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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5. 시범지역 [2]나라티왓 주민여론

▶PUBLIC ASSESSMENT:
나라티왓에서 자치단체장 육성 프로그램에 긍정적인 대답을 하는 사람을 발견하기는 힘들다. 실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번도 들어 보지도 못했다.
나라티왓 지방 새 자치단체장의 명성은 바쩌 郡의 혼잡한 도심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오토바이 기사들의 무리 속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말레이시아 사람 이름인가요?" 한 기사가 말했다. "한번도 들어 보지 못했다," 또 다른 이가 야위 사투리로 말했다. 의아해 하는 모습에서 지역민중 극소수만이 수상이 1년 전 5개 지방에 도입한 새 계획[new programme]에 관해 아는 것 같았다.
하지만 자치단체장 육성 프로그램의 실체를 모른다고 해도 1년 간의 시행으로 주민들은 일부 개선점을 느낄 것이 분명했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는 주민이 한 명 정도는 있겠지.
하지만 주민들은 삶의 변화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답했다. 생활의 일부이며 도지사가 수개월간 중점적으로 펼친 정책인 마약척결에 대한 새로운 전개 과정은 주민들이 알 것이 분명했다.
알지만 삶이 더 힘들어 졌다고 말했다. "식구들 밥값 벌기도 힘들 때가 자주 있다." 한 기사가 말했다.
한편, 바쩌 시장 내 이발소 이발사는 도지사의 이름을 언급하자 어리둥절한 모습이었다. 잠시 후 생각이 난 듯, "아 새 도지사 이름이 그래요?,'하며 반문했다.
바쩌 군청 인근을 지나가는 주민 10명 중 1명 정도가 자치단체장 육성 프로그램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과거 1년 간의 도 행정이나 서비스의 변화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덥고 습한 날씨에 회의를 위해 모인 회교지도자들은 자치단체장 육성 프로그램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다. 관청의 서비스 개선이나 마약척결 노력 같은 것도 역시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가옥 등록을 하기 위해 군청[the district office]에 온 한 여인은 한가지 변화를 안다고 했다. "전에는 토요일에도 업무를 보곤 했으나, 이제 토요일은 문을 닫는다."
대부분의 나라티왓 주민들은 자치단체장 육성 프로그램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었다. 물어보면 뭐냐고 되묻는다.

▶WHERE'S THE USE?
원칙상 자치단체장은 지역 문제에 전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역민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도 놀라지 않는다.
"정부가 우리 문제를 솔직히 토로한다는 것은 바람 일 뿐이다," 모범 시민 상을 받은 드라매 다라매 씨는 말했다.
드라매씨는 유기과수원에서 롱안[longgang]을 수확하며 말했다. 가격이 하락했지만 그는 불평하지 하지 않고 유기농업 농부가 된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가격이야 어떻든,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아 기분이 좋다." "당국에 요청하고 싶은 것은 자연자원, 토지, 숲을 보호했으면 하는 것뿐이다." 토지오염만 되지 않으면 가족에게 충분한 과일을 수확하고 여분은 팔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드라매씨가 거주하는 마융 부락, the Electricity Generating Authority of Thailand (Egat)에서 과수원 위로 고압선이 지나가게 계획을 하고 있다.
전봇대는 과수원에 큰 해를 끼치는 것이다. 25여 명이 방콕의 Egat 사무실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선로를 바꾸자는 것은 아니다. 피해가 적은 대안적 선로를 제안했지만 응답이 없다."
과수 재배 농민들의 외침이 많은 지역민들의 비난을 반영하고 있다.모든 것이 여전히 방콕에 집중되어 있어 도지사는 무기력하다. 이런 이유로 주민들은 도지사의 역할에 의문을 가진다.

