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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의 피해와 보상[02] Kader 화재

▶산업재해의 피해와 보상[02] Kader 화재
Kader 화재는 근로자들이 사망했을 뿐만 아니라 고아들과 부상자들에게 영원한 상처를 남겼다.
"공장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 농사일을 잘 하는데 왜 공장에 가라고 하느냐?" Suda Mekpan씨의 딸이 the Kader Industrial Toy Factory 공장에서 일하기 위해 집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Suda씨의 뇌리에 여전히 이 말이 떠다닌다. 딸은 1993년 화재로 붕괴되었을 때 사망한 188명의 근로자에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화재로 469명의 근로자가 부상을 입었다.

"딸의 말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돈이 있었다면 공장에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공장에서 일할 것을 강요하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을 것이다"
Suda씨는 농사일을 하면서 딸의 아들을 돌보고 있다."손자가 측은하다. 어린 나이에 모친을 잃었다. 사위는 아들을 나에게 맡겼다. 가난하지만 잘 돌볼 것이다."
Kader Industrial Toy Factory에서 사망자들에게 보상금을 지불하고 화재로 인한 92명의 고아들 교육비를 지불한다는 약속을 받기 전까지 학계와 노동 활동가들이 노력했다. 하지만 이야기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회사에서는 Department of Public Welfare에 돈을 지불했으며 92명의 어린이 교육비는 이곳에서 지급된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학교를 자퇴하고 가출했다.
어린이들은 월 1,000-2,500 바트를 지급 받는다. 하지만 학비와 생활비로 부족한 금액이다. 대부분이 직업학교를 선택하고 있다. 공립학교를 선호하지만 입학이 힘들어 지급금액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립 직업 학교에 다니고 있다.
the Friends of Women Foundation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이 노약자이며 부양 능력이 없는 조부모들에게 양육을 의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화재 사망자의 대부분은 14-30세의 여성 근로자들 이었다. 대부분이 남편과 자식이 있었다. 일부 아버지들은 자식을 부양할 수 없어 조부모님에게 맡겼다.
일부는 먼 친척과 살고 있다. 일부 친척들은 잘 돌보지 않고 있으며 마약에 빠진 어린이도 있다. 보호자들의 생활이 힘들어 어린이들은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다. 부모의 사망 위로금으로 받는 월 보조금으로 학비를 충당할 수 없다.
가정사로 인해 자퇴율이 높다. 하지만 사망자의 친척이나 가족들만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1993년 5월 10일 화재에서 생존한 469명의 근로자들이 있다.
Sampan Tochalerm씨는 첫 번째 건물 3층에서 뛰어내렸다. 그와 동료들은 두 번째 건물로 뛰어 넘을 수 없었다. 그는 죽은 동료의 시체 위에 떨어졌다. 현재 불구로 혼자서 움직일 수 없다.
그는 여동생에게 의탁하고 있다. 여동생은 아유타야 지방에서 공장경비원으로 일한다.
Sampan의 보상은 금년 만료된다. 자립을 하고 싶어한다. "바느질 일을 하고 싶다. 상체는 움직일 수 있다. 재봉틀만 있었으면 좋겠다."

▶지루한 판결
금년 초  Kader 화재사건 공판에서 근로자 위롯 유싹씨는 발화책임자로 유죄선고를 받았다. 꽁초를 버린 혐의로 10년형을 선고했지만 법정 "협조"로 1/3이 줄어든 형량이었다.
법정은 경영이사, 기술자, 주주 등 14명의 Kader 경영 관계자들을 무죄방면 했다. 하지만 법정 선고 후에도 많은 의문을 남기고 있다.
왜 위롯만이 Kader  화재로 인한 근로자 사망과 건물붕괴 책임을  지게 되었을까? 위롯의 꽁초가 발화 원인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의문은, 공장의 안전 대책이 표준을 지켰다면 꽁초하나로 발화되어 전체공장이 붕괴되었겠느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근로자들은 왜 빠져 나오지 못했는가? 비상 탈출구가 있었을 것이다. 화재예방 조처가 있었다면 훈련을 했을 것이며 비상탈출구가 있었을 텐데 사망자 수가 많이 발생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안전 규정에 따라 공장구내가 청결했다면 꽁초 하나로 인해 불길이 빠르게 번질 수 있었겠느냐?
여러 단체에서 조사한 화재로 인한 사망과 부상에 대한 결론:
* 약한 건축구조. 건물 기둥이 철제였다. 철제만으로는 화재 시 열기로 붕괴된다.
* 계단 통로, 출입구는 화재 안전규정 보다 좁았다.
* 경보장치 부족
* 통로에 쌓인 인화물질
근로자들과 노동 운동가들은 직장안전을 담당할 기관설립을 위한 the Institute for Workplace Health and Safety Law를 제의했다. 노동 운동가들은 독립단체 설립을 희망했다.
제안과 개정안이 쏟아져 나왔으며 노동자, 학계, 전문가들, 정부기간의 모임이 연속되었다. 1999년 노동 운동가들은 법률통과를 지원하기 위해 50,000명의 서명을 국회에 제출했다.
1997년 헌법 하에 50,000명의 국민이 법안을 제안 할 수 있다. 법안통과는 아직 답보 상태이다.  Kader 화재사건 최종 판결은 10년이 소요되었다.
사건발생지역 나컨 빠톰, Chaiwat Kobkulthorn 검사는 금년 3월 20일 사건재고를 항소법정에 요청했다.
항소이유는 the Kader Industrial (Thailand) Company Ltd는 작업장 내 화재안전에 대한 내무부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사는 공장건물 건축 기술자  Pisuth Kanakakorn씨가 건물건축을 감독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근거로 처벌 받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건축허가 신청서 상에 담당 기사였지만 현장감독[on-site engineer]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건축허가 신청서 상의 "현장감독[on-site engineer]"은 간과할 수 없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the Industrial Works Department와 다른 연관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현장감독[on-site engineer]의 승인 없이는 건축을 시작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