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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신의 인기위주의 경제정책(02/05)

태국내 경제전문가들은 탁신()총리의 인기영합위주의 경제정책이 지속된다면 태국의 파국이 예상되고, 그 결과는 현재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남미국가들과 다름없는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음.

태국개발연구원(Thailand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 TDRI)의 암만()박사는 최근 태국정부의 일련의 정책들을 태국의 "라틴아메리카化(Latin Americanisation)"라규정하면서, 남미 국가경제의 몰락 원인이 과도한 국내수요 진작과 소비촉진을 위한 분위기를 조장하여 유권자를 현혹 시키는 정책이었다고 말하고 탁신의 인기정책(Populist policy)의 결과는 향후 태국이 경제적 시련에 처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1920년대 대공황시 케인즈가 시행했던 정책으로, 정부의 정책개입은 경제성장과 안정이 확실할 경우에 성공적일 수 있다고 전제하고 미국이 공황 타개를 위한 정부지출, 통화공급 정책을 통해 투자촉진 및 고용확대, 소비진작을 제안하였던경제정책을 도입,

ㅇ 탁신정부도 공공지출을 확대하여 현재의 불황탈출을 시도하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2,000억 바트가 재정적자에 추가되었고 공공부채만 급속히 증가하였을 뿐 태국경제는 아직도 불황을 탈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탁신 정부는 케인즈 경제학을 남용한 정책적 실수를 범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태국의 공공부채는 2조 7,000억 바트(약 770억 달러, 태국의 지난 3월 외환보유고 수준은 약 340억 달러)에 달해 GDP의 6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부총리겸 상무장관인 쏨킷()은 GDP대비 80%까지 태국경제 운용에 차질이 없는 수준이라고 주장, 오히려 재정지출 확대를 암시하고 있다.

ㅇ 쏨킷은 지난 5월 중순에 열린 Money Expo에서 기반이 취약하고 수출둔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태국에서 소비촉진을 통한 경기회복에 낙관하고 있음을 피력함은 물론, 대출요건 및 신용도 완화를 통한 소비지출은 경제 회복을 의미하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덧붙이고 있다.

집권당소속 상원의원들도 국가경제는 정부지출, 수출, 투자, 소비로 구성되어 있으나 정부는 향후에도 수출, 투자가 어려워 국내소비를 통해 경기부양을 모색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ㅇ 즉, Y(총생산) = C(소비) + I(투자) + G(정부지출) + X(수출) -I(수입)의 국가경제 방정식에서 I, X가 0, 즉 C, G의 의존도를 높여 성장시도.

- 태국정부가 걷고 있는 길은 아르헨티나(Peron 대통령 재임시 인기정책)와 같으며, 정부가 전망하고 있는 2004년까지 6% 성장 달성 가능성이 의문시 된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혹, 정부지출로서 6%를 달성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태국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심각하게 생각할 과제임을 지적하고 있다.

- 암만 박사는 최근 태국의 인기정책이 오히려 유권자의 등을 돌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참고 : Nation 2002-05-23 자료제공 : 권경덕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