▶COULD DO BETTER
지도력은 주관적 문제이며, 주민들은 자연적으로 자치단체장을 여러 시각으로 보고 있다.
쏭끌라대학교 빠따니분교의 6개월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도지사의 업무수행과 정책의 결과는 받아 들일만 하지만 인기도를 상실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만족스럽게 비쳐지지 않았다.
잉어 郡 Taporyor sub-district Air Karenlana sub-district head는 CEO governor를 장애인과 비교했다.
"전권을 가진 것으로 추측되는 사실에도 불구 결정을 할 수가 없다. 신체 모든 기관을 가졌지만 소아마비로 일부 제약을 받는 사람과 같다."
"도지사는 어떤 목적 달성의 수단인 예산이 없다.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 도지사는 국립 공원 문제 같은 지역민을 위한 정책에 결단력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말을 붙이며 Air Karenlana 씨는 말했다.
"권한이 있다면, 왜 행사하지 않는 것인가?" 국립공원을 둘러싼 도지사의 정책에 의문을 표하는 주민들은 많이 있다.
"도지사는 자신의 책무를 모르고 있다," the Protection of Saiburi Watershed를 위한 NGO 회원 위파 쑥펀싸완씨는 밝혔다.
공원인근 다른 그룹 지도자들과 그녀가 공원에 관계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설립을 도지사에게 요구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도지사의 위원회 의장 취임권을 보장한 2001년 8월 4일의 각료결의[the Cabinet resolution]를 근거로 제시했다.
"도지사는 the Provincial Forestry Chief에게 문의하라고 요청했지만 그는 도지사가 위원 선임을 해야 한다는 말만했다."
도지사를 참여 시키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도지사에게는 많은 지역 현안들이 있다. 실례로 Malaysia 국경 쑹아이 꼬록 district 에는 많은 계절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고 값싼 숙소를 구하고 있다.
5군데의 계절 노동자 집합소가 있으며 925가구 4,500명이 the State Railway of Thailand (SRT)부지에 거주하고 있다. 임시 거주지가 형성된 SRT 부지 68라이가 Civil Officials Administrative Centre 신축 부지로 선정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거주지 철거에 직면했으며 이들은 갈 곳이 없었다. 거주자들은 문제해결을 위해 SRT와 싸웠다. 이들은 거주지 환경 개선을 위해 SRT에서 20라이의 부지를 30년 간 임대하기를 원했다.
5군데 중 하나인 Dong Ngo Hao community 찬나롱 뜨리나라누썬씨는 건물신축과 환경개선에 도지사가 지지해 주기를 원했다. 거주지는 마약밀매, 매춘 등 문제가 산적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그는 말했다.
"전기, 식수도 부족하다."
" SRT 부지 임대 구현이 우리의 최우선 희망이다. 임대구현으로 철거위험에서 해방된?quot;
"도지사에게 다른 것은 원하지 않았다, 단지 지지해 달라고 했다. 철거만 하지 않으면 다른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다."

▶MIXED BLESSINGS
Tambon Administration Organization (TAO) officers들 대부분은 CEO programme을 알고있지만 행정 변화는 전혀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전과 같다. 예산 배정 문제에서 새로운 것이 없다. 새로운 도지사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지만 시장 개척을 위한 어떠한 계획도 없다는 것만 볼 수 있다," 르써 郡
싸막TAO 위원이 밝혔다.
도지사는 농민들의 문제에 대처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사에게 좋은 점도 있다고 그는 말했다.
" 도지사는 지역 내 관청을 불시 순시한다. 지역관리들을 거치지 않고 의견을 전달할 수 있어 좋다."
하지만 도지사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기억하고 흘려 듣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빠른 조처가 취해지면 좋겠다."
쑹아이 빠디 郡 지역사업가 차이왓 암무이파닛씨는 자치단체장 육성 프로그램 시행 후 경기호전은 없었다고 밝혔다. "쑹아이 빠디의 Thai Farmers Bank 지점이 문을 닫은 것으로 알 수 있다."
Malaysia 북부와 딱빠이를 연결하는 교량건설계획도 그의 사업에는 영향이 없다고 생각했다. "딱빠이 나 쑹아이 꼬록 주민들에만 도움이 되지 나는 아니다."
공무원들과 당국은 비-이슬람교 주민보다 이슬람교 주민들에게 더 많은 배려를 한다고 차이왓 씨는 말했다. "불교도에게는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지도 않는다."
쑹아이 빠디 郡 여성사업가 와니다 윙위라초띠낃씨 또한 자치단체장 취임 후 나아진 점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홍보에 부족함이 많다," 정부에서 더 많은 정보를 전달 일반인들이 사업취지와 권리를 이해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부언했다.
와니다씨는 고무 거래업을 한다. 고무가격이 최저선 이상을 유지하는 것은 도지사보다 중앙의 노력이 작용한 것이다.
하지만 mayor of Paluroo municipality 파오씨 욷따씽씨는 지사에 관해 긍정적 언급을 했다.
Malaysia 취업 태국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district 와 municipality의 협력을 입안한 도지사의 공을 예로 들었다. "좋게 작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