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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11. 시범지역–차이낟[2] 주민의견

"CEO governor 대 마약 정책 하에서 drug free지역으로 우리 마을이 지정된 것을 믿을 수가 없다.
drug free가 아니라는 것을 주민들은 알고 있다." 넌캄邑의 싸이촌 푸앙피꾼씨는 말했다. 넌캄邑은 차이낟 시에서 70 km 지점이다.
지방행정부와 the tambon Administration Organizations (TAO)이 조직한 포럼에서 마을은 drug free로 선언되었다.
포럼의 결과로 넌캄邑의 48개 마을 중 6개 마을이 drug free 지역으로 선언되었다. 마을에서 공공연 하게 마약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일부 마을들의 이장들과 자신의 마을이 drug free로 선언 된 것에 싸이촌씨는 쓴웃음을 지었다.
drug free 마을의 신성한 목적이 도내 전역에 비극적 조롱거리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CEO system의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지방 행정부와 정부 관리들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는지 혹은 주민 포럼 과정의 실패인지 분명치 않다," 싸이촌씨는 말했다.
Community Radio Programme Chalit Musikachote씨는 시작부터 투명성이 결여되었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다른 문제에 대한 당국의 신뢰성에도 의문을 표했다.
포럼이 지역민을 위한 혜택보다 당국의 업무 수행 정당화를 위해 조직되었다면 이는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며 문제해결을 위해 같은 접근을 계속하면 실수가 되풀이 될 것이라고 그녀는 말했다.
the Provincial Executive Board (PEB) 구성원은 모두 공무원들로 시민대표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싸이촌 ; "그들은 그들의 업무 토론은 할 수 있다. 하지만 구태의연하고 주민을 돕는데 실패했다."

▶COMMUNICATIONS GAP

차이낟道의 많은 주민들이 지방 자치단체장 프로그램에 긍정적 반향을 가진 반면 싸이촌씨와 차왈릿씨의 견해는 CEO programme이 주민들에게 실제 혜택을 주지 못한다는 소수 의견이다.
이들은 지사는 이전과 같이 공무원들에게 의존 업무 수행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CEO 지사가 공무원들의 업무를 독려하고 업무 중복을 줄였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주민들이 지사나 측근들에게 직접 연결되지 않으면 부실한 전략 수립이 계속 될 것이며 주민들의 실상을 알 수 없다.
TAO 회원들이 도지사에게 만족하는 이유를 알 것 같다고 싸이촌씨는 말했다. 이들 모두는 지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TAO 회원들의 이익이 침해 당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무원들과 TAO에 너무 많이 의존한다. 공무원들의 정보를 듣기 보다 주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들어야 한다."

싸리니 유토씨는 넌깜邑 농민그룹 회장이다. 대부분의 TAO는 실제 주민을 대표하지 않으며 주민들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각종 지역 단체에 대한 지원이 불공정하다고 불평했다. OTOP이 좋은 실례라고 그녀는 말했다.
당국은 시장개척이 용이한 직업 그룹만 장려하고 지원한다. 이로 인해 많은 노력 없이 성공을 주장하고 명예를 얻는다.
"도움이 필요한 소수그룹이나 신규그룹은 무시하고 있다."
주민을 도우려는 공무원들의 태도는 자치 단체장 프로그램 하에 변한 것이 없으며 실제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고 그녀는 말했다.
새로운 제도가 얼마나 성공적인지를 보여 주기 위해 공무원들은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수출로 월200,000 바트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싸파야 지역그룹이 자주 선전되고 있다.
싸파야郡의 다른 이들 또한 정부의 노력으로 수입이 증가 행복해 하고 있다. 싸파야郡 타룩邑 쑤말리 차이짜른씨는 자치 단체장 프로그램 하에 5개 지역제품이 홍보 되고 각 제품마다 유관 단체 지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싸리니씨는 실크와 면직을 전통 방식으로 직조하는 그녀의 마을은 사정이 다르다고 말했다.
"시장개척과 홍보지원을 요청하자 공무원들은 잘 조직된 그룹에 들어가 일할 것을 강요했다. 이들은 우리가 생산하는 전통제품을 이해하지 못했다"
소규모 지역 그룹은 생존을 위해 독자적으로 분투한다고 그녀는 말했다. 당국의 도움 없이 자체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제품의 판로를 찾고있다.
살림보존에 대한 주민들의 노력이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지원이 없다고 싸이촌씨는 말했다.
"부지사는 우리의 산림보호 위원회 존재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했다. 놀라운 일이 아니다. 우리 TAO에서 이 산림지역은 Hao Rao Thien Thong Conservation 주민 협의회 관할로 지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산림당국에 저수지 건설 허가 신청을 한 적이 있었다."
이는 TAO와 주민들간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좋은 예이다.
생활을 산림에 의존하는 많은 주민들은 정부의 도움 없이 자발적으로 산림을 보호하고 있다고 싸이촌씨는 말했다. 산불과 불법사냥에 대비하고 있다.
자연산 죽순, 버섯, 꿀 등은 정부의 이목을 끌만한 제품은 아니지만 정부기금, OTOP, CEO 정책 등의 지원을 한번도 받지 않은 가난한 주민들의 삶의 자원이라고 자조 섞인 음성으로 싸이촌씨는 말했다. [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