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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의 피해와 보상[01]산재증가

▶산업재해의 피해와 보상[01]

마니짠 암씨롱의 인생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태국 근로자들과 같았을 것이다. 초등학교 6년 과정을 마친 후 차이야품 지방의 농장에서 18살까지 일했다.
동북부의 황량한 농촌에서 의 인생은 힘겨웠다. 그녀는 돈을 벌 직장을 얻기 위해 싸뭇 쁘라깐에 왔다.1989년 직조공장 the Fairtextile Company에 일급 67 바트로 취업했다.
14년이 지난 현재 일급 234 바트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근무연수로 인해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노조가 없었다면 이 정도의 임금을 받지 못할 것이다," 마니짠은 밝혔다.
The Fairtextile Factory 노조는 1994년 용감한 근로자들이 노동부[the Ministry of Labour]에 노조를 등록 설립되었다. 노조 설립 후 최저임금을 높이고 마스크를 지급 받게 되었다.
회사에서는 지난 12월 마니짠씨의 노조업무를 핑계로 해고하려 했지만 노조 위원인 관계로 해고하지 못했다. 대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근로자들에게 휴일근무 회피를 부추겨 2천5백만 바트의 손실을 끼쳤다고 고발했다." 회사는 500,000 바트를 보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에서는 경영진들에게 욕설을 했다는 혐의도 추가했다."
"휴일근무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직장안전에 대한 불만 때문에 나를 해고하고 싶어한다. 건물 내 안전장구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경영진들은 격노하고 있다"
1997년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었다고 마니짠은 말했다. 회사에서 건물을 보수했다. 시멘트와 페인트로 대충 수리했다.

기계 당 2.7 톤 무게의 새 기계 180대를 3층에 증설했을 때 그녀는 우려 감을 가지게 되었다.
"건물이 붕괴될까 겁이 났다. 나컨빠톰의 Kader Toy Factory와 싸뭇 쁘라깐의 Delta Factory 사건이 뇌리에 항상 남았다. 많은 근로자들이 두 사고로 사망했다."
작업 중일 때는 건물에 진동이 심해 많은 근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다고 그녀는 말했다. 마니짠은 노조 위원장이다. 노조에서는 전 노동부 부장관 라다완 웡씨웡이 공장을 방문하기 전까지 유관기관에 청원서를 계속 제출했다.
이후 여러 기관에서 공장을 점검했다. 현재 건물외관은 보수의 흔적이 보이지만 작업 중 건물의 진동은 여전하다. "일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하지만 건물이 붕괴될 것 같은 두려움에 쌓여 있다."

▶EXHAUSTING RUN-AROUND

익명을 요구한 회사 안전담당자는 회사에서 불탄 부분을 보수했다고 설명했다.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기계하중과 기계운영시의 진동을 고려해서 건물설계가 이루어 졌는지에 대한  여부는 모른다고 밝혔다.
"지방산업 사무소[the Provincial Industrial Works Office]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Samut Prakan Industrial Works Office 직원은 밝혔다: "공장 관계자들이 건물설계나 보수에 대한 책임이 있다."
"문제없을 것이다. 사고가 나길 원하는 이는 없다. 사고가 나면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the Provincial Labour Office에 안전지침을 문의해 보는 것도 좋다."
지방노동사무소[the Provincial Labour Office]의 직원은 근로자의 최저임금과 보상 문제에만 관여한다고 밝혔다."다른 문제는 지방 노동보호 사무소[the Provincial Labour Protection Office]에 문의해라."
PLO 직원은 기본안전지침 점검, 다른 기관과의 협조업무, 5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채용여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고 밝혔다.
건물 안전 문제는 직장 안전 및 건강조사센터[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Inspection (OSHI) centre]에 문의하라고 했다. "현장조사 상세가 있을 것이다."
OSHI centre에 공장의 안전 측정자료가 있었다. 조명, 소음, 면 분진 수치들이 포함되어 있었다.OSHI 직원은 라다완 장관의 방문 후 많은 관리들이 공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공장에서는 소음을 줄이고 필요한 안전 대책들을 하고 있다.""고무 바닥재를 교체하고 환기시설을 개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건물 안정성에 대해 알고 싶으면  지방토목사무소[the Provincial Civil Engineering and Planning (PCEP)]를 방문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싸뭇 쁘라깐 PCEP 책임자가 소개한 질문에 답할 직원의 첫 마디는 방뿌지방관청[the Bangpu Municipality]소관이라고 했다. 관리가 후일 건네 준 서류에 Fairtextile Company에서 원재료를 다른 건물로 옮겼다는 내용이 있었다.
물탱크를 다 채우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었다. 회사에서는 에어컨 냉동파이프를 기둥에 부착 바닥의 하중을 경감시켰다고 한다. 지난 10월에 건물의 진동도 측정했다. "기계진동에 견딜 수 있다는 진단서에 수석 엔지니어가 서명했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가 책임을 지게 된다."
하지만 마니짠씨는 여전히 불안하다. "건물은 아직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Kader 화재에 대한 법원판결을 고려해보자. 이전화재로 건물구조가 약해진 상태에서 화재가 다시 발생하여 건물 붕괴로 이어 졌지만 엔지니어와 경영진은 책임을 지지 않았다."
노동부 산하 산업환경개선연구소[the National Institute for the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s and Environment]는 학술적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연구소에서  Fairtextile company를 조사하여 조명이 부족하고 면 분진이 과도하며 소음이 허용치를 초과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건물설계와 하중 적재 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할 수는 없었다.

