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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7. 시범지역-씨싸껟[1]

▶지방분권[7]시범지역-씨싸껟[1]

PROVINCIAL REFORM: 자치 단체장 프로그램 비판자들에게 시범지역 중 한곳은 행정효율이 현저히 개선되어 이들의 시각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이제 상황이 다르다, 과거보다 모든 것이 나아졌다. 수도가설을 요청하면 수도관이 연결된다. 도로 신설을 원하면 도로가 신설된다," 씨싸껟道 싸판카오 마을 63세 니얌 짠팁 씨는 말했다.
"도로건설을 위한 예산이 없으면 지방 공무원들이 예산이 없다고 주민들에게 직접 말한다. 과거처럼 희망을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게 하지 않는다."
쑷짜릳 난타몬뜨리씨는 첫해 씨싸껟의 도지사였다. 현재는 지역개발위원회 위원이다[director of the Department of Community Development]후임은 전 람빵부지사 싸왇 씨쑤완디씨이다.

▶PROFUSE PRAISES
첫해 자치 단체장 프로그램의 성적은 지리적 위치, 각지방 고유의 현안, 중앙정부와의 조율, 도지사의 능력에 따라 지방마다 차이가 난다.
빈곤으로 인해 선정된 씨싸껟 지방은 비난보다 환영을 받고 있다. the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Board (NESDB)에 의하면 이 지역의 1인 당 소득[per capita income]이 20,000바트 이하이다. 시범실시 성공은 지역민과 공무원들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알 수 있다.
반 판타너이 주민 41세 콤끄릿 판롯씨: "인근 지방보다 모든 것이 빠르게 처리되고있어 아주 좋다. 홍수피해 지원예산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공공서비스가 신속해졌다. 도지사는 수상의 정책을 잘 이행하고 있다."
싸판 카오 주민 41세 쏨폰 쏨왕씨: "공공서비스가 빨라져서 좋다. 경찰행정 또한 과거보다 신속해 졌다. 도지사도 주민들과 유대관계가 좋다. 라디오를 통해 도지사의 발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
도지사에 대한 긍정적 반응은 관청 내에서도 나왔다. Si Sa Ket Provincial Municipality 위찓 뜨라이 싸라나꾼 시장은 이전보다 낳은 제도로 행정처리가 간편하고 빠르다고 밝혔다." 과거 모든 요청을 관련부처 사무관들에게 보냈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하지만 도지사의 권한으로 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진다."
실제, 텟싸반[municipality]과 도지사간에 더 많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씨싸껟 도지사가 의장인 the Provincial Executive Board 회의에 위찓씨 자신도 참석하고 있다. 시장은 CEO programme하의 도지사가 Tambon Administration Organisations, provincial municipalities 등의 지역행정부를 장악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을 일축했다.

▶CHALLENGES TO AUTHORITY

the Provincial Executive Board를 CEO governor가 설치한 후의 변화에 대해 위찓씨는 이야기 하고싶어 했다." 정부부서[State agencies]에서 사업계획의 적부를 검토한다. 적합하면 우리가 시행 부서를 결정한다. 예산이나 업무 중복이 없다."
"과거 정부 부처들은 독자적 행정을 시행했으며 지방과의 조율이나 협의가 없었다." "실례로 the Office of Accelerated Rural Development, the Public Works Department, the Community Development Department 등은 엇비슷한 기관들이다. 독립된 사업으로 인해 예산 중복지출이 되기도 했다.
"가끔 3개 부처가 같은 도로상에서 작업을 했다."
전임지사 쑷짜릳이 the Si Sa Ket Provincial Executive Board의 첫 의장이었으며 현재는 후임 싸왇 씨쑤완디 도지사가 맡고 있다.
위원회는 the Office of Public Health, the Office of Industry, the Office of Labour, Social Welfare, the Office of Agriculture and Cooperatives 등을 포함한 14개 정부기관[state agencies]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협력과 정보교환이 현격히 향상되었다.
"현재 11개 정부부처[ministries] 106개 정부기관[state agencies]이 같은 조직 하에 있는 것처럼 협력하고 있다."11개 정부 부처가 다섯 시범지방에 권한이양을 각료 결의로 지시 받았으며 The ministries of Defence, Justice, Education은 예외이다.
the Ministry of Interior 씨와 씨싸와락 사무관은 도지사의 업무수행을 위해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진 도지사의 지도력으로 주민들은 신뢰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하지만 씨와씨는 신중을 기했다: "권한 강화만이 지사가 필요한 중요한 수단은 아니다. 주민과의 신뢰 관계 또한 중요하다. "2001년 10월1일-2002년 3월간의 시행평가에서 도지사들 사이의 의욕은 보이지만 명확한 행정 스타일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더불어, 많은 부처들이 지사에게 권한을 전체적으로 이양하지 않고 있다." 도지사는 공무원법[the Act on Civil Officials] 조항으로 인해 지방 정부부처장인 C-8 공무원, 군 장교, 교사들의 승진이나 보직이동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다.
무엇보다, 각의 결의에 도지사는 이러한 부처장 들과의 협력을 원하고 있다. 도지사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꼭 필요한 법 집행 공무원들과의 협력이다.
경찰은 지사에게 권력이양을 꺼린다. 경찰력과 행정력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씨와씨는 밝혔다."경찰력이 극한 권위를 가지면 남용으로 이어진다. 경찰력은 아직 지방경찰 본부장관할이지만 본부장은 the Provincial Executive Board 위원이다.
"사회질서의 문제는 경찰만의 임무가 아닌 모든 지역 기관들에게 같은 책임이 있는 것이다."예상집행은 도지사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또 다른 문제이다.
지방의 필요 예산은 중앙정부에 예산 신청을 하기 전 모든 기관들이 같이 검토해야 한다. 이전까지 운영되어 오던 예산집행과 더불어 새로이 도지사의 감독 하에 들어온 11개 정부부처의 예산까지 포함된 것이다. "힘든 일이다."
잉여예산은 장소나 사업확장은 할 수 있지만 동일한 사업에 지출되어야 한다. 2001년 회계연도, 씨싸껟 지방에 70억 바트의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8천8백만 바트의 미 지출 예산이 남았다.
쑷짜릳씨의 말: " 공공용 양식용 저수지, 도로건설, 교육 등에 잉여예산을 지출했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으로 30여 씨싸껟 공무원들이 2계급 진급했다. 지방위원회에서 사기고양을 위해 진급을 결정했다.
"힘든 일을 불평하던 이들도 진급 후 환한 얼굴이 되었다." 전 지사가 말했다.
"이제 지방 공무원의 승진을 결정하는 것은 지방위원회[the provincial board]이다. 주민들에게 가장 큰 봉사를 한 기관이 가장 큰 보상을 받는다." 쑷짜릳씨는 말했다.

