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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4. 시범지역 [1]나라티왓 현황

a) The components in administration

나라티왓道[나라티왓]는 태국 남부 지방으로 인구 679,135, 면적 4,475.4 sq.m이다. 13 개군[암퍼 districts], 77개 면[sub-districts], 560개 마을[무반 villages]로 이루어져있다. 도행정부는[The provincial administration]는 14 municipalities[텟싸반 ]와 76 지방행정위원회[Tambon Administration Organizations]로 나누어져 있다.
도기관[provincial authorities]과 국영기업[state enterprises]이 98개 있다. 나라티왓은 2001년 9월 30일부터 CEO Governor Programme 하에 통치되었다.
첫 6개월 간 도지사가 입안한 12개 사업이 시행되었다. 각 사업은 "전략적경영[strategic management]"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도지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의 대상이 되었다.
판단[decision making]에 사용된 데이터베이스는 알려진 일반 정보와 道의 통계, 공식 홈페이지에서 인용했다.

b)도지사의 주 목표는 빈곤, 마약, 독직, 부정부패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요소를 고려할 때 나라티왓 지방은 빈곤 문제 해결에 잠재력이 있었다. 주민 82%가 건강보험혜택[health care scheme]을 받고 있고, 평가 6개월 기간 중 "上品[quality: 주)배낭여행객은 上品관광객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광객 159,398명이 방문했다. 실업률은 1.1% 였다.
나라티왓의 마을 55%가 이미 기금[village fund]을 받았으며 이중 97.4%가 ``한 마을 한 특산품 갖기[One Tambon, One Product]''사업에 참여했다. 특산품의 72%는 도내에서 판매되었으며 16%는 수출되었다. 24 sub-districts는 자체 웹사이트를 가지고 지역 정보와 특산품을 소개하고 있다.
마약 문제에 있어, 나라티왓의 마약 없는 마을 비율은 비교적 낮았지만[9.64%], 마약 없는 학교 [drug-free school] 비율은 높았다[83.4%] 주민 중 5%만 마약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평가 6개월 기간 중 마약밀매로 1,150건의 체포가 있었으며 마약관련으로 1,001건의 재판이 있었다. 경찰에 압수된 마약은 methamphetamines, marijuana, heroin, ecstacy pills 등이었다. 도내에는 14개 마약 갱생원이 있다.

c) 6개월 평가 보고
자치단체장 육성 프로그램CEO Governor Programme 시작 전 11,700명의 농가 부채 지불유예 프로젝트[debt moratorium project]에 참여했으며 이는 도내 농민의 약 38%이다.
쏭끌라대학교 빠따니분교의 학자들에 의해 수행된 6개월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CEO project 시작 후 1,488명의 농민이 새로이 부채 지불유예 프로젝트에 참여 전체 13,188명이었다.
의료보험혜택[the 30-baht health care service] 수혜자는 9,826명에서 21,339명으로 배 이상 증가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독직과 부정부패 관련 고발이 19건에서 4건으로 줄어든 반면 마약관련 체포는 증가했다. 부정선거[election fraud]는 1건에서 4건으로 증가했다.
자치단체장 육성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프로그램 시작 전보다 적은 예산을 받았다. 예산은 전년 50억바트 대비 20억바트였다.
한편, 도에서는 6개월 간 각종 사업으로 7천5백만 바트를 절약했다고 보고했다.