▶BETTER LAW A LONG TIME COMING
진을 빼는 단 한 건물에 대한 안전성조사는 태국 산업현장의 안전성을 조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지를 잘 반영하고 있다.
일반 근로자들은 어떻겠는가를 상상해 보라. 생명의 위협을 받는 작업환경에 대해 알리기 위해 노력하면서 받는 상처와 압박감이 얼마나 클까?
마니짠씨는 1994년부터 작업장 안전에 대해 항의해 왔다고 밝혔다. 방콕 노동부[the Ministry of Labour]에서 시위를 한 후 인 2002년에야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조사를 기다려야 했으며 이어 법적 조처를 기다려야 했다."기다리는 동안 문제는 증대했다."
마니짠씨와 동료들이 하는 일을 극소수 근로자들만이 감내 할 수 있다. 현재 그녀는 수시로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여성 근로자들은 직장을 잃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들은 산재의 위험을 감내하며 일한다.
노동자보호법[Labour Protection Act B.E. 2541]으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지만, 직업병, 재해 등은 1999년 171,997건에서 2001년 189,621건으로 증가했다.
2001년 산재와 직업병이 증가했다. 근로자 보상기금[Workmen's Compensation Fund] 통계에 의하면 사망자는 1999-2002년 611-850인으로 증가했다.
2003년의 수치는 없지만 태국의 산재는 증가 추세이다. 아직도 건물붕괴로 근로자들이 부상당하고있다.
"높은 산재 율은 현 법률 하에 근로자 보호에 대한 결정을 세 그룹에서 하기 때문이다." 여성재단 차뎃 차오위라이씨는 밝혔다."근로자들과의 오랜 대화 끝에 다섯 그룹은 참여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현재 직장 안전 문제에는 근로자, 고용자, 정부 관료들만 참여한다. "관료들은 고용자 편이어서 근로자들이 불리하다."
"다섯 그룹의 제의한다: 노동조합, 안전전문가나 학계, 고용자, 정부관료, 산업재해피해자."
이것이 최선일 것이다. 새로운 정부기관의 참여는 필요하지 않다. 근로자들을 위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기존 유관단체의 통합을 제의한다.
산업안전연구소[Institute for Safety in the Workplace]설립을 위한 법안제출은 현존 유사기관을 통합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소설립으로 근로자들은 책임기관을 찾아 방황하지 않아도 된다."
법안에는 방지책, 재활, 사회보장기금, 보상, 산재피해자 시설도 규정하고 있다.법안은 1993년 Kader 화재 사건 후 입안 되었으며 각의 승인은 나지 않은 상태이다.
"공장 근로자들은 노동력을 팔지 생명을 팔지는 않는다." 쭐라롱껀대학교 경제학자 Lae Dilokwittayarat 박사는 말했다. "회사들은 직원들의 안전을 지켜야 하며 근로를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도움을 주어야 한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국가경제 기여를 인식해야 한다. 자산이나 생산수단으로 여기지 않아야 한다. 무엇보다 이들은 인간이다."
ISO 14000/9002의 효율성은 알지만 이들 표준의 측정과 평가에 대한 우려감을 가지고 있다."일부 회사는 10년 전 ISO 인증을 취득했다. 표준에 변경이 없었을까?"
"직장안전은 근로자 본인과 가족들에게만 영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산재 뒤의 부담을 사회가 안아야 한다."
금년 5월 10일로 Kader화재사건은 10년이 되었다. 당시 법안 통과에 많은 이들이 노력했지만 여전히 통과에 난관을 겪고 있다.
"연구소 법안을 위해 일했다. 승인을 위해 노력했다,"the Department of Labour Protection and Welfare, Thapabutr Jamasevi, director-general은 밝혔다.
Suwat Lipatapanlop 노동부장관은 직장 안전 연구소 법안[the Institution for Safety in the Workplace Bill]과 직업안전과 건강 법안[the Occupational Safety, Health and Environment Bill] 통과에 힘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노동부에서는 하도급 노동자들의 안전에 관한 기존법률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공약이 아니기를 빈다" Om-noi 노동조합 Wilaiwan Sae-Tia 노조위원장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