▶KEEPING DRUGS DOWN
지방소식에 관한 웹사이트가 있으며 지방행정 기관과 지사의 소식을 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도 있다. 하지만 가장 큰 업적은 지방의 마약척결 프로그램이다. 마약척결은 수상이 도지사에게 내린 선결과제 세가지 중 하나이다. 나머지 두 가지는 부정부패 척결과 빈곤 추방이다.
씨싸껟은 마약척결 노력을 직업학교와 대학 학생들에 중점을 두었다. 마을 주민들이 그룹을 조직 청소년들을 돌보았다. 쑤파낃 분야릳티퐁 부지사는 주민참여가 마약 척결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공동체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노력했다. "마약사용과 판매를 멀리하는 마을규정 제정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다. 마약 관련자들의 종교의식에 승려들이 참석하지 못하게 협조를 요청했다. 관내 100여 사찰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대중적 수치감도 마약 확산 방지에 이용되었다. 마약 연관자들의 신원이 공개되었다. "마약에 다시 연관되지 않았다는 인정을 받게 되면 사회에서 용서가 될 것이다. 마약에 다시 연관되면 수도물 사용권리를 박탈당하고 정부대출[ tambon-one million baht fund project]도 규제 당한다."
쑤파낃씨가 설명했다.
751명 -186명의 거래자와 565명의 마약사용자- 이 확인되었으며 대부분 methamphetamines을 중심으로 마약문제가 있음을 시인했다. 55개 마을에 마약문제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PROGRESS ON POVERTY
자치 단체장 프로그램 최대의 난관은 씨싸껟 지방의 뿌리깊은 빈곤추방의 가부이다. 자치 단체장 프로그램은 모든 주민들이 빈곤선[the poverty line]이하 인 88개 마을을 중심으로 했다.
빈곤은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짜루퐁 폰뎃 부지사는 말했다. 하지만 희망적 조짐이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1년 간 씨싸껟 주민들의 삶은 향상되었다고 생각한다. 일부 문제는 해결 할 수 있었다."
일부 마을의 소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빈곤 추방을 위해 물물교환[the account trade]과 한 지역 한 특산품[one tambon-one product (OTOP)]사업 등을 출범시켰으며, OTOP의 일환으로 유기비료 생산을 촉진 좋은 사업이 되었다고 짜루퐁씨는 밝혔다.
이 지방의 또 다른 혁신적 프로그램인 물물교환, 씨싸껟 농업협동조합[Agriculture and Cooperatives]은 지역 주 상품인 자스민 쌀과 다른 지방의 코코넛, 종돈, 물단지를 물물교환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으로 농번기에 주민들이 방콕등으로 일을 찾아 떠나지 않고 지역에 머물고 있다. 위찓씨의 말: "the Provincial Excise Office의 세수 증가로 볼 때 지역소득이 증가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태도도 변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과거 공무원들은 상하로 일했다. 이제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