
한편 지난 1월 태국의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10% 감소한 48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수입은 26% 증가한 52억 달러를 기록, 30개월만에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하였다.
지난해 12월, 7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바 있는 태국의 교역이 금년들어 악화된 것은 미국 시장의 불황으로 인해 태국 최대 수출품목인 전자제품 수출이 부진하였기 때문이다.
수출부진은 새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3년과 달리 수출에 의한 경제회복에서 국내경기에 의존해야 한다는 부담과 외채상환 부담은 그대로인데 외화수입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 또 다른 불황의 예견으로 비추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임 정권의 정책적 실패와 인기 정책을 통해 집권한 탁신과 TRT는 이처럼 출범부터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이 있다.
특히 경제정책과 경제회복의 실패할 경우, 탁신의 정치적 입지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필리핀의 에스트라다 대통령이 서민을 위한 정치, 인기 위주의 정책을 표방하면서 자신의 비리와 정책적 한계로 인해 경제가 파탄되고 임기도 채우지 못한 채 사임한 모습을 탁신 신정부는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자료제공 : 권경덕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