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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10. 시범지역-차이낟[1]

▶지방분권10. 시범지역 - 차이낟 [1]

수상이 지향하는 CEO 도지사 스타일에 의해 선택된 차이낟道 위차이 씨콴 도지사는 업무가 즐겁다고 말했다.
새로운 제도가 출발점부터 가능한 완벽하게 시행되어 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위차이 도지사는 말했다. 지방 공무원들이나 유관 공무원들이 빠르게 적응하여 새 제도 하에 익숙해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행히 위차이 도지사에게는 지역 정보 센터 설립을 돕기 위한 내무부 정보기술 전문가 팀과 더불어 부지사 두 명의 선임권이 주어졌다.
"CEO 개념을 이해하는 부지사로 인해 업무가 쉬웠다."
the Provincial Executive Board (PEB) 설립도 큰 도움이 되었다. 도지사가 의장으로 도내 유관 기관장들이 모두 포함되었다. 매 주 회의에서 현안을 해결하고 새 업무를 토의했다. 모두가 협심했다.
Tambon Administration Organizations (TAO), 지방행정부, 각부의 고위공무원과의 긴밀한 관계로 중요 문제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었다. 지역 TAO 장들은 지방 자치단체장 프로그램에 만족을 표했다.
지방 자치단체장 정책 시행 과정에서 주민이 선출한 조직인 TAO의 중요성을 인지했다고 장들은 말했다. 위차이씨는 차이낟 도지사로 남아 내년에도 CEO 임무를 계속 할 것이다.
"CEO 정책에 대한 내무부의 새로운 지침이 없다. 또한 내각 결의에 의한 권한 이양은 정해진 시한이 없다."
" 지방 자치단체장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는 각 지방마다 장단점이 있다. 국가 최우선 과제이자 도지사가 해야 할 선결 과제인 세 가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각기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주민들과 긴밀히 일하기 위해 차이낟道는 정부관료, 지방당국에 의존한다."
부정부패 척결책으로 도내 조달과 건설공사 입찰을 전담하는 센터를 설립했다. 지방당국을 포함 모든 정부 기관들은 낙찰금액과 함께 입찰 문서를 센터로 보내야 한다.
이로 인해 입찰 참가자가 늘어났다. 작년 10월부터 도는 1억4천2백만 바트를 절약했다. CEO 행정 형태가 도내에 기반을 잡았다고 지사는 확신하고 있다.
"CEO 행정의 핵심인 사심 없는 업무 시스템[he holistic working system]이 차이낟道에 이미 자리 잡았으며 장래 누가 도지사가 되던 지속될 것이다."

▶COMPUTERISATION

차이낟道의 단체장 평가 책임을 맡은 Ayudhya Rajasbhat Institute 연구에 의하면 지방 자치단체장 프로그램 시행 전 이 지방은 지역행정과 개발에 필수 요소인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MIS)이 열악했다.
"각 정부부처마다 데이터와 정보를 독립적으로 보관했다. 취임 후 각 기관의 인구, 노동인구, 수자원, 마을기금, 지역 특산품(one tambon-one product), 사회간접자본시설, 교육 등 모든 것을 전산 입력했다."
이때부터 道는 Geography Information System (GIS) 개발로 정보화가 진일보했다. GIS 지도에 마을, 독립가옥, 강, 저수지 등 지형적 특성들이 자세히 수록되었다.
Department of Local Administration의 1994년 인구조사를 TAO의 도움으로 새로 시행했다. "정확한 최신 정보를 얻기 위해 모든 마을, 가옥, 구조물을 도보로 조사했다."
GIS 지도는 여러 분야에서 유용할 것이다. 마약척결에도 사용된다. 마약 관련 거주자 가옥은 표시가 된다. 척결과 재활에 활용 될 수 있다. 도내 3,373명이 마약에 연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조자 9명, 중독자 2,465명, 거래자 776명, 거래중독자 123명이었다.
모든 정보는 각 마을 회의에서 나온 것이다. 모임에서 50여 주민들이 마약관련 활동에 연관된 가옥을 가려내는 비밀투표를 했다. 전체 495개 마을 중 142개 마을에서 drug free를 선언했다.
일부 주민들은 amphetamine 거래가 지속되고 있다고 했으며 도지사도 알고 있었다. 모든 정보를 가졌지만 거래척결은 힘이 드는 일이라고 도지사는 말했다.
마약이 발견 될 때만 체포할 수 있다. 마약을 은밀한 장소에 보관하기 때문에 가택 수색 때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구속 여부를 떠나 중독자들에게 재활치료를 권장하고 있다. 치료 후 잠시 사원에 머문다. 그리고 노동복지 공무원이 직업을 원하는 이에게 직장 알선을 한다.
"사원에서 협조를 하고 있다. 기부금을 많이 받는 일부 사원은 자금지원도 하고 있다."

▶REAL AID

빈곤 해결을 위한 여러 정책이 시행되었다. 차이낟道 깜난郡의 촌장 몬뜨리 쏭쁘랏차씨는 주민들을 위해 공무원들이 일하게 만드는 도지사의 업무 스타일에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도청소재지에서 70 km 떨어진 프라이 녹융郡은 황폐하고 최근 몇 년간의 가뭄으로 큰 타격을 입은 지역이다. 년 평균소득은 15,000 바트이다.
과거 농민들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현 도지사는 관심을 기울여 준다고 파이툰씨는 말했다. 특히 도지사는 정부가 주도하는 지역특산품(One Tambon One Product (OTOP))을 통한 경제력 신장에 주력하고 있다.
마을주민 카복 티아 마높 디앙쑥씨도 공감했다; "가뭄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사탕수수와 타피오카 가 주산물 이지만 해마다 가격이 불안정했다. OTOP이 도움이 된다."
OTOP를 장려하기 위해 판매점 세 곳이 설립되었으며 평균 월 78,000 바트 매출을 올리고 있다.
다수의 OTOP 제품들이 수출되고 있다. 쌉파야郡의 히아신스[water hyacinth] 바구니 월 250,000 바트, 씰라돈郡의 대 바구니 월 20,000 바트, 대 돗자리 월 30,000 바트를 일본과 미국에 수출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다.
깜난郡의 주민 카복 티아 분탐씨뎃씨는 과거 보다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봉사한다고 말했다. "지역 주민들에게 실제 수입 증대를 가져 다 주는 OTOP 장려와 더불어 도지사는 또 한편으 로 지역 문화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각 마을 순회 회의에서 각 마을의 문화와 역사를 강조한다.
자치단체 시행 이전 매년 가뭄으로 인한 피해 조사를 했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분탐씨는 말했다. 현 도지사와 부지사는 실제 도움을 제공하며 작은 마을들을 자주 방문한다. 방문 시 의사와 간호원을 대동하여 병든 사람을 보살핀다.
도지사는 큰 수목을 심기 위해 산림 공무원과 주민들을 협력 시킨다. 또한 PEB는 차이낟道 농민들에게 유기 농업을 장려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농업 지역으로 많은 농업 관련 기관들이 있으며 농업정책에 많은 정부 예산을 지출했다. 농지의 70%가 관개 시스템 하에 있다. 농민들의 평균 소득은 17,000 바트로 빈곤층[category of poor]으로 분류된다. [빈곤선(poverty line)은 년 소득 20,000 바트]
곤충을 이용한 해충퇴치의 이점을 연구 홍보하는 Agricultural Extension Department의 34개 출장소[units]가 있다. 도지사는 도내 유기농법 장려를 위해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화학비료와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게 되어 비용절감과 환경을 보호 할 수 있다. 유기농업은 생태계에 의존 생산증대와 더불어 환경 문제를 줄일 수 있다. 유기 농산물 판매 시장도 있다." 일부 마을들은 자체 이용과 판매를 위한 유기 비료를 생산하고 있다. 프라이 녹융郡은 유기비료를 OTOP로 선택했다.
프라이 녹융 군수 몬뜨리 쏭프랏차씨는 도지사의 비-화학 농업 정책에 감명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화학비료와 살충제를 사용 빠른 결과를 원하는 벼 재배농들을 설득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았다.
현행 예산제도 또한 빈곤 해결 노력과 유기농법 장려에 장해가 될 수도 있다. 현행 예산 제도 하에, 지방예산은 다수의 각기 다른 부처들에서 집행된다. 위차이 도지사도 이 점을 우려하고 있다.
실례로 the Agriculture Ministry에서 유기농법 예산 지원을 하지만 시행과 홍보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중앙과 지방간에 예산 관련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예산운영권이 자치단체 행정부 로 이양되어야 한다."

▶CHANGE FOR THE BETTER

근본적 낙관론에도 불구, 위차이 도지사는 TAO의 뿌리깊은 관행을 바꾸는 일이 쉽지 않다고 토로 했다.
TAO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정책 입안보다 사회 간접 시설 공사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도지사는 TAO에 어떤 프로젝트 수행 가부를 강요할 권한이 없다고 그는 말했다. 국가적 현안과 지방전략이 그들의 업무지침이 되길 바랄 뿐이다.
도지사 팀, 지방공무원. TAO 들이 함께 하는 현장 회의가 열리고 있다. 각 TAO에서 다른 곳의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어 결실을 보고 있다. 더불어 인근 마을간에 공동개발 참여를 위한 협의회도 있다.
지역을 돌면서 회의를 개최함으로, 장소 변경이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고 도지사는 믿고 있다.
"시행기간 동안 많은 것을 배웠을 것이다." 회의의 또 다른 긍정적 효과는 조직간의 의사 소통이다. "TAO 마다 다른 의견이 있다. 새로운 가능성을 서로 토론해야 한다."
일부 TAO 회원들은 단체장의 성실성을 칭찬했다. Hanka TAO 파이툰 찬나눅꾼씨: "읍, 면 등의 행정 일을 14년 간 해 왔다. 도지사의 정열과 진실함을 정말 존경한다. 지역 현안을 이해하는 공무원들이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의지를 주고 있다."
마약 추방, 빈곤해소,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확고한 전략으로 TAO 업무가 쉽다.
파이툰씨는 회의가 많지만 상관없다고 말했다. " 다른 TAO 사무실에서 열리는 회의는 좋다. 서로를 알 수 있다. 인근 마을과는 자원을 공유해야 하는 문제로 충돌이 있기 때문에 서로 안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도지사는 TAO 업무에 관여나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파이툰씨는 말했다. 하지만 회의 때마다 주민을 위한 사업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